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3항에 따라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사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에 2002년부터 6년까지 4년의 단기간 내에 청계천을 열어서 그야말로 국민적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계천을 덮은 사람은 누구냐? 63년부터 77년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덮었습니다. 그 당시 청계천을 덮고 삼일고가도로를 설치할 때 서울시민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어떠했느냐? 도대체 누가 저 냄새나고 더럽고 추접고 벌레가 끓는 청계천을 덮느냐? 그때는 박정희가 영웅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덮어서 영웅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열어서 영웅이 된 것입니다. 시대정신이 변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복원, 살리기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 애당초에 이명박 후보가 대운하사업을 들고 나왔을 때는 땅을 굴착하고 터널을 뚫는 사업이니까 환경파괴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국민적 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환경이라는 이데올로기, 환경이라는 시대정신을 입힘으로써 힘을 받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차관께서 나오셨군요.

행안부차관입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양한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위가 주도를 하되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안이 현재 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방안은 아직까지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우선 이게 대통령 선거공약에는 없던 문제입니다. 없던 문제인데 작년 10월에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등장했어요. 대통령께서는 당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12년, 지방선거 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세부 방침이 발표됐는데 보면 임기 말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시한까지 정한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은 국민들 전체가 필요성은 많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21일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구역 개편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7대 국회에서도 국회 내에서 이 특위가 만들어져서 결론을 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국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회가 내린 결론은, 그리고 또 지금 18대 국회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위가 구성되어서 같은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끝에 가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이겁니다.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하고 다른 거예요. 정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시군 통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광역과 기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릴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시군 통합 문제를 방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통합이 유도되도록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행정체제 개편은 600년 전에 태종 때 8도 체제가 완비가 됐어요. 그다음 100년 전인 갑오경장 때 좀 수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8도 체제의 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8도 체제로 나눈 그 당시의 시대정신, 조선이 8도로 나누어서 통치한 기본적인 이유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왜 8도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산맥과 강, 또 만을 중심으로 분리해서 통치하기 쉬운 그런 철학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소통하고 통합의 시대예요. 예를 들면 아산, 평택을 경기도, 충청도로 나누고 군산, 장항을 만을 중심으로 전라도하고 충청도로 나누었지만 오늘은 다리 놓고 전부 같은 생활권으로 하는데, 아산 평택항으로 항구 이름을 뭐로 지을 것이냐고 아주 싸우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600년 지난 이 옷은 새 옷으로 갈아입힐 때가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들어 보면 과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있느냐, 또 그게 실현 가능한 방법이냐, 이것은 17대 때에도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결론을 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물론 이게 행정부만으로 될 일도 아니고 국회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관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 내에서도 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전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상에 있어서 국민들의 합의와 또 정치권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충실히 맞춰 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내도록 장관님께서 박연차 사건 가지고 시달릴 것 같습니다. 박연차 사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박연차 사건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집중적인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 신문 보면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해서 국민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누가 인사청탁을 하거나 이권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또 우리 정부가 무능했다고는 치더라도 청렴성과 도덕성에서는 역사 앞에 떳떳하다 이런 취지로 누차 말씀해 오시고, 또 일부 국민들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면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언론보도 내용이나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다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요즘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종결되면 그것이 거짓이었는지 참이었는지 확연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관님 완소남이라는 말 아세요? 완소남이라는 말 아십니까?

완소남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 소중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완쇼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완전 쇼하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을 가지고 그동안 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두 번 글을 썼어요. 이것이 우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이 떨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때 쇼하듯이 그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 것 아니냐’ 제가 한나라당이 떨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 언론보도 본 적 있습니까?

