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李富榮 의원입니다. 지난 1960년대 사라호 태풍 이래 최대 규모라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돌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도 무겁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전혀 예측불가능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인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도 그에 대한 비준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범세계적인 대응의 일환...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문제를 놓고 우리 여야의원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당의원들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동의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부가 이 동티모르 파병안을 처리하는 그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요 수삼일 동안 여야 접촉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9월 7일 유엔에서는 우리 외교통상부에 파병을 요청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207회 임시국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파병안이 유엔으로부터 우리 외교통상부에 제안이 되어 왔다면 물론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순서겠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경하해야 될 대법원장지명자나 감사원장지명자, 이 임명동의를 놓고 상당히 착잡한 심경을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사청문회가 여당 측이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이것을 하지 않은 채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나 혹은 임명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이러한 것이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가운데는 인사청문회법을 만들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세밀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지난달 말에 이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이번 대법원장 그리고 감사원장 임명동...

한나라당 원내총무 이부영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206회 임시국회를 끝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안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임시국회 진행경과를 보면 우리 야당 한나라당은 여당이 요구한 추경예산안 등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모두 협력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예상을 뒤엎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수재민이 발생을 하고 엄청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해 피해복구비라든가 지원비를 계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 부담이 대단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긴급성, 그 절박성을 인정해서 우리는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이 이른바 개혁입법이라고 해서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도 성의껏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총무회담에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신당이다, 정계개편이다, 수혈...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 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세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절박성만큼이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정치권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부끄러운 심경을 가지고 대정부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선과 가치를 독점할 수 있는 정치,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헌법상 5년 임기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지도 9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면 김대중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

수해지역 위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노원, 도봉, 중랑, 강동지역 일원을 돌아보고 온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의 강성재 의원, 김중위 의원, 맹형규 의원, 박명환 의원, 백남치 의원 그리고 국민회의의 설훈 의원, 이상수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저희 위문단은 8월 8일 토요일 9시 40분 국회를 출발해서 방문지인 도봉구의 정보산업고등학교, 노원구 수락초등학교, 중랑구 면목8동사무소, 강동구 명일1동사무소 등 침수피해지역을 차례로 방문해서 해당 침수지역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구청장,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로부터 해당지역 침수피해현황과 복구대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도봉천,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월릉교, 중랑천, 용마산 산사태지역, 명일동 침수지역 등 가옥,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 협상이 암초에 부딪혀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 버릴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즉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 문제입니다.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률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선거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단기 해외체류자, 이들의 투표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선거법의 재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 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연이은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와 국민적인 저항, 김영삼 정부의 최대 의혹인 한보 특혜사건, 황장엽 비서의 망명과 이한영 씨 피격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 간 긴장, 그 와중에서 우리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 어음부도율이 15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였고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9개의 업체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영능력이 한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난국을 해결해 나가야 할 이 정치권마저 한보 충격 속에서 정치적 공...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14대 국회 후반에 의원직 상실로 의사당을 떠나야 했던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염려와 그리고 강동갑구 유권자들의 지지 덕분에 사면복권과 15대 총선을 거쳐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4대 국회를 떠나면서 고별 신상발언을 할 때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세계는 화해의 시대를 구가하면서 21세기를 설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쟁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민족의 처지가 안타깝다 못해 참담하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끝내 미완의 숙제로 방기된 채 권위주의적 통치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저희 민주당이 이 신성한 의장단상을 점거하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도록 만든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의장님이나 혹은 부의장 후보들에 대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행동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그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행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온전히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신한국당이 억지로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편...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사흘 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에 들어온 지 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커다란 과오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서약했던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하면서 국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다른 일이 아닌 개폐되었어야 할 구시대 법률의 제물이 되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사실에 또한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저의 의원직 상실이 이른바 문민정부의 허울뿐인 개혁의 실상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의 희생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생각할 때 깊은 자괴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저 개인으로서는 과거의 시국사건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1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한 채 그래도 구시대의 악법조차 바로잡지 못한 댓가를 치르는 것만 같아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의도 정치의 붕괴현상이 빚어지고 있습...

지난 11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대북 조문사절 파견 내지는 조의표명 여부를 물은 뒤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 등이 조문사절 파견검토 용의를 정부에 물었던 것은 김일성 개인에 대한 애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간의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들어 보세요. 저희 민주당이 김일성의 6․25 전쟁 도발이나 계속적인 테러리즘을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사이에 합의된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정상회담의 기조를 끝까지 살려야 한...

서울 강동 갑구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유신독재와 5․6공 정권 아래서 자유언론운동과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드나들어야 했던 본 의원이 아직도 해직 언론인의 신분을 벗지 못한 채 오늘 이렇게 국회 본회의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정치와 개혁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민주화를 앞당기고자 정치에 발을 디뎠던 저로서는 오늘 개혁의 시대를 맞는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면서도, 진정한 개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개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냉전과 대결이 낳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개혁과 부패추...

아직도 우리 국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점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의 댐 건설사업은 위기에 처한 전두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수공 위협을 조작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안보위기를 조작한 평화의 댐 건설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야 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4대 헌정유린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12․12 쿠데타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12․12는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하극상 군사쿠데타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총리도 김영삼 대통령의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군사쿠데타는 군 형법 94개 ...

이렇게 토요일 오후 이미 끝났어야 될 이 본회의에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선배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의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통 판사는 판결문으로, 우리 의원은 의정발언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이 앞으로는 방해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사태로 인해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총리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위법한 사실을 저지른 것 그것은 이제서야 김영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