김창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금은 정의화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 중에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구절도 있었고 또 “저는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총리가 이 연설문을 읽어 내려갈 때 저는 아...

거기서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되어 있지요?

자기 나라 국회에서는 시정연설과 한 해 국가살림에 대한 예산안을 정부가 설명하는 자리에서 총리를 내보내서 대독을 시키는 그런 대통령께서 상하 양원 합동연설…… 물론 참석할 수 있고 연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법 제84조1항을 보면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정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궐위되거나 했을 때 그 대행으로 국무총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배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방미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국회가 빨리 비준해 달라고 촉구했지요?

직접 나와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까? 꼭 오바마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묵과하고 있는,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국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고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상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또 국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위키리크스 외국 폭로 사이트에 보면 한미통상협상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비밀과 그리고 또 밀실 스토리가 많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보도에 따르면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이 2008년 1월 17일 대통령 인수위 시절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방문을 요청하고, 대통령의...

그런데 떠도는 이야기라고만 일축하지 마시고 결국은 그 말대로 그렇게 됐고, 그것이 촛불시위를, 국민적 저항을 촉발한 겁니다. 그밖에도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미 상원의원을 만나고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쌀 관세 유예 이런 협상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왜 정부를 신뢰 못 하느냐,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지난 8월 19일 날 21조 1000억에서 지원금이 22조 1000억으로 1조 올랐지요?

그 1조가 뭡니까, 내역이?

이 자금은 어디서 들어온……

농협에서 1조 원을 빌린 것이지요, 농협에서?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은 농협에서 동원한 1조 원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1조 원을 추가지원한 것으로 진정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삭감하고, 농민 요구가 많은 시설 현대화사업 이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내부조정만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민 지원을 강화한 그런 대목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결국 명백한 조삼모사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결국은 한․EU FTA의 대책을 재탕 삼탕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어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러한 임시적 호도하는 그런 대책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료가격 안정,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이런 농어업 분야 피해 지원에 추가적으로 10조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지원기본법 제정 그리고 유명무실한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