예, 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전략이다, 제가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법무부․검찰에서 신중하고도 엄정한 처리를 통해서 위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제가 미리 질문지를 보내드렸는데 상지대 사건, 제가 17대 국회 때도 여기 대정부질문에서 두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상지대 사건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지대뿐만 아니고 그 외 다른 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이 정이사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 분규 사학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지대를 얘기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당시 학교 측의 대리인들을 보면 지금 이석연 법제처장, 또 상대방 변호사는 쟁쟁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는 천정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해철 전 수석, 최병모 전 회장, 임종인 전 의원 등, 또 주심대법관이 지금 감사원장으로 가 계신 김황식 대법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그런 사안입니다. 또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총장이 선임됐어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라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당신의 말씀대로 대못을 박아놓고 떠났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책과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법에 따라서 위촉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자격이나 성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가동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퇴하신 분도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사퇴가 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그것이 일단락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장관님께서 이런 사학의 분쟁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청와대의 교육 참모진이나 교과부 간부들 중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요?

예.

그 경과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 입지의 결정은 국무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2차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복합 상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분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에서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다음 회의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시켜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취지하고 달리 의료기기하고 약품 분야를 분리해서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국토연구원이 중간 연구용역 결과보고에서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현재까지 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또 이 법안을 심사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법안을 들고 왔어요. 이게 첨단의료단지가 아니고 복합단지고 융합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법문 전체 어디에서 한 군데를 지정하라는 지정도 없으나 법 취지 전체는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담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것이 입법될 때의 입법취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다시 한번 곱씹고 되짚어서 이 첨단의료복합 융합단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노동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가 10년을 넘겨서 미뤄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이게 시한이 끝납니까?

예, 금년 12월 말로 끝납니다.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먼저 밝혀 주시죠.

이 전임자 급여금지는 기본적인 노동법의 원칙이 노동조합 활동을 풀타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하나의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유보해 왔습니다만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대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리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건 가능여부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내년에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30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80%입디다,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조합비를 거두어 가지고 전임자에게 월급 주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국회에서 또 만류할 테니까라는 계산에서 그러시는 건 아니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노동조합 활동을 풀타임으로 하는 게 되는데 실제로 가령 영세사업장의 경우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 봐도 노동조합 활동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20시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를 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노동조합 간부라고 해서 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법에서도 필요한 단체교섭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시간을 위해서 말하자면 타임 오프라고 그럽니다마는 근무로서 유급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조합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이지 완전히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게 벌써 13년을 끌어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논의됐습니다마는 이제 임금의 몇 %를 지급해 주는 문제, 그다음 300인, 500인, 1000명 이상 조합장 단위로 잘라서 차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라도 내년에는…… 이 노동조합법에는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금지되고 있어요. 그 취지를 그대로 구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면 절충점이나 타협점을 찾아서도 법 취지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고정관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영세한 100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무실 하나를 독립적으로 구멍가게처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제 앞으로 소위 복수노동조합이라는 말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뜻하는데 그 영세 노동조합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나 산업별로 좀 더 큰 조직으로 연합해서 하면 훨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업장에 무조건 노동조합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부로서는 결코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약화되거나 이런 것은 바라지 않고요,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전임자 급여와 별개로 노동조합을 육성하는 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의지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총리님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두 번 선거에서, 총선거와 대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인 도덕성, 정권의 청렴성은 이제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한다면 총리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가 녹색성장이고 우리 총리님께서도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대통령후보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있으나 일자리와 관련돼서 녹색성장 공약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시절에도 없었던 얘기예요. 작년 10월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4대 강 살리기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 가지고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초기에 휘청거렸던 쇠고기 촛불시위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가 정말 준비가 돼서 출발한 겁니까?

