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신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변웅전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치안이 불안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6․2 지방선거 패배와 2년 반 동안의 실정에 대한 뼈아픈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는 국면 전환용에 불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분명한 수치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과 개혁 그리고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정부의 장차관 100여 명, 97명 중 반수 가까이가 TK 그리고 특정 학교 출신의, 이른바 ‘고소영’ 출신입니다. 285명의 공공기관장 역시 반 정도가 TK와 고대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편중 인사, 독식 인사로는 결단코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민 통합은 공평 인사로부터 시작되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에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것은 충청도민이 세종시 만들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떡 쪄 놓고 빈 적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이미 6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건설공사는 27% 이상 진행된, 대통령이 분명히 공약한 국가사업입니다. 지난 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발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종시를 ‘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열일곱 번이나 국민과 굳게 약속한 국가사업입니다. 때문에 꼭 지키셔야 합니다.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종시 원안에 손끝하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20년 후인 2030년에 완성될 9부2처2청이 들어설 세종시는 서울에서는 물론이요 부산에서, 평양에서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없이 오늘 아침에 국회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4대강 사업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입니다. 지금처럼 4대강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재임 시에 추진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사업은 각 시도의 열띤 유치 경쟁 속에서 경제성과 교통여건,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지리적 특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차례의 공청회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을 겁니다. 재임 기간 중에 4대강 사업을 모두 혼자 다 하시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시고 다음 대통령도 일할 수 있는 차근차근한 계획을 밟아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4대강 사업예산 집행으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이른바 구축효과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정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사업 추진으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농민, 어민, 재래시장 상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에 쓰여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가 큰 걱정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늑장보고, 허위보고, 합참의장의 부적절한 행보, 현역 장성의 극비문서 ‘작계 5027’ 유출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강성대군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고 기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각료들에게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4대 의무는 더욱 더 중요한 필연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특히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또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6․2 지방선거 개시일인 5월 20일에 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국민이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 열풍이 고조된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의 행태가 민심을 떠나게 했다는 것을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발표 일자와 장소 등을 교묘하게 맞춰서 선거에 이용하도록 누가 건의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으로 조국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를 흔들리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강군은 강력한 화력과 장비가 아닌 군인정신이 첫째라는 것을 저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배워 왔습니다. 우리 군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해 둡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북풍이다, 노풍이다 하면서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지친 우리 서민들에게는 엄동설한의 삭풍으로 불어 닥쳤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쌀 가격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80㎏ 한 가마에 십이삼만 원입니다. 11년 전, 10년 전 쌀값이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1999년 1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보다 3만 원이 오히려 비쌌습니다. 1980년대 농민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마는 이제 머지않아서 300만 명도 깨질 위험에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월급 받고 있는 봉급생활자가 11년 전, 10년 전의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살라고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현실이 바로 농민이요, 어민들입니다. 실속 없는 원자력 발전 수주만 자랑했지 농민 애환은 철저히 외면한 이명박 정부의 살농 정책, 살농 정부를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농민뿐만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소위 친재벌 정책으로 재래시장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생계를 걱정할 위험에 있습니다. 10년 전 40조 원의 매출을 올렸던 재래시장은 이제 25조 원으로 그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대형마트는 10년 전에 160개, 현재 4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10조 원에서 30조 원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재래시장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대형마트 개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슈퍼슈퍼마켓 법의 통과조차 법사위에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재래시장들의 생계 터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당장 중단하시고 서민과 농민, 어민,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노인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했습니다마는 2050년 총인구의 38%, 40% 가까이가 노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30개국 평균보다 3배가 넘습니다. 노인 중 절반은 소득이 없습니다. 있어도 50만 원 미만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는 이러한 사회를 구축해야 됩니다. 노인복지와 노인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고, 노인들의 틀니, 보청기 등의 예산을 꼭 늘려 잡아야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크나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바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피해민의 아픔입니다. 2007년 12월 7일 6만 3000드럼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기름 유출이 태안 앞바다에서 있었습니다. 오늘로 920일째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IOPC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선 보상 후 정산으로 힘든 유류피해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자리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현재 네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정부가 경제만큼은 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지난 2년간 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614조 1000억 원으로 무려 150조 원이나 국가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나라 살림을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같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면적 개각을 단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천안함 사태와 지방선거 패배 즉시 국민 앞에 전면 개각을 통한 각오를 보여 주었어야 됩니다. 6․2 지방선거 후에 청와대에서는 무마용 인사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는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로 또 미루었습니다. 또 예상컨대 전당대회 이후에는 7․28 보궐선거 이후로 또 미루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시간 끌기에 급급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둡니다. 과감한, 그리고 공평한 인사 단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고소영 편중 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남아공 월드컵을 통해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위대하신 힘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의 승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당당하게 잘 싸웠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정치인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손을 잡읍시다. 5000만이 하나 되어서 이 나라가 세계 속의 8강이 되고 4강이 될 수 있도록 큰 정치를 해 나갑시다. 월드컵 선수들이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듯이 정치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 때문에 사회가 따뜻해지는 우리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대표인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이 국민과 함께 달리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붉은 악마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선진당은 집권여당도 제1야당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에서 특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힘없는 갖고 있지 못한 서민들 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정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웅전 최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해 온 박계동 총장이 오늘 자로 퇴임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장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