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1차 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해 주신 여야 원내대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가 이렇게 순항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위치한 충남 연기․공주 출신 심대평 의원입니다. 정치 싸움에 휘말려 본질이 실종된 채 세종시의 미래와 지역 주민의 운명이 예측불허가 된 상황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세종시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절박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은 자족 기능이 배제된 원안을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행정 기능을 백지화한 수정안을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지난 2월 4일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국민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상생과 도약의 국민 통합 방안을 만들면 연기군민과 공주시민을 비롯한 500만 충청인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뒷받침하겠다는 세종시의 충청인 자주결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성공 건설을 위해 충청인이 국민 통합의 중심에 서겠다는 충정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충청인의 충정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충청인과 세종시는 지금까지 정치적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권이 연기․공주 주민을 정치적 볼모로, 세종시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할 것입니까?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벨트와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을 앞 다투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 수정안 명분 투쟁에 이어서 세종시의 실리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론 분열의 시발점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종시가 또다시 국론 분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가 또다시 원주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세종시를 21세기 국가 백년대계의 주춧돌로 다듬기 위하여 대타협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안이 부결된 이상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는 물론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 건너갔다는 정부 입장은 협박이자 난센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종시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종시 원안의 핵심인 자족기능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행정 조정 그리고 원형지 공급,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도입에 필요한 법안 정비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산업을 융합시킨 자족기능 방안은 수정안이 아닌 세종시 원안의 기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의 기업 유치와 대학, 연구시설 등의 이전을 정상적으로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행정이 중심이 되어 과학․교육․산업을 융합한 과학수도 개념으로 건설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를 과학수도로 발전시켜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우선적인 이전 배치를 통해 정부의 진정성과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 국가 경영은 서울과 세종시 중심의 양 핵 구도로 가야 합니다. 서울은 외교․금융․경제 중심도시로, 세종시는 과학․교육․행정 중심도시로 차별화시켜 좁은 국토를 넓게 쓰자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시대적 당위성이자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요, 세종시의 본질인 것입니다. 갈등이란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것이 아닌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해소되고 치유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도로 가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승부와 정략적 도구가 아닌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큰 틀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세종시의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원내대표들께서 잘 검토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동규 의원 등 66인으로부터 세종시 관련 법안 4건에 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한 뒤에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실 의원이 아직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