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지난 3일날 대청동 소재 민국당 중앙본부 습격 사건에 대해서 실은 지난 4일 날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때마침 회의가 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읍니다. 지난 7월 3일 이북 피난민 총궐기대회가 끝난 후에 데모 행진이 대청로상을 통과할 때에 돌연히 그 데모대 중에서 포로 석방을 반대하는 민주국민당을 때려부시라고 하는 기세를 올려 가지고 약 4, 50명의 청년들이 돌연히 민국당 사무실에 침입해서 거기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또한 유리창을 많이 파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북피난민연맹위원장 주도하에서 북진 통일, 휴전 반대 대회를 열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민국당 본부 사무실에 있어서는 거기에 몇몇 당부 직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총무부장, 농민부장, 섭외부장 또 거기에 속한 한 7, 8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연 이런 피습을 당해서 그분들은 2층에서 옥하로 줄을 따라서 피난해서 결국은 돌연히 만난 일이라 내려 뛰느라고 다리를 상한 이도 있고, 또한 직접 거기에 서기 되는 최금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데모대에게 구타를 당해서 부상을 당했고, 섭외부장 최규설이라는 사람은 많은 중상을 당했는데 이분 역시 옥상에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고 지금 입원 치료 중인데 약 1개월 내지 2개월간을 요한다고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직접 경찰국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현장에 사건 발생 후에 경관이 5, 6인 있었으나 도저이 제지할 도리가 없어서 긴급 남서에 연락한 결과 그것이 마침 끝난 후에 약 20여 명의 형사대가 현장에 몰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는 데모대로 행진시켜 두고 본국에 연락한 결과 경찰국장도 이런 등속의 도배는 전부 검사하라고 해서, 원체 사람이 많어서 누가 직접 행동했는지 대단히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모자로 보이는 7, 8명가량을 수배해서 5명은 바로 당일 오후에 구속하고 2명은 도주해서 아직 잡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잡은 5명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해서 기물파괴와 폭행죄로서 4일 날 송청했읍니다. 그리고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경찰당국에 경고를 해서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경고를 한 결과 경찰국 자체에 있어서도 상부의 지시를 얻어서 이런 등속의 일이 차후에는 발생을 하지 못하게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어서 지난 4일 이후로는 모든 이런 데모는 일절 중지하기로 결정을 봤다고 합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젊은 사람들이 포로 석방을 반대하는 민국당을 때려부시라고 하는 구호로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 진상 자체는 포로 석방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오해로서, 젊은 혈기로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별로 큰 원인은 없다고 당국자가 말하였읍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7월 3일 날 백주에 민국당 본부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위원장이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국당 사무총장으로 있는 조병옥 박사는 그동안 신체에 중상을 입고, 또 자기 사택이 거의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파괴를 당하였든 일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또 연달아서 민국당 선전본부장으로 있는 김준연 씨 댁을 역시 수십 군중에게 파괴를 당한 사실이 연달아 나왔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국회에서는 진실로 침묵을 지키고 온 것입니다. 그러하나 지금 7월 3일 날 민국당 본부를 습격해 가지고 사무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중상자가 나서 이것이 1개월 내지 2개월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태가 연달아 일어났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국당 본부를 습격한 데 대해서는 이것은 소속한 당원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으로서의 공분심을 참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동창 선배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폭행과 테로가 백주에 성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병옥․조준연 양 씨에 대한 범행자에 대한 것은 아직 정체를 발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포했다는 사실도 아직 없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이 두 분 문제는 개인 사인의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왔든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여야당을 막론하고 정당 본부를 습격해 가지고 이것을 파괴하고 따라서 거기에 중상자가 나온 데 대해서는 경상남도경찰국에서 성의를 가지고 몇몇 사람을 체포해 가지고 송치했다는 말은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도저이 만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테로와 폭행이 이대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파급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법치국가라고 칭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 이대로 용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무서운 전율할 지경에 도달한다는 것은 여야당을 막론하고 다 같은 동감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아까도 잠깐 내무위원장이 말씀했지만 민주국민당 본부를 습격하는 구호는 ‘반공포로 석방을 반대한 민국당을 타도해라’ 하는 구호였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신문지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국민당에서는 반공포로 석방을 지지한 성명이 신문에 발표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허위 선전 내지 날조를 해 가지고 민국당을 타도할려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진정한 애국 청년, 진정한 애국단체의 소위는 아니라고 판정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소위 애국단체, 애국 운동을 표방하고 탈을 쓰고 어떠한 세력이 이러한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현상이라는 것은 진실로 우려할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문제를 대책 내지 금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을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치안 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이 자리에서 규명하고저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시방 소선규 의원은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내무무 책임자를 출석케 하자 그러는 동의입니다.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같은 보조로 반대해 왔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개중에는, 혹은 애국적인 견지에서도 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일 것입니다. 