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의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구미을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구미을 출신 김태환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물가지수가 4.7% 오르고 또 금년 들어 3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 MB 물가 아시지요, 생필품 가격?

예.

이 물가도 작년까지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가지고 낮았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 가지고는 일반 소비자물가보다도 더 높게, 5.3%나 올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특별관리 하는 이런 생필품 가격 이것도 일반 소비자물가 가격보다 높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물가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날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농수산물 수급 안정 그리고 할당관세 등을 통한 원가 부담 완화 그다음에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또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지속 가능한 물가안정 기반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좀 장기적인 정책까지 아울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있지마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지금 억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모든 대책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원유가격 인상이나 국제 곡물가 또는 원자재 가격의 앙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마는 정부로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서 서민물가 안정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 첫날 우리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 질문에서 우리 총리께서 ‘유류세 인하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생각 없으시지요?

물가 부담, 물가 앙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각계가 분담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지마는, 세수의 감소라든지 또 적절한 에너지 활력 대책을 희석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저희로서는 워낙 물가안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왜냐하면 또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도 관세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또 3개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유류세 인하가?

예, 한시적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유가가 내리고 또 계속 가격이 원상회복된다면 그때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후를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이 최근 원화 강세라든가 금리 인상 이런 측면에서 또 수출의 위축이라든가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 증가 이런 면도 또 걱정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경부장관이 안 나와서 제가 총리께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법 시행규칙 개정, 지금 총리 보고 받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첨단업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대기업의 수도권 증설이 200%까지 가능하다는데 맞습니까, 맞지요?

예, 첨단 업종의 범위가 조정이 되면……

지정이 된다면.

지정이 되면 수도권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법에 따라 가지고 취득세 중과세도 또 제외된다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 규제완화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 지식경제부에서 첨단업종 품목 지정을 하면서 제한 품목에서, 첨단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첨단업종으로 지정하지마는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데 그것은 업종이 뭔지 혹시나 총리께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하면서 이번에 조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농약, 고무, 도금, 인쇄 분야, 일반 조명입니다. 이러한 소위 사양산업, 잘 안 되는 산업 열세 가지는 여기에서 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수도권에는 첨단산업, 신성장 동력 가능 산업, 가능 품목 이런 것은 수도권으로 보내고 앞으로 돈 안 되는 사양산업들은 지방으로 내려 보낸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러면 지방은 빈껍데기만 먹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품목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중앙과 지역,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또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이 돼 가지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도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지금 재경부 내부 문건을 제가 봤더니 이번에 첨단 업종에 지정이 되면 이미 수도권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3개 회사가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약 2조가 넘어요. 이게 짜 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걸 푼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지방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지방 죽이기 정책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신공항 백지화하고 난 다음에 지방 어떻게 하든지 살린다, 뭐 총리께서도 계속 답변하시면서 지방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정부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수도권 규제를 풀고,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또 싸움 붙이는 겁니까? 이것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한번 총리 챙겨 보시고 반드시 철회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계부처와 더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지방 균형발전은 같이 살려야 된다고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다면 헌법소원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말이죠.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총리께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 정운찬 위원장께서 초과이익공유제 언급한 이후에 정치권,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인까지 지금 논쟁에 가세해 가지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 위원장께서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고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창조적 동반성장 사업, 아니면 성과연동보상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대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총리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서 서로 상생하자 하는 취지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것이 논의가 되는데 다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립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정할 텐데요. 그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 기업의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고 또 그것을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 양해를 하면서 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도출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맞는 방안이 강구돼 가지고 사회적 합의가 구성되고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다 양해하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제가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유력한 기관을 통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시켜보았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약 80%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또 중소기업마저도 약 60%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문제는 동반성장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중소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됩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이익공유제를 가지고 그것도 지금 어떤 절충안이나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물론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나지 않고 정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한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말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좀 총리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 배출권거래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한다고 입법예고도 끝나고 이미 차관회의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모든 절차를…… 입법절차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차관회의까지 끝났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2015년부터…… 이게 원래 2013년입니다. 2년 늦춰 가지고 2015년부터 예정을 하는데 그것도 유엔 권고안 30%까지, 유엔 권고안이 30%입니다. 그 맥시멈까지 감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 배출권거래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주로 유럽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U국가와 뉴질랜드만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제조업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이미 실시합니다마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또 일본…… 5대 최대 배출국입니다. 이 5대 배출국도 시행은 물론이고 현재 기획에 대한 논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진국 또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마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검토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앞서 가지고, 그것도 유엔 권고안 최고치까지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산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에 산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최하 4조 2000억에서 최대 14조 원까지 발생할 거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총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구조가 저탄소․녹색경제 구조로 전환되어야 된다 하는, 정부로서는 대전제로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선진적으로 앞서가야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녹색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사회에다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30% 선으로 줄이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당초 시행계획을 세웠으나 산업계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애로를 해서 산업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15년으로 시행시기를 2년을 미루고 그 밖에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무상 할당제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하는 것도 산업계의 요구를 대폭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신중한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미국의 경우도 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곧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워낙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항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탄탄히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실익이 없어서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이런 것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취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산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녹색성장도 좋습니다. 뭐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가지고 온실가스 줄이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나라의 지금 현 위치가 어디고, 우리가 경제력이 세계 12위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총리, 그것 아십니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예, 우리가 석유는 소비량이 세계 9위이고 또 석유수입은 저희가 5위가 되는 정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총리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1.7%입니다. 1.7%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선진국도 안 하는,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그것도 일이백 억도 아니고 4～14조라고 얘기합니다, 업계에서도. 이런 부담을 해 가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총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는 자기들……

