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을 출신 김태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오늘 경제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바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를 정부가 다시 완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가 그렇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집중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더 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0년에 전국 인구 42.8%가 수도권에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에는 48.9%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제가 수도권 규제의 양 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두 법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법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누더기가 되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규제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지방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2011년에 첨단업종이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지요? 총리,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로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경기도는 모바일이 13%, 디스플레이 업종이 7.3% 이렇게 연평균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는 연평균 성장률이 모바일은 -5.4%, 디스플레이 업종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총리가 자세히 모르시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단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있는 기업마저 지금 문을 닫고 또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려고 또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날 다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23건의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 제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23건을 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 있었습니다.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이거 검토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또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또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은 지방경제야 죽든 말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그런 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지방 죽이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데 그럼 총리가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총리 들어 보십시오. 지금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데 재정지원까지 해 준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재정지원까지 해 준다 하면 수도권으로……

지방에 있는 기업까지 다, 현재 있는 기업까지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완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지방도 엄연한 대한민국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기돼 있습니다. 지방이 없는 수도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도 살고 우리 수도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지 이런 규제 완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