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성북을구 출신 김효재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지금 보이는 화면 왼쪽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3번지에 있는 제 지역구민 이현옥 씨의 단독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49평이고 1․2층 합쳐서 연건평 45평짜리 집입니다. 전형적인 서울의 중산층들의 집입니다. 이곳은 곧 이어질…… 화면에 보시는 재개발 구역이 이루어져서 저 아파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그 화면의 49평형 대지는 보상가가 3억 9000만 원, 약 4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게 될 저 아파트의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4...

그렇지요. 바로 그 기반시설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이 제 지역구인 성북구 장위동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전국에 여의도 면적 100배에 달한다는 77개 지역, 뉴타운 개발지역이 된 곳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2011년 이 시점에 와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거품이라는 마취제가 풀리면서 온몸에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온몸에 뼈마디마다 심장마다, 골치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모든 것이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 통증의 근원이 어디인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바로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정비기반시설이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력 이런 공급을 하는 도시정비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도시건설을 하면서 기반시설의 설비 주체는 어디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으로 지금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에서 이런 도시기반시설은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관리청에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민간사업자가 도로와 공원을 지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대가는 줘야 되는…… 그것 원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총리님, 그러시면 경부고속철이 생기면 부산과 서울이 두 시간 내로 되지요?

그럼 그 경부고속철을 우리가 건설하고서 부산 주민들에게 ‘너희들 서울에 두 시간 내로 오니까 돈 내라’ 이러십니까?

그런데도 대도시의 이른바 뉴타운 개발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것은 민간들의 연합인 정비조합 또는 뉴타운조합에서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게 될 때는 그 조합이 들어간 공사나 자산가치만큼은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총 값어치가 1000억인데 이 정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땅값이 800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약 200억 원 정도를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서로간의 균형을 맞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근래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서로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조합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