산업계의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교감을 해서 그래서 시행 시기도 늦추고 다른 각종의 부담도 줄이는 무상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또 과징금 상한선도 완화하고, 산업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저희들이 그과정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저는 자국의, 우리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절대 앞장서서……

결코,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14조까지 들 수 있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다른 선진국들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봐 가면서 거기에 속도 맞추어 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보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정부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잘 조정하고 또 산업계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만들어 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지난 이틀 동안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이 자리에 안 하신 가운데서도 신공항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고 또 성토가 있었습니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오늘 처음 국회에 출석하셨는데 한번 소회랄까,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입지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2개 후보지 다 부적절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정말 지역 분들께 실망을 드리고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이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되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송구스럽다는 것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지역이 두 동강이 나고 대통령까지 사과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주무장관이 우리 정종환 장관 아니십니까? 저 같으면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실무 장관이 책임지겠다’ 하고 지난번 대통령 사과할 때 우리 장관께서는 사직서 내고, 대통령한테 평가를 받으시도록 사직서 내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몇 번을 약속했습니까? 언제 경제성 가지고 한다 했습니까? 타당성 가지고 한다 했습니까? 계속해서 ‘입지 조건을 결정하겠다, 3월 말까지’ 그렇게 장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저희가 이 공항을 안 한다는 전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공항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절차를 죽 밟아왔고 평가를 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제가 항상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록을 가져 왔어요. 한번 보세요. 작년 6월 달에 주성영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장관께 질의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신지 압니까? ‘두 번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도 완료했고 수요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후보지 조사를 했고……’ 이렇게 등등 답변했습니다. 또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장관이 답변했습니까?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공항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속기록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5일 날 우리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구․경북 의원들 18명 모아 놓고 장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3월 말 발표는 입지 선정이고 반드시 건설하겠다’, 짜증스럽게 그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제가 짜증스럽게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지요. 좋습니다. 내가 장관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속기록까지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시고, 만약에 경제성 문제라면 2009년도 B/C 나왔을 때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 정책사업이 적기에 실기함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적 손실, 국가적 손실을 지금 끼친 겁니까?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까지 사과케 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고 또 대통령,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국무위원을 하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때 과정이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결론이 안 난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는 분명히 이것을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평가 결과를 전문가들이 해 보니까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정부로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장관이 말을 바꾸시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꼬라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금만, 존경하는 의장님 조금만, 제가 중요하니까 한 말씀 더, 장관이 나오신 김에 지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 이전하는 것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한테 ‘주민의 동의 없이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또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만약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이고 같이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사전에 주민 동의 없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고,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화순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최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은 식량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유지․발전시키는 생명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농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고, 또 여러분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실각한 것은 소련의 밀 수출의 금지로 인해서 최초 빵을 달라고 외치던 시위대가 이제 자유를 달라고 외치면서 무바라크 정권의 실각을 이루어온 예에서 보듯이 바로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는 농업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농정 현안이 생겨도 대책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런 농정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국 농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이 정부에 농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 모두의 농업에 대한 의식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께서 특유의 성실성과 덕망을 가지시고 국정 여러 분야를 챙기고 있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농업에 대해서 공약하신 10가지 공약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농림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강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농업도 산업으로서 경쟁력 있게 해 나가기 위한 각종 사업인데 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문제, 유통구조 개선 문제, 그 밖에 특수작물 등등 여러 가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어도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선 농가의 부채를 동결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FTA는 선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논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당 사항이고, 아까 말씀했던 사안은 후순위에 있는 사항들로 제가 기억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농촌에 살아도 살맛 난다, 농업도 돈을 벌 수가 있다 하는 농촌으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농민들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의지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가부채 동결법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농가가 지고 있는 농가의 부채에 대해서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리고 20년 분할상환 조치를 하면서 필요한 이자는 국고에서 부담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가부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없고 어느 각료 누구도 농가부채 문제를 정부 단위에서 사회적 이슈로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년 남짓 못 남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농가부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농가부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부채 동결법을 제정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농가의 악성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할 정도의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대선공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농지은행이 부채가 많은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주고 따라서 농가부채를 상환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사업을 통해서 농가부채가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농가소득을 2009년도 추계로 3080만 원쯤 추계합니다. 지금 농가 가구당 지고 있는 빚이 3200만 원이 넘습니다. 1년 내내 벌어도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농가부채는 악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단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만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엄청난 저항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때에는 사과도 하고 또 정부가 함께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민, 말 없는 300만 농민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의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FTA 체결에 있어서 정부는 4월 국회에서 FTA를 비준까지 처리하겠다 하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FTA 문제도 대통령 공약에서 보면 선 대책, 후 논의를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어제 총리 답변에서도 FTA 대책으로서 그동안 21조 원의 투융자사업 계획을 수립했었고 또 한․EU 간 FTA에 있어서도 2조 원의 별도 대책을 수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농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검토를 해 보면 이것은 기존 사업을 묶어서 통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 한․EU 간 FTA가 체결이 되면 정부가 인정하듯이 연간 1900억 정도의 농가의 소득 손실이 옵니다. 또 한․EU FTA가 추진될 경우에, 한미 FTA 6700억 이와 같은 일방적인 농민의 피해를 가속화시킨다면 이것은 엄청난 농업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대책 없이 체결하는 것은, 더구나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 방침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 대책, 후 비준 방침은 민주당 당론이기도 합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저로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의 한․EU 간 FTA 체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엄청난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그러면 정부는 선 대책으로 무얼 할 수 있는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2007년 그리고 2010년에 21조, 2조의 대책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견해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필요한 선 대책이었다, 따라서 결코 선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취지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EU FTA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난 2월 국회에서 문제됐다가 다시 4월 국회로 연기됐는데 다시 번역 오류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무역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본질적인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FTA의 선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FTA 발효 후에도 실제 발생하는 피해 상황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조 원 사업과 2조 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셨지만 2조 원은 한․EU 간 FTA에 대비한 축산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인데 그 계획이 발표될 때에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발생했던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었던 구제역, 열한 분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엄청난 재앙으로 5조 원 가까운 국가 손실을 입었던 구제역에 대한, 축산 기반이 무너진 데에 대해서,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세요?

