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천용택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라크에 평화․재건지원부대를 추가파견하기 위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부대의 규모는 3000명 이내의 1개 평화․재건지원부대로 하고, 동 부대는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및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로 구성하고, 둘째 파견부대의 임무는 이라...

국방위원장으로 당선된 千容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략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맞게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금일 오전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 정재문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대북 억지력 발휘를 위한 사정거리 700㎞ 이상의 미사일 개발 용의와 한미 미사일 회담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연합방위 체제로 확고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태세 발전에 대해 한미 간에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회담에서 양측은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로켓의 개발에 대하여는 모든 제한을 철폐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견...

국방부장관입니다. 오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는 최근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장병들의 안보관 확립에 허점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또한 전석홍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적관 확립과 장병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오전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포용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으로 인한 장병들의 대적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주적개념을 정립하고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남북관계 진전이나 특정...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변웅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당면한 국가위협에 대한 군의 평가와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 국방의 기본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남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킴과 동시에 화생무기, 장거리미사일, 방사포 등 비대칭적 전략무기를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북한은 이미 준비한 군사력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국들은 21세기에 대비하여 역내 주도권 확보를 추구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습...

국방부장관 천용택입니다. 각군 사관학교 졸업식 관계로 인사가 늦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강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말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본 질문에 앞서 어제 신한국당 소속의 이규택 의원이 우리 당 총재의 병역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먼저 간략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이고 여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기정권을 맡을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한번 다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1949년에 제정된 병역법에 따라서 1950년에 김대중 총재는 현역 징집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2국민병으로서 근로소집 대상이었습니다. 신한국당은 52년 8월에 제2국민역 소집동원령이 관보 72...

여러분, 밤늦은 오후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오늘 허대범 의원이 6․25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해상방위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해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2국민역 소집에 소집영장을 발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병역법시행령에 소집영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집영장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통보받지 못한 김대중 총재가 제2국민역에 불응했다고 소집 병역 기피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연 사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국방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국민역은 근로소집동원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동원되면 식량과 탄약을 운반하는 주로 노무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해상방위대에서 전투지원 행위는 노무역에 버금가...

다시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총리와 국방부 문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론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의 논평이 단순한 실수라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병역, 자녀분들의 병역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에 3월 26일 징병검사를 관련된 자료를 정식으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파기해서 못 보내겠다고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6월 사이에 저와 실무자들이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통화고 전화를 통해서 제출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래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대면보고를 하도록 요청하니까 본카드가 아닌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대면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

우선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자꾸 등단하는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허대범 의원께서 청년해안방위대라는 조직이 민간사설조직일지는 몰라도 해군이 지휘했던 공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허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에 육군본부, 국방부 전부 가지고 있는 전사 자료를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국방연구소가 발행한 한국전쟁 제95페이지에 보면 정식으로…… 그때 당시는 육해공군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 삼군에 작전명령을 하달할 때입니다. 50년 3월 25일 명령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방위대는 해안방어 임무를 해군특수부대와 함께 수행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정식...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로 바로 접근하겠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의문사항이 강력한 민원으로 제기되었을 때 금년에 저희가 국방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정연과 이수연에 관련된 모든 병적관계서류 일체를 요약본이나 사본이 아닌 원본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국방부장관이 7월 8일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두답변이 아니고 정식 국방부의 문서입니다. 답변, 장병 신체검사 관련서류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총리령 제610호에 의거 3년마다, 3년 후에 파기하였으므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보존기간―징병검사결과 3년, 징병정밀검사 3년, 귀향자 처리 3년, 귀향자 처리 관계 문서, 괄호 속에 이것이 전부 파기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누란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이 국가를 혼돈과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실책과 자식관리를 잘못한 과오를 국민 앞에 사죄하던 날 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졌던 여당도 당연히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죄하고 심기일전 화해의 정치를 제의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새벽 날치기작전에 동원되었던 여당의원들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군사정권 때 신물 나고 지겹도록 써먹었던 야당총재에 대한 용공음해작전을 다시 시작...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지난 38년간 제가 직접 경험했던 국방안보 분야에 관해서 몇 가지 과제들을 제기하고 정부의 견해를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에 남북관계는 매우 호기를 맞이했습니다. 냉전체제 붕괴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었고 경제파탄과 김일성 사망까지 겹쳐 북한체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렇게 허약해진 북한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역사적 계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봅니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항에 직...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다시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의 취지가 일부 잘못 전달됐고 내용이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시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 사태가 났을 때 우리 군의 조치를 잘못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저지른 무력시위나 중대 규모의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비해서 과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개 중대 규모가 중무장했다고 보도했는데 중대 고유무기를 가지고 자기 진지 점령훈련을 했습니다. 판문점의 위기에 대비해서 북한 측에는 증원병의 1개 대대 규모가 있고 또 우리도 역시 그런 조치를 합니다. 따라서 그 진지 점령을 위해서 중대 규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위반한 것은 분명히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