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헌법 제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과연 국가의 이익, 즉 국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부터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말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정말 실망시키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50석 늘리려고 했던 그 개편안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300석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과연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

그런데 정치권은 옛날에 IMF 때는 그래도 26석의 국회의원을 줄이면서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30석 늘리겠다 또는 60석 늘리겠다 또 일부에서는 50석까지 하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참담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치권에서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매우 비통한 마음을 가졌는데, 차관님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지난 3월 22일이지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말 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개악특별위원회’로 바꿔야 된다고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으면 의원수를 줄이는 쪽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의원수를 50석을 확대하겠다는 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지금 상당히 잘못 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 15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독일식, 우리나라 국회는 보면 외국계 상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를 벤치마킹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걸 마치 개혁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 결과가 어찌 됐는가 하면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거대 양 정당이 94.3%를 싹쓸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퇴색돼 버린 거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여야, 특히 야당 정치인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국회가 지난번에 도입했던, 벤치마킹했던 독일 연방의회는 정작 올해 3월 17일 106석을 감축하는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국회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듯이 독일 의회에서 100석 이상의 의원수를 줄였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견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의 다양성이나 다당제가 진짜 필요하다면 현행 20석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소수 정당을 교섭단체에 포함시키는 등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야당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나라 의원수를 더 늘려야 된다, 대폭 늘려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저는 20년간 의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상하원 합쳐서 몇 석인지 아십니까, 혹시?

535석입니다. 미국이 지금 3억 9900만 명쯤 되거든요. 인구 비례로 하면 81석이면 되지요. 그런데 미국이 말입니다, 이 535석은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면요 1911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12년 전부터 이 숫자 그대로 딱 고정이거든요. 그런데 1910년도에 미국의 인구가 9000만 명쯤 됐거든요. 1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3억 9900만 명이지요. 즉 3.7배 늘어났거든요. 미국은 한 4배 정도 인구가 증가했지만 의원은 한 석도 늘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도 106석 줄이고 이탈리아도 2020년도에 무려 345석을 줄였습니다. 3분의 1을 줄였거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 112석, 약 50%가량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16대 때는 국회의원 26석을 줄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표 대의기관이라면 지금 국민들과 고통 분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감으로써 약 100석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에서 70%가량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하고 있고요. 또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8.6%...

그런데 이미 300명이 넘어 버렸어요. 저는 이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강남․송파․강서․노원은 한 지역에 구청장이 1명인데 국회의원은 3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을병 갑을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초단체장은 1명인데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또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약 20～30%의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 물론 우리 여야 의원님들의 반발이 심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올바른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저는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원래부터 비례대표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제6대 국회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때 비례대표를 도입했던 그 취지는 바로 직능 즉 전문성을 보완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6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말입니다, 590명에서 3033명, 무려 5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도 350명에서 2700명, 무려 8배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은 이제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다 일종의 전문가거든요.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47석을 줄일 수 있거든요. 47석을 줄이면 4년간 약 1500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수, 특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

19대 국회 때 보면요 비례대표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변칙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정부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정치권의 아픈 부분인데 정당 국고보조금 아시지요?

지금 도입된 이후에 정당 국고보조금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조 3990억 원을 줬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지요?

다른 데는, 시민단체 이런 데는 국고보조금을 주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국회는 법에서 이게 성지처럼 돼 있습니까?

지금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 보면 영국, 대만, 일본 등 60개국은 경상보조금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선거보조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약 50여 개국은 아예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가 없거든요. 저는 각 정당에 한 해에 수백억 원씩 주고 있는 이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매우 투명해야 된다, 투명성이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당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법에는 국고 보조하는 데는 감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