예, 시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까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구제역 사태에 따른 축산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난해에 계획된 2조하고 이것은 별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그것은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 당장 축산 기반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한․EU FTA가 다시 체결이 된다면 당장 피해를 입는 70～80%는 축산업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구제역이란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 대책, 회생 대책 없이 또 FTA를 추진한다 이것은 축산농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하면서 여기에 기획재정부장관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라는 것을 조기에 실시해야 하고 또 피해보상직불제․폐업지원제도의 운영,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그리고 축산물 관세의 축산발전기금에의 편입 이것은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4월 달에 EU와 FTA를 체결한다면 저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그동안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서 건국 이래 가장 컸던 재앙은 저는 바로 이번 구제역 사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350만 두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매몰되던 그 목불인견의 광경, 인간으로서 차마 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과정을 보면서 피맺힌 축산인들의 절규를 보는 저는 정말로 한숨과 농업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정을 금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많은 대책을 강구했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계속해서 실패한 대책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아는 것처럼 초동 원인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초동 원인규명에 실패하니까 이어서 초동에 선제적인 방역에 또 실패한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매몰과 살처분 위주로 청정국가를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에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결과적으로 전국의 가축 소, 돼지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하는 청정국 지위도 잃었다, 엄청난 재정 손실과 청정국 지위도 갖지 못했던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실패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은 더구나 지난해 1월에 포천과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됐고, 4월에 강화에서 발생됐고, 11월에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로 확대되면서 전국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구제역백서를 만들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세 번 발생할 때 하나도 지침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그것이 확대된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또 아마추어적인 대응방식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영국에서도 엄청난 650만 마리를 살처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곧바로 끝나면서 구제역교훈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잘못된 점, 원인 분석, 정부가 해야 할 일, 축산농가가 해야 할 일 이것을 매뉴얼로 반영해서 엄정히 대응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총리가 주관이 돼서 이번 엄청난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 교훈적인 사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와 농가대표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제역 발생원인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경과 대책의 미흡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을 그야말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 내용을 백서로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은 4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번 사태에서 얻은 것들을 미래에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인 규명과 또 이와 같은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전문가의 보강 이런 것에 역점을 둬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월 국회에서 농협법이 개정이 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때 농협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기 위해서 중앙회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1 중앙회, 2 지주회사 형태로 하면서 금융은 독립시키면서 경제사업 위주의 주식회사 형태로 바꾼 것은 잘 아시지요?

예.

