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김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 정부가 당면한 최악의 위기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단연 ‘신뢰의 위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 재정이나 예산 몇 푼에 비교될 수 없는 국가적 재산입니다.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가 허물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움은 이 정부가 힘없는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제도적 허점을 노린 사실상의 대국민 사기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맡은 바 본분을 다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B/C와 AHP가 모두 낮아도 사업이 진행된 게 있고 모두 높아도 중단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총리의 말씀과 달리 일관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혹은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문제라고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신공항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지금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신공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가정책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비타당성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평가 자체를 아예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하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존의 KDI 공공정책센터의 정치․예산․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별도 법 제정이나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독립시키며 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보장을 함으로써 주요 국책사업 평가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고하게 수립하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들어가십시오.

김석동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금번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가 전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을 하셨고 특별 계정도 설치되었으니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50만 피해자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반성이나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영공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축은행 경영공시를 확인하면 부실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저축은행 공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이 105개 저축은행 공시 자료입니다. 저축은행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비교하는 데 3박 4일 걸렸습니다. 시장상인들이나 퇴직자들, 가정주부들, 저축은행 고객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저축은행 부실이나 허위공시, 과대광고, 사기성 영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그동안 어떤 감독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저 광고는 부산저축은행이 작년 9월부터 방송한 광고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이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자율이 무려 10.05%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리 0.1%에도 얼마나 민감한데 이것을 보고 누가 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은 작년 9월부터 영업정지 받기 직전인 올해 1월까지 부산MBC TV와 라디오를 통해 예금광고를 무려 458회나 했습니다. 저축은행 중에 공중파 광고를 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유일합니다. 전체 금융기관을 따져도 10.05%의 고금리를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보고한 BIS비율은 2009년 12월 말 9.42%에서 지난해 말 5.13%로 급감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에는 222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즉 경영 상태가 이미 부실해진 시점에 오히려 고금리 미끼 상품 광고를 한 것입니다. 부산...

감독당국에서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지난해 말 부산저축은행이 위기 상황이었을 때 그 광고를 보고 신규 가입했던 고객들은 금융당국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고금리로 유혹을 하든 사기성 금리 광고를 하든 정부는 모르거나 모른 척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고금리 예금을 판매하다가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이 부실해져서 영업정지당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사기, 나아가서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정책 설계․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감독당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일일이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마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봅니다.

들어가시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아까 앞의 자료화면 같이 보셨지요? 부산저축은행의 10.05% 고금리 예금 광고 이것 허위․과대광고 아닙니까?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 권리는 기업에 비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기된 기아자동차 에어백 문제 알고 계시지요? 카니발 에어백 허위표시 사건, 공정위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도입니다. 자료화면 봐 주십시오. LG전자의 LED TV, 쌍용자동차 렉스턴의 엔진부품,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에어백, 기능성 숙취 해소 음료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사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