정부 출범 후에 정책 여건의 변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우선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큰 인류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작년 7월에 일본 도야코에서 있었던 G8 확대정상회의에 가셔 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고 돌아와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발표하시고 나서 추진한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처럼 국내외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이 미리 발표 안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은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촛불시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든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기부터 국민과의 철저한 소통을 해야겠다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 한편 또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못했으면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촛불시위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두 번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부를 세우면서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실패한 참여정부로 만든 총리가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입니다. 이해찬 총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더 국민에 대해서 위압적이고 막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지요,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에게 한 행태를 보면 그때 일부 노사모에서 총리 잘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저는 그분이 참여정부를 망가뜨린 최대 공신이라고 봅니다. 뒤늦게 한덕수 총리를 임명해서 추스를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제 지난 시절의 총리들에 대해서 우리 한승수 총리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글쎄, 앞선 전임자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저의 각오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국정을 임함에 있어서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고 대통령을 사심 없이 성심성의껏 보좌해서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도의 녹색성장 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격 높은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성숙한 세계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을 하고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구소련이 핵폭탄이 없어서, 대륙 간 탄도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대정신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대정신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딱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원군 출신 민주당 변재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 문제, 또 환경부장관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제,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홍보 책자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법무부에서 의원들한테까지 배포한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주시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가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아주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4월 6일자 차명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이전고시 발표를 늦추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현재 소관부처별로 자족기능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변경고시는 자족기능이 보완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월 8일 임동규 의원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잘못된 정책이니까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총리 의견을 물었을 때 “행정수도 건설이 행정기관 이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비능률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해서는 계획에 대해 변경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총리께서 행정수도 건설의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은 행정기능이 핵심기능이거든요. 행정기능이 핵심기능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부가 발표하셨을 적에 보완기능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차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촉진법에서도 보면 이전계획을 수립할 적에 보완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행정기능을 핵심기능 하겠다, 중앙행정기관을 확실히 이전하겠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밝혀야지만이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가 2005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자족기능 보완 방안이 검토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 행정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행정도시를 복합도시로 개발키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은 반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이와 같은 미흡한 자족기능을 보완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기능이 핵심기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놨을 적에 부족한 기능의 보완이 상당히 쉬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관련부처가 어떤 것을 더 하는 것이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여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처에 확인해 본 결과 행정기능이 넘어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부에서 공표하지 않는 한은 보완기능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글쎄, 어느 부처에다가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어느 부처가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행복도시건설청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하고 행복도시건설청에 확인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도시만 가지고서는 자족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첨단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이 되어 가지고 자족기능을 보완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도시건설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거든요.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의 건설 예정지에 1100만 평의 가용면적이 있는데 행정기능 용지로 배정된 것은 1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1000만 평은 처음부터 기타 기능으로 자족기능 확보하기 위해서 유보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능을 확실히 이전하겠다 이것을 먼저 공표하지 않는다면 1000만 평에 대한 활용계획은 상당히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본말이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다가 보완기능이 만들어지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안 하겠다, 이제 보완기능 마련되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충청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글쎄,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하고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능을 핵심기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변경은 없다 이거지요?

지금 하여튼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도록 건설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성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집적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제약기능이 분리될 경우에는 그 지원기능까지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주성영 의원님의 질문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방식, 평가지표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성방안을 확정한 뒤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최선의 조성모형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를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 등의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다만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쓰레기 줄이기 내지는 폐기물 재활용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규정을 안 고치고 만들어 놓은 시설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결국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또는 현재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가동 중인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연계시킴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또 앞으로 설치되거나 가동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서 그와 같은 개정 작업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기 조성된 산업단지 중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소각장 등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두 지역이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산업단지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입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준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런 문제를,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해 왔는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역의 민원을 갖다가 일시에 해소해 주는 획기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소각장 등을 건설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소각장 건설 의무가 폐지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 또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을 바로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화하는 등의 선진화된 방법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또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리고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신 담당 공직자들도 좀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이 책자는 법무부에서 발행해 갖고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배포한 책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법무부, 정부의 의견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정부의 의견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9000건의 감청이 있었거든요. 9004건의 감청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검찰이 실시한 것이 24건, 경찰이 실시한 것이 94건, 국정원이 실시한 것이 8867건입니다. 그래서 감청은 결과적으로 2008년의 경우 98.5%가 국정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방송통신위에서 이것이 4월 7일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럼 맞겠지요?

그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때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 감청의 98.5%를 집행하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다면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 3페이지를 보면……

몇 페이지요?

3페이지…… 아니 22페이지 보시지요, 22페이지. 이 개정안이 유괴살해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감청이 다 국정원에서 이루어졌지 유괴범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별로 감청도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제일 효과적으로 감청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괴사범입니다.