그 당시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정부로 하여금 부족자본금에 대해서 추가 지원과 또 발생할 조세에 대해서 조세 감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정부가 약속한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기 후속조치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그 당시 본회의에서 성의 있게 하겠다는 답변 또 윤증현 장관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지난번 국회에서 그야말로 우리 농업인을 위한 농협의 개선책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것을 주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제가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부족자본 지원, 그밖에 조세 감면 등등의 모든 후속조치가 약속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서 농식품부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모든 후속조치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총리로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도와가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농업에 대한 총리와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의 인식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우선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은 될 수 있겠지만 중진국에서 농업의 성장을 동반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세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G7 국가가 모두 농업 강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은 단순한 일차산품 생산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산․유통․가공․판매․식품 제조 등을 통틀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총 GDP의 120조 원 정도에 이르는 GDP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가 바로 농업 관련 산업입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에서 농산품 관련 연관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고용효과도 큰 것이 바로 농업이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도 지금은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또 일본, 사르코지 불란서 대통령, 국가 어젠다가 농업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충에…… 두고 있다는 점을 총리는 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총리도 그와 같은 농업 구상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국무회의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총리에게 특별히 이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관심을 갖고 잘 좀 챙겨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농식품부하고는 자주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보고도 받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농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특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런 쪽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또 김치, 천일염 등 전통 발효식품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한다든지, 그밖에 다른 산업에 못지않게 R&D 투자를 강화해서 농업이 경쟁력 있고 생산력 있는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적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챙겨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또 해야 할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이 1․2․3차, 6차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총괄적인 그런 기능을 갖는 국가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통령과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식량안보가 지켜지지 못하면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이 정부는 다시 한번 인식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모두가 농업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의식을 개혁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갑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갑 출신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마음을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달 대구에서 한 여학생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1년이면 이삼백 명의 대학생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2만 5000명이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교육개선협의회가,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관심 갖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를 포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등록금상한제 같은 법제도적인 차원의 등록금 통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부에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실효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효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지금 교육부 예산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을 대학교의 대학재단 측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돈을 내는 경우에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학생 학생수가 앞으로 상당히 격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을 통해서 대학에 일률적인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고려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에는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대학재단에서 출연을 더 많이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각종 대학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좀 선별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금 문제에 이어서 대학가도 전세난 폭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한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2%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0.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 주거 공간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더군다나 최근의 전셋값 앙등에 따라서 또 대학생들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로서는 국고 지원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학진흥기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주택을 통해서 저소득 대학생들한테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LH공사나 서울시 SH공사를 통해서 겨우 460호 정도밖에 지금 마련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프랑스의 CROUS 제도 도입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프랑스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각 대학별로 별도의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제도 취지는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또 재정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여건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총리께 드리는 이유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전철역 주변이나 대학가 주변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여기에 한국판 CROUS를 만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총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증현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잠깐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2011년 3월 3일자인데요, 5만 원으로 장을 본 결과 저렇게 지금 구매력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장관께서도 ‘물가 움직임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 수준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한 원인이나 사유를 댄다 하더라도 지금 서민들이 당하고 있는 물가고로 인한 고통은 설명하기가 부족할 것입니다. 정부도 서민들이 물가고로 당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2․3월, 1/4분기 중에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4월이 되고, 그동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도 이제 일단락이 되고, 지난 1․2월 삼사십년래에 처음이라는 이상한파에 예를 들면 채소 같은, 특히 배추 같은 것은 겨울배추․봄배추 할 것 없이 산지에서 바로 그냥 뿌리부터 얼어 가지고 공급에 차질을 빚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물가고의 특징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통 수요 쪽에서 일어나는 인플레가 공급 측에 원인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유가를 비롯한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공급 쪽의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지구의 이상기온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상한파, 이상기류 이런 것을 통해서 1차 상품 가격의 폭등, 특히 곡물가격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이상흉작 이런 것에 따라서 곡물가격이 최근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현상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정부는 수요․공급 측면에서, 또 거시․미시 측면에서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히 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 하나 조금 밝은 뉴스는 4월부터는 특히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이 진정이 돼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간단없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유가 있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정부에서 지나치게 성장 위주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경제라는 것이 일면의 타당성이 있는 반면에 또 반드시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성장 위주로 정책을 펴 온 탓이 아니냐고 말씀한다면 저희들이 주요한 하나의 어드바이스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정부는 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이고 또 실제로 국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의 증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종국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종국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니까 일자리 창출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또 하나의 추구해야 할 큰 가치로 넣다 보니까 그것이 성장 쪽으로 무게가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는 결코 안정을, 성장과 같이 염두에 두는 그런 균형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균형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논쟁할 뜻은 없고요, 그러니까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지금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상실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도 쉽지 않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 물가 폭등에 대해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대기업들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같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공급 쪽의 애로를 풀어나가면서도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독과점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든지 가격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의 그러한 소리를 반영해서 유통과정에서 독과점적 요소가 있는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이라든지 그 전달과정을 그동안에 검증하고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독과점적 요소를 면밀히 서베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통해서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팔을 비틀어 가지고 물가를 내리는 방식은 실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특별하게 유념하셔서 적극 정부에서 대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부도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해체시키는 것이 공정거래위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미비점은 인정하시는군요?

예.

지난 최근 5․6년 동안에 대기업집단에서 오너가 대주주인 비상장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해 가지고 매출을 올려서 그 남는 이익을, 상장 차익을 대기업 오너 가족들에게 갖게 하는 그런 증여나 상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는 계신가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정위에서 독과점 폐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를 우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5․6년 전부터 이렇게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언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작해서 46개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적 있으시지요?

예.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성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정위가 그런 일을 해야 될 기본 업무인데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정위에서 ‘물량 몰아주기’ 이런 방식으로 하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제가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윤증현 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 구조조정 시기에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이 전체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이 나와 계시거든요. 소관사항이……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지 자료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한 160조 정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전체 공적자금은 168조였는데, 이 중에 저축은행에 들어간 것이 17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17조. 또 최근에 와서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서 10조 정도를 더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위원장 맡으셨지요?

예.

2006년 8월 달에 금감위에서 은행보다 연체율이 몇 배 높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을 8%, 또 BIS 비율 8%를 기준으로 해서 88클럽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바로 그 제도가 지난 2010년 1월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오늘의 부실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존의 80억 원 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재직시절에. 알고 계시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저축은행에 대해서 동일인 한도를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하고, 또 하나는 금액 기준으로 80억 이하이어야 한다 하는 두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물론 저축은행은 끊임없이 문제가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이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 간에 구분을 해서 저축은행 전반을 그냥 억압하고 억제할 것이 아니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은행의 역할도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우량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제 완화를 해 줘야 한다는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부와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이 그러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거나 또 고정이하여신 부실비율이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 하나를 규제 완화해 줘서 영업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라 해서 80억 한도를 제 기억에 없앤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량 저축은행을 키우기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상 저축은행에서 PF대출을 하면서 대규모 부실을 만든 가장 초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축은행에서는 분식회계․허위공시를 해 가지고 88클럽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안전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부실이 이렇게 커왔던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가요?

