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서울광장에서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8월의 편지라는 행사가 민주노총 시위대의 폭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민주노총 시위대들이 신변을 보장할 테니 철수하라는 협박을 서슴치 않으며 불법과 폭력으로 북한 인권 행사를 짓밟은 폭거였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불법집회에 유시민, 이정희 등 야당 대표가 참석해서 희희낙락 즐겼고 폭력시위대를 고무․선동하는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영화를 상영하니까 이 꼴을 두고볼 수 없다며 작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향해 희희낙락하며 선동연설을 하는...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퍼 주기만 하는 정상회담은 갖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요?

그러면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입장은 누누이 설명하셨지만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문제가 된 것은 북한 국방위가 구체적으로 남북 간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개한 이유 또는 공개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남 간의 갈등 문제 이 사례는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에 관련해서 보충을 드린다면 저의 추측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이 남북정상회담의 비밀접촉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부 접촉이 됐었는데 북한에서는 그와 같은 접촉 사실조차도 중국에 알리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와 같은 것을 그렇게 발표를 해서 중국이 알아듣도록 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은 내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해를 겨냥해서 우리를 상대로 한, 곳간을 채우기가 잘 안 되니까 남한 보수정권에서 얻을 것이 없다며 본격적으로 남한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왜곡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잠깐 화면 좀 봐 주시면요. 이 화면은 지금 유행하는 아이폰용 화면이라면서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 위해서 북한이 공개한 비밀접촉 내용으로 인해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제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는 점을, 이와 같은 SNS에 떠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비밀접촉을 공개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따라서 장관께서는 남북한 간 접촉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아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급 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은 북한에 핵을 포기하려는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차 정상회담처럼 국면 전환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대가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화 채널 구축은 물론 각급 회담, 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한 잘못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원칙을 갖고 남북대화에 임해 주기 바라며,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리비아 카다피 그다음에 이집트의 무바라크 이 두 분 범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김정일은 범법자 또는 범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 또 공개 처형, 탈북자 문제,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 잠깐 영상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계속 나갈 건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동영상은 남북 어린이들을 비교한 것인데 북한주민, 특히 영유아 아동들의 피폐한 생활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엠네스티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63명꼴로 1000명당 6명인 우리에 비하면 영유아 사망률이 자그마치 10배가량 높은 실정으로 아프리카 수단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과 관련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향은 어떠합니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어떠했습니까? 당시 정권이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알면서도 왜 외면했습니까? 과거 정권이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했습니까? 지난 정권 당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기권, 북한인권에 대한 이상한 해석, 북한과의 대결 심화 등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실제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갖고 북한인권법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통위를 통과한 지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주민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한다며 반대 당론을 유지해 온 민주당이 북한인권과 북한주민의 민생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것인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북한인권의 참상을 기록하는 것과 대북 지원 문제가 한 묶음으로 논의가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