그런데 왜 국정원에서 다 감청합니까? 국정원이 유괴범 수사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국정원에서 했다는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유괴사범처럼 감청제도가 필요한 더 이상의 예는 없다 그런……

예,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감청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유괴사범뿐만 아니고 각종 강력사범…… 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쪽하고 10쪽, 19쪽 여기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해석이 죽 있습니다. 여기 다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회사에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내역이다,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통신사실확인에 쓸 뿐이지 다른 것에 쓰는 것이 아니다 하고 누차에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사업자들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요금 부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맞지요? 그래서 법무부나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과금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쓰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통비법 2조 ‘마’목에서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 이것이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통신요금을, 인터넷요금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과금을 위해서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또 이동전화를 할 적에 기지국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요?

예.

기지국 정보는 우리나라 이동전화는 전국이 단일 통화권이라 어디서 걸든 간에 요금이 똑같습니다.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지국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의 말이 맞다면 이 항목은 빼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은……

또 한 가지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GPS 위치정보, 이동전화하기 위해서 GPS 위치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전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넣습니까? 왜 이것이 요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허위사실을 돌립니까?

아니,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유선전화통신 및 무선전화통신의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갖다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갖다가 국회의원들한테 돌려 가지고…… 이 뒤에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허위자료를 갖다가 국회의원들한테 돌려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허위사실을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GPS 위치정보가 휴대폰의 기능이다, 예컨대 친구찾기다 이렇게 해서 17페이지에 해놨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친구찾기 서비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GPS 수신기능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모르시지요?

뭐 제가……

이동전화기지국 간의 삼각측량법으로 제공하고 있지 GPS 수신기능 없습니다. 왜 GPS 수신기능이 통신사실확인용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자료를 배포합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17페이지에 통신회사의 위치정보는 통신회사에 보관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버 용량이나 비용부담상 보관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위치정보법에 위치정보사업자는 이 위치정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개정안입니다―제15조의2 여기에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한 것을 보관 의무가 없다고 보시는데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년 간 보관하고 위치정보는 2년 간 보관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행정부에 넘어가서 국정원과 법무부가 집행하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관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 못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간 보관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한 것은……

자, 보관할 수 없다…… 자, 위치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아니고 완전 빼야 되는데 들어가도 보관할 수 없다 이것은 명확히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말 하셨거든요? 위치정보를 보관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서버 용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연구를 해서……

위치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장관님의 휴대폰을 24시간 매 한 시간마다 위치를 보관한다고 한다면 GPS 위치,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것만 넣으면 됩니다. 서버 용량에 전혀 부담도 안 되고 비용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위치정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필요한 시점 그 이후의 그때그때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보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6페이지, 15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를 한꺼번에 여러 페이지를 해서 제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자,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강조한 것이 범죄 수사기관이든 정보 수사기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직접감청은 하지 않는다, 간접감청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 9조1항2호에서 예외를 뒀지요? 개정안 9조1항2호에서 제7조1항2호, 제8조8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경우 또 기무사가 군용전기통신법에 집행하는 경우는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1항과 다르게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꿔놨지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감청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법안은 의원발의 입법입니다. 의원발의 입법이고 다만 그 방향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비슷하고 또 주무관서이기 때문에 한 건데 그 상세한……

의원발의 법안인데 이런 내용을 배포했습니까?

예?

의원발의 법안인데 이런 내용을 배포했습니까?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겁니까?

조금 서면질의를 주시면……

서면질의가 아니라 공개토론하시지요.

공개토론을……

공개토론을 법무부장관하고 나중에 합시다.

딴 기회에 한번 연구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러니까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은 외국인이라는, 대상을 특정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직접감청 할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직접감청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경우에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국정원 건물 내에서 전국의 이동전화, 유선전화를 직접감청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을 왜 법에서 터 놓습니까?

직접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경우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돼 있고 엄격한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요건이 돼 있는데 우리 통신비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긴급통신제한조치, 긴급감청과 긴급위치추적에 대한 제재 기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 통계는 나오지도 않고, 국정원이 긴급하게 하고 보관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시스템 가지고 직접 했는데.