다만 그 주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또한 어떠한 사태에 대한 견해의 상이,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난날 이 휴전 문제를 위요 해 가지고 거번 조병옥 씨라든지 혹은 김준연 씨라든지 이러한 개인의 의사가 약간 우리들 전체 국민의 의사하고 다른 방향으로 주장된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만은 저 자신은 솔직히 사실이 그러한 데에 있었다고 하면은 유감의 의를 표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시비할 문제는 못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개인의 의사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에 그치는 문제, 이러한 것이 개인의 재산을, 혹은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이 중대한 단계에 처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취할 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와서는 방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또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은 바와 같이 적어도 일반 정부기관이 서울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엄연히 국회가 이 임시 수도에서 열려 있고, 확실히 부산은 엄연한 임시 수도인 것입니다. 백주에 적어도 한 정당의 사무소를 습격하고 파괴하고 상해하고 이러한 일을 자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우리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여하한 미명 하에서 행해진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만일에 이러한 것이 이대로 방치되고 이대로 자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근자에 흔히 일어나는 휴전을 반대하는 데모의 미명하에서 제5열 분자의 암약이 대한민국의 휴전을 반대하는 데모의 그 목적 이상으로 이 대한민국을 좀 먹어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도저이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여기 대한 책임을 규명하자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국민당 당 본부가 아니고 설혹 개인의 재산과 생명이 공공연하게 다수 집단의 폭력에 의해 가지고 위협을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도저이 그러한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설혹 정치적인 방법에 있어서 다소 그 견해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정당 단체거나 개인이거나 그러한 분들의 생명과 재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사태 자체보다도 다음에 오는 커다란 위협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적어도 치안을 담당한 책임자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완전한 확보를 할 수 있는 확답을 우리 국민 앞에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여기 대한 대책을, 다만 지금 내무위원장의 보고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사람이 직접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인가, 안 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확연치 못한 그러한 사람을 몇몇 사람 검사를 해서 송청을 했다 이런 정도로써는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 앞에 치안 담당자로서 확언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사태에 대한 처벌…… 지난날 개인이거나 정당이거나를 막론하고 그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다수 집단의 위력에 의해 가지고 행해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을 해서 그 내용을 이 자리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방금 소선규 의원이 동의한 내무부장관을 국회에다 출석을 시켜서 이야기를 물었댔자 아무러한 그러한 성과를 가지지 못했고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얻으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은 역시 일대로 밝혀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선규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이상 몇 가지 제가 가진 견해만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의 동의,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10,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이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하는 것은 즉시 통지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무위원의 동태로 보아서 돌연히 혹 출석을 못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국회로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출석되도록 연락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이 보고사항 끝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역시 정오 대낮입니다. 일본 도근현에 있는 그 일본 관리들 30여 명이 두 채의 경비선을 타고 와서 우리 국토인 독도를 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어민 6명을 축출하고 거기다가 표목을 세워서 일본 영토라는 것을 표시하고 간 일이 있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이 사건이 있은 지 열흘이 됩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의 여론 및 일반 국민이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 외무위원회로서는 중간보고라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무런 말씀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을 듣지 못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우리 국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휴전대책위원회가 성립된 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 있는 일을 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아무런 국회에 보고가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좋을지, 안 좋을지…… 또 듣건데는 두 사람의 국회의원을 서울에 상류시켜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과를 듣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종 우리로 하여금 경과를 보고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위원회에 대해서는 가급이면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이 보고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종 보고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외무의원회로서는 곧 중간보고를 하겠고요. 휴전대책위원회의 경과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류홍 의원이 오시였지만 그때 사회자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보고할 것이 없다고 했고, 어저께 윤재근 의원으로부터 사무처로 연락이 왔는데 역시 지금 보고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즉 어제 저녁이라도 누구를 만나게 될 터이니 그 뒤에 무슨 보고할 것이 있을 때에는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됐읍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도 잠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역시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없나봅니다. 그대로 양해해 주시고 외무위원회는 이제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겠답니다. 말씀해 주세요. 황성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