그것도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때 정부는 이 조치를 하면서, 그러나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PF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서 자산 건전성을 해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체 여신의 30% 한도를 두었습니다. 30% 이상은 PF대출을 못하도록요. 그래서 그때 행정지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그것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17대 국회는 그냥 지나가고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2010년, 제 기억에 작년에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지금 88클럽제도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하는 것이 결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됐는데, 이것은 마치 동네 구멍가게 주인에게 백화점을 운영하도록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에 있어서 20조에 달하는 엄청난,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통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축은행 금융규정에서 2006년 3월부터 금융위원회 권한 중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에게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제도에 대해서 이행점검이라든지 지도를 위탁해 왔지요?

예.

위탁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받게 되어 있지요?

예.

보고받으셨던 게 있습니까?

그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단 한 번도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이 얘기는 지금 감독을 해야 될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중앙회에다가 모든 권한을 위임해 놓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조차 받지 않고, 또 그쪽 중앙회에서는 제대로 일을 안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책당국, 그리고 감독당국, 대주주가 함께 한 통속이 돼서 오늘날 저축은행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검사감독업무가 모두 위임․위탁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검사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수시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전부 재경부 출신 국장들이 와서 일했습니다. 또 106개 저축은행의 감사 중에서 19명이 금융감독원 출신이 일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사실은 감독당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감독당국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저는 책임질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감독과 관련해서는 사후적으로도 검사감독의 강화를 위해서 검사인력을 확대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저축은행 감사로 다수 취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스스로 앞으로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은 저축은행 등에 취업을 하지 않는 그런 자체 결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감사를 나갔던 직원들이 그 저축은행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습까지 하고 오라고 이렇게 위에서 지침을 주는 그런 엉터리없는 짓도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관치금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면 2001년 4월에 우리금융이 출범해 가지고 10년이 되어 왔는데 아직도 지금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장도 최근래 정부에서 사실상 임명을 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역시 2009년도에 민영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 회장도 정부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또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기업인 KB금융지주회사 회장도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관치 아닙니까?

우선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지금 예금보험공사와의 MOU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지주회사 회장이라든지 기타 관련인사의 인선은 정관에 따른 그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은행의 전체 주식 소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아닌가요?

그러나 그 뽑는, 선출하는 절차는 내규에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의원님, 산업은행의 경우에는요 제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KB는 확고하게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뽑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과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적자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은행 지금 10년째 민영화시키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 금융 위기가 왔고, 일본에서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472억 달러나 투입했지만 8개월 만에 다 회수하고 손을 뗐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경영권을 지배하는 그런 보통주 방식이 아니라 우선주 내지는 후순위채 형태로 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의원님, 우선 우리하고 공적자금 투입경로가 완전히 다르고,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경영 정상화가 된 이후에 계속 매각 노력을 해 왔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 내에 의원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은 그러면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과 8개월 만에 다 회수하고 제가 보기에 정부는 손뗐습니다. 정부에서 10년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의 주식가치를 올려서 거기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은행 주식의 전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공사가 가지고 있겠지요?

예, 정부가 정책금융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화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도 민영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영화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매각방식을 제시해 가지고 시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정종환 장관 계십니까? 도시재정비사업의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도심을 재생시키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도 하는 거지요?

예, 주택 공급과 아울러서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문제는 지금 뉴타운사업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점, 또 여기에 원주민들 정착이 상당히 입주율이나 이런 게 낮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해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그동안은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관리자제도라든가 서로 또 이렇게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 공급 차원뿐만 아니라 정말 도시를 제대로 살린다는 측면에서, 좀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 얘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뭘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전부 이제 그냥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정부로서 할 수 있는 혹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면을 개선할 게 없느냐 해서 그동안도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개선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말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 차원에서 개선할 사항은 계속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투명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주지원을 통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주민 재정착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좀 소득에 따라서 차등화시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좀 신중히 검토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들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국민 성공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서민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면 저는 우리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0시부터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씩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 믿고 주유소에 가 봤더니 실제로 내리기는커녕 안 내렸습니다. 45원 내린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거나 또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정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가는 데,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을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을의 민주당 조경태 의원입니다.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어제 모 의원님 말씀하실 때 방사능비를 맞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사능비를 맞게 되면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총리께서의 발언은 저는 부적절했다라고 보는데 국민께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확실한 믿을 만한 견해를 받아서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오히려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리께서는 어제 비를 맞아 봤습니까?

제가 하루 종일 국회에 있느라고 비 맞을 틈이 없었습니다.

안전을 생각해야 될 총리께서는 국민들께 가능하면 비를 안 맞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가능한 한 안 맞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끝에 감기 드실까 걱정되니까 일부러 맞으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암이나 신체적인 유해성과 관련해 가지고 비 맞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제 견해가 아니고 믿을 만한 과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2020년 되면 원전을 완전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을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일본의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이 원전이 잘못 관리될 때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것이 녹색에너지이고 에너지 단가가 낮은 그런 것이기는 분명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이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일본의 원전 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원전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원전은 안 가고 제가 울진에, 울산에 갔었습니다.