긴급감청은 매년 그저 10건 전후입니다. 그렇게밖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에도 요구했고, 했습니다. 긴급감청이 2008년도에 2건밖에 없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긴급감청을 실시하고 36시간 이내에 끝내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긴급감청을 신청하고 영장을 신청했더니 영장이 반려된 통계가 얼마냐, 이 통계 없습니다. 안 줍니다.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는 아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향후에 법적 절차가 더 필요한 것의 통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통신비밀보호법 긴급통신제한조치 조항에 검찰, 경찰, 통신사업자가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대장을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지 안 하십니까?

뭣을 유지한다고요?

대장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고요.

대장이요?

예, 법에.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뭔가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을 국회에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지도 않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적어 놓은 것도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비법 제13조에서 연 2회 이상 통신사실 자료 제공현황을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업자의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에서도 ‘이런 자료 없다, 이런 자료 제공했다가 나 목 잘린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이런 법을 개정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과 경찰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약하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예를 들면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시시각각으로 옮겨 가는데 언제 법원에 가서 영장 받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한 10여 건 전후로밖에는 활용이 안 됐습니다. 이걸 들어서 전체 법이 불비하다 하는 것은 조금……

연간 10여 건 이하인 것 자신 있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범죄수사기관과 정보수사기관의 감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제1차적 감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변재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록 의원님 소개로 지역구인 전남 진도에서 6․25참전유공자회 어르신네들이 한 아흔 분이나 와 계십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로 한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구멍 난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발전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선진화된 한국으로 뻗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위기대응시스템을 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의 성격상 한 번 뒤지면 영원히 따라잡기가 곤란한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과학을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줄기세포의 연구를 막는 규정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총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줄기세포 분야는 이미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도 21세기의 최대 황금어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분야에 대해서 정부투자금이 400억도 미처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줄기세포 전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리님께 대한민국 정부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줄기세포 연구는 배아나 난자를 사용해서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수립하는 연구인데 생명윤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찬반론이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는 부시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미국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생명윤리 문제가 아직도 큰 문제로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2월에는 차병원에서 체세포복제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심의가 언제 잡혀 있는지 아직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처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 총리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 부탁합니다. 지난 3월 초에 복지부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중동의 카타르에 가서 의료관광객 유치 설명회를 한 적 있었지요?

예.

왜 그랬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이 발전될 수 있고 또 외국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우리의 블루오션 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이 100만 명, 싱가포르가 35만 명인 데 반해서 우리 한국은 2만 50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싱가포르와 태국은 많고 한국은 적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환자유치가 법으로 허용되는 것이 2009년 5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해 두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외국환자들의 국내유치 그리고 국내병원의 해외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대단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의료 코디네이터라든지 의료 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 간에도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의료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조사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 주고 중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콜센터에 연결해서 바로 상담해 주는 그런 등등의 제도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보건복지가족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법무부와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서 5월 1일 이전에 외국인 환자에게는 비자를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등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 미국 등 아주 소규모로 한 30여 개 의료기관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현지의 시장 사정을 잘 모릅니다. 현지의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장조사라든지 정보안내를 중심으로 하고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비자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DI에서 3월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71%가 나왔습니다. 공공의료는 보장하고 현재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KDI에서 조사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야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반대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결과는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의 허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고,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면 그 때문에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설령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연지정제는 확고부동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이 연관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민간보험은 의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자기부담을 주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재부와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이 들어오면 지역 간, 계층 간 의료의 양극화와 의료비용의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랫동안 찬반의 논쟁은 있어 왔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이라든지 도입할 경우에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또 국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녹색뉴딜 프로젝트로 보건복지시설 개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매칭 비율이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 입장에서 5 대 5가 가능하겠습니까? 비율을 수정할 생각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 당초에는 2500억 정도를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5 대 5라고 하는 것을 알려 드리고 받으니까 지금 한 81개 사업 350억 정도가……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과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도지사와 장차관 워크숍 때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재정을 관할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이번 추경 자체가 국가도 국채를 발행해서 만드는 추경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재정이 어려우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가가 인수를 해 주고 이차보전하는 방법으로 그 재원을 보전한다고 하는 그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심의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보조금 관련해서 말썽이 일어났었는데요, 현장에서 깔때기 현상,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증원되어야 된다, 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전체 정원이 1만 706명인데 정원미달이 또 271명 있더라고요. 우선 급한 대로 이 미달된 정원부터 채워 나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 행정안전부장관님과 협의해서 조기에 충원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인력을 현장의 통장과 반장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방안을 저의 정책 아이디어로 제시를 합니다.

