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다시 시작하겠에요. 그런데 이 시정방침연설은 국무총리서리가 의례히 해야 할 것인데 이제 자세히 말을 들어보니 재무부 당국에서 자기네끼리 연락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서리, 즉 재무부장관은 오늘 연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외부로 볼일을 보러 다니는 중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대통령관저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도로 되고 있에요. 즉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날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량없이 그대로 기다릴 수 없어서 이 의사일정 제3항은 삭제합니다.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중석불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오늘 하기로 전 회의에서 약속을 하였는데 그 위원회의 보고를 들으면 검찰청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알어볼 일이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과도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아직 알 수 없어서 그분들이 관계가 있는 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도 좀 더 조사해야 되겠고 그런 까닭에 오늘은 보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음 개회하는 날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도 오늘 진행 못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의사일정은 없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다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마는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러한 것을 토요일 상정했다가 심의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기억이 계실 것이고 문서도 있으실 듯해서 오늘 시간이 있으니 이 몇 가지 간단한 법안을 처리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몇 가지 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기로 합니다. 먼저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는데 재무 당국으로서 제안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상정되었다가 심의 못 하였으니까 법안은 거이 다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토요일에 실리지 못한 것은 월요일에 하는 것이 보통이니까 아마 가졌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신 분은 옆에 분 것을 보시고 처리하는 수밖에 없에요.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 하세요.

오늘 일정은 특히 중석딸라 진상을 알기 위하여 특별히 일정이 정해진 것입니다. 저번에 조세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에 신문기자가 너무 지나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상당한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신문에 발표하였는데 조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 자체는 중요한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개가 관심이 없는 것가치 보였으며 오늘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긴급상정해 가지고 지금 그 법안 없이, 기초 없고 연구 없이 그냥 어떠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또 다시 국민 앞에 수치를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양심이 부끄러워서 의장으로부터 간단히 오늘은 보고를 못 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으나 중석불보고를 못한 그 경위만이라도 간단히 여기서 설명하기를 기다리고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간단한 법률일지라도 다시 일정을 정식으로 정해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해서 계속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합니다.

이것도 의견 말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에서 어떤 의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우를 외부 사람이 보고서 시비한다든지 오해하는 경우가 퍽 많습니다. 어떤 안이 하나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의례히 그것은 국회의원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안건인데 그 태도가 신중하지 않다든지 토의가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든지 표결하는 것이 치밀하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문제라든지 문제가 나오면 먼저 문서를 받아 가지고 연구하고 각 부 분과위원회에서 다 신중히 그것을 검토해서 결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러한 것을 다시 나와서 설명하고 토론하고 그런 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먼저 문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태도를 정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도 토론하지 않드라도 내 마음 정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결정하면 되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외부에서 보아 가지고 신문 통신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열심으로 안 했다든지 진지하게 안 했다든지 하는 무슨 선전을 하든지 하는 것은 전연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어떻게 결정했든지 그것은 우리로서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아무것도 없고, 김종순 의원 한 의원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와 조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국회로서는 절대 거기에 그런 것이 없어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 없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니까 내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의해서 따라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