원전을 간 적은 없지요?

예, 안 갔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에서 밀집도가 제일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마비가 되겠지요. 우리나라가 아주 좁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한 위험이 다른 데보다 더 심할 것이다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열 일 제쳐 놓고 나서라도 원전을 한 번쯤 갔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3월 15일에 경남지역을 가면서 거기를 가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분히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초에 원전을 갈 계획을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가 하면요, 지식경제부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지식경제부에서 보고한 자료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지금 계속 운전 중에 있거든요. 이게 계속 운전을 하고 난, 2007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고장 없이 안전하게 운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 가지고 OPIS라고 하는데 이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낙뢰에 의해서 가동 중지가 두 건이 있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왜 정부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이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이 중요한가를 갖다가 인식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한 차례도 가지 않고 또 이러한 데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으로 불안하고 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총리가 원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습니다. 없어서 가서 현장 한번 둘러보는 것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원전 또는 지진에 관련된 많은 학자들을 저희가 총리실에 모셔 가지고 상당한, 또 점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원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4월 22일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평소의 철학에 따라서, 그 대신 제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전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정말 정밀진단이 더 필요하다 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러한 조치도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교육과학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차관님, 원전에 대한 안전은 매번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리1호기 운전 기한을 10년 더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벽한 수리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요, 2007년 12월에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용기의 건전성에 크게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이 보고서가 연구․검토되었습니다. 첫 번째 최대흡수에너지에 대해서, 두 번째 압력․온도 제한곡선에 대해서, 세 번째 가압열 충격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고리1호기의 경우 조사취하에 취약한 용접재, 이게 구리를 썼습니다. 구리를 쓰면 안 되는데 이때는 잘 몰랐다고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용접재의 사용으로 인해 설계수명 이전에 최대흡수에너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두 번째 압력․온도 제한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압력․온도 제한곡선의 안전운전 영역이 중성자 조사취하로 인해 크게 감소함.’ 세 번째 가압열 충격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g. guide 1.99 그리고 Rev.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가압열 충격 기준온도를 평가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리 함량이 높은 용접재를 사용한 고리1호기 원자로 용기 노심대영역 원주방향 용접부에 대한 기준 온도 값이 약 2013년, 그러니까 내후년입니다. 2013년경에 가압열 충격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디테일한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 그렇게 디테일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연장시키면서 편법을 씁니다.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대로 지어야 되는데 다른 기준을 갖다 붙여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로 이 고리 원자력 1호기를 연장시켰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원전 강국인 프랑스 등 전문가, 외국의 전문가에게 정밀한 검증을, 저는 점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3월 11일날 일본 원전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저희들이 원자력안전점검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노후화된 기종이, 20년 넘은 기종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 기종을 포함하여 20개의 상용 원자로, 1개의 연구용 원자로 그리고 지금 핵연료 주기시설 그리고 비상대책 진료기관까지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 가동원전에 대해서 주요 구조물의 건전성, 주요 기기의 적정성, 중대사고 대처․설비 등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또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아주 그런 대형,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러한 해일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 결과가 4월 28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가동 중단을 통한 보완을 포함한 모든 그러한 조처를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진․방재 부실 보강 시공 의혹이 있습니다. 보강 전과 보강 후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강 전입니다. 저것이 원자로의 바깥 부분입니다. 외벽 부분인데 보강 전에 저렇게 했는데 보강 후를 보시겠습니다. 보강 후에 저렇게 아주 생색내기만 했습니다. 거푸집 갖다 붙이는 정도, 저기에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능이 개선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배터리 랙 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배터리 랙이 저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펜스 한 개, 두 개 정도 더 친 것을 가지고 보강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지금 정부에서 이 원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차관께서는 다시 한번 더 살피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평소에 어떻습니까, 약속은 법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공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다 가려서,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남지역의 항공 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김해 공항이 2002년 사고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2002년도에 어떤 사고가 났었지요?

중국 민항기가 착륙하다가 그 돗대산에 충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100여 명 이상의 승객들이 사망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129분의 소중한 인명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이 111명입니다. 아십니까?

한국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이 111분이고 외국인이 열열여덟 분인데 이 한국인의 대부분이 다 부산 경남 울산에, 특히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이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2월에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그때 ‘신공항이 필요하다. 왜? 김해공항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안으로서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 사고 이후에 나름대로 상당한 항공안전시설이 보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기장, 운전하시는 분이, 비행 조종사가 김해공항 운전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본 의원도 2005년 3월 예결위에서 그리고 6월, 11월 건설교통위 상임위에서 신공항의 필요성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006년 12월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국토연구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30대 광역선도프로젝트에 동남권 신공항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백지화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B/C가 0.7, 0.74로 나왔지만 신공항의 필요성과 관련해 가지고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공항의 운영상의 제약의 문제라든지 그 밖에 환경 훼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그곳이 적지가 아니다,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문제하고는 또 별도로 적지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적지?

적지를 지금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35개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죽 검토를, 압축해서 검토를 해 왔는데 지금 아직 적지를 찾지 못한 그런 결론에 이른 셈입니다.

