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과 선배․동료 여러분! 민주당 광주 북구을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후에 정부가 보여 준 방사능 대책은 낙제점 수준입니다. 국민들은 편서풍 타령이 거짓으로 들통 나자 극소량 안전 타령만 해 대는 무능한 정부에 불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을 유언비어꾼으로, 불순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방사능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그 문제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의 책임자라 할 장관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문제가 크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취임 후에 연속해서 참석하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일본 원전 폭발 사태에도 국내 원전 한 번 돌아보지 않고 UAE를 방문한 것,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냐고요.

아니, 잘한 일이냐고요.

잘못한 일이라고 답변을 해야지요. 아니, 오늘 왜 이러한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4월 8일 날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석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하자는 외침이 있었다는 점을 각성시키고자 합니다. 다녀오신 회의가 클린에너지장관회의 맞지요?

클린에너지에 원자력 포함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원자력은 청정개발체제에 있지 않다, 그런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원자력은 막대한 사회․경제적․환경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대응방안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이런 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기본인식을 잘 못 하고 계세요?

넓은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대답하셔야지요. 아, 그것을 몰라요? 일본이 2007년, 2008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원자력발전을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정되는 청정개발체제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실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원자력을 친환경녹색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녹색 칠한다고 원전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원전이 친환경녹색에너지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환경녹색에너지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넓게 해석하지 마시고.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거부당했다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려도 왜 그러십니까?

친환경녹색에너지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원전의 리스크는 무한대이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원전을 가동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지요?

그렇다면 장관에게 원전 안전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요?

장관, 사고 이후에 원전 방문한 적 있습니까?

취임 이후에 원전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일본에서 그러한 인류를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원전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도쿄전력 사장과 그 행태가 무엇이 다릅니까?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안전하다고 발언하는 것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에는 신종 색깔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색깔도 냄새도 없는 방사능에 빨간 칠을 하고 있는 바보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장관, 한나라당 말대로 불순세력의 선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방사능 공포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좀 하세요. 자꾸 개념을 확대 해석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로 끌고 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도 없는데. 한나라당 말대로 불순세력 선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방사능 공포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방사능 걱정도 불순세력 탓이라고 돌리고, 아무리 색깔론과 음모론을 좋아한다고 해도 국민을 바보 천치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 도대체 국민들이 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까? 불순세력 선동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무능한 대응 때문입니까?

왜곡 과장하는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에 주일미군을 비롯해서 미국과 프랑스 원자력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에 전문가 파견 요구마저 거절당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