통장님이나 반장님은 조사․발굴은 할 수 있지만 지급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인력을 늘리는 방법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일을 간편하게 해서 업무를 줄여주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작업입니다.

그 관리망이 11월 달에 가동이 되는데 그전에라도 저는 통장과 반장을 활용하면 수급자가 실제 장부대로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주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여쭤 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에 복지보조금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말썽이 났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징계를 내리는데, 지자체에서 봐 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그 징계에 차이가 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엊그제, 4월 1일 날 표준조례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을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조례를, 표준조례를 보냈고 그 이전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 양형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생각인지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부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저희들한테 그 지침을 보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광부장관님 부탁합니다. 장애인 체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기존 선수들의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비과학적인 훈련체계 문제, 선수등록 체계의 미확립 문제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그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또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계획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수립해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전문 장애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실업팀의 창단입니다. 그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은행, 청주시청, 하이원리조트 같은 데서 장애인 실업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실업팀들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체나 공익재단 쪽에서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 사정도 어렵고 원래 이쪽 분야에 대한 기부가 덜 알려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을?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세 감면, 체육용품 들어올 때 관세 감면은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역시 대한체육회는 해당이 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입장이 어떠십니까?

사실상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체육용품은 수요가 적고 수익이 적어 가지고 그동안 다소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세 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하고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단체에도 적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부탁합니다. 국민들의 언어생활에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방송언어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현재 방송언어 심의규정에 보면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이나 어조나 은어나 유행어나 조어나 반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방송언어는 ‘대한민국 말이 썩고 있다. 막말에 빠졌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유감스럽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의 내용을 지금까지도 심의를 해 왔지만 바른말을 쓰는지, 국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언어순화 심의 기능을 앞으로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정말 언어는 한 사회의 문화적 품격이 반영되는 것으로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화를 지향하는 길목에서 문화적 품격은 높아져야 되고 그 선봉에 방송언어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방송심의위원회는 늘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얘기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심의해서, 매일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언어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심의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마는 심의위원회는 매주에 한 번씩 열리고 또 전체회의는 격주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모니터링을 매일 매시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바르게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까지를 포함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스스로 바꿔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심의 결과들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이 효과들을 훨씬 더 증폭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영화나 가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부장관님, 부탁합니다. 영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가르치는 절대시간이 늘어야 됩니다. 현재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기본 의사소통을 하려면 최소한 2500시간은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초중고 해 봐야 730시간,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어교육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영어교사가 부담 없이 영어로 가르치는 수준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영어교사님들의 수준, 학생들에게 회화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춤형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 길러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폭 강화하고 평가해서 인사에까지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평가시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40만 명이 응시를 합니다. TOEIC이나 TOEFL 같은 거요. 그리고 240만 명 중에서 220만 명이 TOEIC과 TOEFL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230억 원 정도의 국부가 로열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TOEIC을 보면 TOEIC 응시생의 80%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리고 TOEIC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TOEIC 열풍이 불고 있고 압도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재 어느 단계입니까?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형 TOEFL이라고 해서 한국영어평가시험을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해서 제1급은 대학교 2～3학년 수준 영어로 해서 그것이 아마TOEIC이나 TOEFL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 2․3급은 고등학교 2～3학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1․2․3급 세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지요?

예, 세 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개발해서 그 하나의 점수에서 예를 들어서 1000점 만점으로 하되 그중에서 얼마를 받으면…… 중고등 실력 정도면 몇 점 정도 받는 것이다, 대학 실력이면 몇 점 정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등급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1등급 수준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 수준만 되어도 실용영어 수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젊은이는 그 시험만 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디자인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세 종류를 개발할 필요가 없고 한 종류만 개발하되 그 점수만 가지면 ‘아, 이 시험에서 300 정도면 그냥 일상영어를 소화하는 정도다 그리고 대학영어를 하려면 이 시험에서는 800점은 넘어야 된다’랄지 이렇게 하나의 종류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 보시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AM이든 FM이든 영어전문 라디오를 개설하거나 위성채널이든지 케이블 TV든지 영어전문 채널 또는 라디오 주파수 배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추진할 거냐고요?