그러면 계속 적지를 찾을 예정입니까?

항공수요 또 항공기술의 발전 추이 이런 걸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또 적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성 부분 얘기드리겠습니다. 30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동남권 신공항이 0.7 나왔지요, B/C가? 맞습니까?

예, 0.7 0.73 두 군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0.7 나왔습니다.

예.

이 선도프로젝트 가운데서 0.7 이하가 나온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호남고속철 그리고 울산과 동해 쪽에……

호남고속철도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왜 합니까?

경제성, 지금 울산공항…… 동남권 공항의 경우는 경제성의 문제도 있지만 공항으로서 적지냐 아니냐는 문제도 중요한……

그러면 적지가 나타나면 재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적지를, 35개를 후보 대상에 올려 놓고 했는데 적지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 0.7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경제성이 0.7이 나온 것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밖에, 경제적인 요소 외에 공항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환경 훼손이라든지 다른 부문까지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하튼 적지가 아니고……

환경 훼손되는데 인천 신공항은 왜 만들었습니까? 영종도에다가 왜 매립을 해서, 환경을 훼손시키면서 왜 신공항을 만들었습니까?

환경 훼손의 정도는 각 사안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의 경우는 매립해야 되는 면적도 면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심이 1m 정도에 불과한데 가덕도의 경우에는 19m 이렇게 되는……

인천 신공항 만들 때 얼마 들었습니까? 2단계까지 얼마 들었지요, 예산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0조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공항 얼마 들지요?

한 10여조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신공항 10조와 지금 동남권 신공항 10조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인천공항은 1000만 평의 부지가 준비되는 것에 비해서 동남권 공항은 한 200만 평 규모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지방의 공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공수요가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물론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항공수요가 있어야 되고 또 공항이 안전해야 된다……

항공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되면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202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되면 동남권 쪽의 항공수요가 133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25년 되면 1600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금 전에 수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10년 전에 인천공항 수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도권의 허브공항인 인천공항하고……

아니, 수요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수요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400만입니다. 수요가 1600만이 많습니까, 1400만이 많습니까?

……

수요가 어디가 많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입장은……

아니, 지금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자료입니다.

1600이 당연히 많지요.

1600이, 동남권 수요의 예측이 2025년 되면 이래 되는 건데,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인천공항은 수요가 그렇게 동남권보다 더 안 미치는데 왜 그것 건설했습니까?

취지는 이겁니다. 김포공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에 공항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나라의 허브공항으로 하는 그런 경우하고 또 동남권의 공항도 항공수요가 앞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봐 가면서 또 항공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외 수요가 충족이 되고 기술이 확보되고 적지가 확보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공항 하나……

적어도 이 시점에서 밀양과 가덕도는 항공, 공항 운영 문제라든지 환경 훼손 문제라든지 또 경제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의 결론으로서는 이게 추진하기가 적합지 않다는 정도의 결론이지 동남권에 공항이 앞으로 영원히 필요없다 뭐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공항 하나 건설하는 데 몇 년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규모에 따라서나 또 다르겠지만 뭐 5～10년은 걸릴 것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해도 그렇게 빠른 시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선 화물 물동량이 영남권의 비중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해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국제 화물 물동량 몇 %이겠습니까?

한 40% 정도 되려나……

45%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영남 지역, 동남권 지역에서 이 화물이 올라가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물류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지금 또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노선이 김해고 대구고 간에 국제공항으로서 제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공 노선이 영업의 타당성, 수익성이 맞아 가지고 항공이 취항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항공 노선이 만들어질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상태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항공 노선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으로 오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항공 수요가 100% 그 노선이 영남권에도 그대로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 지적이 맞지마는 노선이 과연 확보가 되느냐, 지금도 공항으로서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 노선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류 관계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수요에 대해서는 2025년 되면 인천공항에 버금가거나 더 높게 나옵니다, 인천공항을 처음 지었을 때보다. 저희가 인천공항의 수요를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 특히 중국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 관광을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지금의 현재 기존의 공항 가지고는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항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지금부터 빨리 이것을 하지 않으면 늦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2027년이니까 물론 공항을 건설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공항 수요라든지 항공 수요라든지 항공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부터 챙겨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공 수요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론이 맞는 것인지 또 KTX가 광역철도망이 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올지 하는 것을 전부 고려를 해서 정부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챙겨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적지에 또 수요에 맞는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추진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총리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런 전제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다음,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감사원장에 재직하실 때 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압력이 들어왔다, 로비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압력, 로비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인지 실명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답변을 했는데요, 압력이라기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저축은행업계의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더 굳히게 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두세 차례 말 바꾸기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그런 점은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말 바꾸기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김석동 위원장께서 과도한 예금 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가할 곳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석동 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이 발언 한 적 있습니까?

본인한테 확인 한번 하시지요.

예, 그럼 총리 들어가 주십시오. 나오셔 가지고 그 전제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지요.

2월 17일 날 말씀하신 것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우선 부산 계열사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BIS가 5%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다음에 그 외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리면서 BIS 5%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4개 BIS 5%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제가 ‘금년 상반기 중에 과도한 예금 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부실을 이유로 해서 영업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가할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은 저는 지금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월 21일 날 또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상반기 중에는 과도한 예금 인출이…… 없을 것이다……

예, 여러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의 도민상호저축은행이 또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혹자들은, 국민들은 김 위원장님이 ‘말 바꾸기의 달인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바꾼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도민저축은행은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은행이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도 상반기 중에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도민은행은 예금 인출이 지속되니까 경영진에서 스스로 자기 저축은행의 문을,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예금 지급에 대해서 이유 없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태는 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금융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영업정지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큽니다. 부산이 한 33만 명 정도가 예금을 했는데 부산저축은행의 상임감사로 금융감독원의 임원이 내려온 것 아십니까?

지금 19개 저축은행에 내려가 있는……

전직으로 금융감독원에 계시던 분이 상임감사로 가 계시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19군데에 가 있는 리스트를 다 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인적 유착관계에 의해서 제대로 저축은행의 감사를 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부실화된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이 이렇게, 특히 부산저축은행이 오늘날 이렇게 부실화하게 된 데는 첫째로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특히 PF가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PF대출이 워낙 많던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실화의 길로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이 적절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자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잘못했으면 물론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이것은 정말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 5000만 원 넘는 예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예금보호제도상 5000만 원까지는 자동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 재단에서 별도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종전의 사례를 보면 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배당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받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그러한 사례를 비추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나중에 회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지요?

미국이 좀 많은 케이스인데요, 미국이 25만 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억이지요?

예,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일본은 얼마입니까?

일본이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엔……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000만 원입니다.

한도를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 예금보호한도라는 게 금융의 안정성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모럴 해저드 이 양쪽 국면을 다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IMF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GDP의 1～2배 정도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GDP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우리도 지금 GDP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봐서 저희는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이 5.2배고요, 영국이 3.7배, 일본이 3.3배입니다. 우리나라가 2배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할 생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국가들은 특별히 좀 높게 운용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캐나다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들이 태반이고……

우리가 대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미국은 이렇게 가다가 왜 지난 2008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의 그런 지적은 제가 무슨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또 지나치게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은행하고 같은 정도로 이렇게 예금 지급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한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허가를 내줬습니까?

허가를 내주고 적절하게 예금보호장치를 가지면 되는데 얼마까지 보장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은 저축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은행 자가 붙으면 똑같은 은행으로 생각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똑같이 뱅크 아닙니까?

그러나 다릅니다. 그것은 법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그러면 저축은행하고 일반 은행하고 금리가 다른데 그리고 저축은행 의원님도 방문해 보셨겠지만 저도 방문해 봤는데 우선 대문짝만하게 5000만 원까지 예금 보장이 된다는 것을 딱 써 붙이고 그러고 영업 시작하고 그다음에 은행에 비해서는 예금금리가 더 높게 운용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한 리스크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하고 5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도 좀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부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백지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배치,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대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성북을구 출신 김효재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지금 보이는 화면 왼쪽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3번지에 있는 제 지역구민 이현옥 씨의 단독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49평이고 1․2층 합쳐서 연건평 45평짜리 집입니다. 전형적인 서울의 중산층들의 집입니다. 이곳은 곧 이어질…… 화면에 보시는 재개발 구역이 이루어져서 저 아파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그 화면의 49평형 대지는 보상가가 3억 9000만 원, 약 4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게 될 저 아파트의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49평의 대지를 수용당하고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60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현상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또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고 또 기반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 기반시설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이 제 지역구인 성북구 장위동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전국에 여의도 면적 100배에 달한다는 77개 지역, 뉴타운 개발지역이 된 곳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2011년 이 시점에 와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여건이 예전과는 많이 변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거품이라는 마취제가 풀리면서 온몸에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온몸에 뼈마디마다 심장마다, 골치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모든 것이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 통증의 근원이 어디인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과도하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부분의 정비기반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정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바로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정비기반시설이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력 이런 공급을 하는 도시정비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도시건설을 하면서 기반시설의 설비 주체는 어디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령상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물론 법으로 지금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에서 이런 도시기반시설은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그 나라……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자 또 수익자 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이 기본적인․사회적인 인프라다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양쪽의 견해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관리청에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민간사업자가 도로와 공원을 지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대가는 줘야 되는…… 그것 원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타운 지역이 구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정부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총리님, 그러시면 경부고속철이 생기면 부산과 서울이 두 시간 내로 되지요?

예.

그럼 그 경부고속철을 우리가 건설하고서 부산 주민들에게 ‘너희들 서울에 두 시간 내로 오니까 돈 내라’ 이러십니까?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익자가 생기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적정하게 사정이나 모든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하게 분배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그야말로 완전히 주민들 편의를 위한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사회기반 전체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원초적인 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도시의 이른바 뉴타운 개발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민간들의 연합인 정비조합 또는 뉴타운조합에서 하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하게 될 때는 그 조합이 들어간 공사나 자산가치만큼은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취지가 수긍이 갑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총 값어치가 1000억인데 이 정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땅값이 800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약 200억 원 정도를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서로간의 균형을 맞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근래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서로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조합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주체와 평가 방법, 누가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감사원장 시절에도 겪어 봤을 거고, 지금 총리직을 수행하시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문동 재개발조합에서 자기들이 받은 인센티브와,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는 권한과 땅값을 모두 합해도 이게 돈이 수지가 맞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정부가 우리에게 이 도로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존 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넘겨주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