저희는 지금, 방송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를 특별히 할 수 있는…… EBS, 아 죄송합니다. EBS 2에 더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수준의 영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채널 확보가 가장 쉬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FM 주파수를 하나 배당을 해서 영어전문 라디오를 하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한테도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세계화에도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급,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해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경우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반대에 뛰어들었고 FTA 반대에 뛰어들었고 광우병에 뛰어들었고 그랬는데 전교조에 작년에 지원한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교조는 우리 부로 봐서는 전국 교원노조입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지만 그런 불법시위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돈이 지원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돈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꼴인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법에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 같은 것을……

법이 아니라 단체협약이지요.

예, 최소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잘못 맺었기 때문에……

아니, 법에도 있습니다.

돈을 지금 제공을 하는데 전교조에 45억 원, 한교조에 12억 원, 자유교원노조에 7억 원 이렇게 막대한 국민 세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하여간 노조와의 단체협약 부분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12.3%랄지 매우 낮은, 15%가 안 되는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감 선거 제도, 앞으로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뭐 저희가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도가 마련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럴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재검토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총리님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서 지방의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분권교부세가 내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으로서는 아우성인데, 특히나 사회복지비의 지방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적자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지방도 역시 중앙과 마찬가지로 부담의 분담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뭔가 특단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에 내려갔던 동일한 액수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바뀌면 동일하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글쎄, 복지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그러면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사실은 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너무 지우게 하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대한, 지방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을 그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복지부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 개량하는 데 처음에는 500억 하다가 매칭 비율이 5 대 5다 하니까 대폭 줄어서 300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매칭 비율 5 대 5를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자재정의 운영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재정상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비율을 지방 쪽이 낮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자립률이 강한, 센 이런 지방의 경우하고 아주 취약한 지역하고 조금 차별해서 이런 문제는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지요? 자선사업 하려고 병원을 하는 건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건강은 외부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해서 공공성을 갖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이와 같이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병원에 가서 무료로 하는, 자선사업 하는 병원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성 못지않게 사유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병원이 망하면 그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 병원이 망하면 남은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이 되지 않는가……

그렇지요?

예.

현재 국고로 귀속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국고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첨단 기기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많은 투자를 위해서는 시중의 유휴자본이나 민간자본들을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리의료법인에 관해서는 굉장한 여론수렴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총리는 개인적으로 자유시장, 그 시장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공공성이 있는 재화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기능이, 그와 같은 공공성이 창출되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 한 시장이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정부 안에도, 밖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여론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일 다수의 국민들이 영리의료법인을 원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영리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영리의료법인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부가 내세운 신성장 동력 17개 부문 가운데 3개 글로벌 헬스 케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의료진이 굉장히 훌륭하고 의료시설도 좋고 하기 때문에…… 태국 같은 데는 1년에 한 5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들이 들어와 치료를 받고 가는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외국서부터 오는 환자들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영리법인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체계, 현재의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까 복지부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연지정제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공공의료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보장을 하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영리법인의 질 높은 서비스로 국제사회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당연지정제를 운영을 하면서 영리법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 봐 그래서 걱정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우리가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의 원인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점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 원인이라기보다 이제 만혼이 우선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자․여자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회의 기능이 다변화되면서 여성들의 직장 활동이 강해지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여성들도 있고 해서 소위 저출산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애기를 낳고 직장을 가지려고 할 때 보육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완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그와 같은 여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딱 한 가지가 이유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로서는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 적지 않게 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착실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도 연결이 되고 교육부도 연결이 되고 노동부도 연결이 되고 서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존에는 대통령, 총리 산하로 있다가 이번에는 복지부 산하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최소한 여러 개의 부처가 동시에 연결되는 만큼 이 부분은 최소한 총리 산하 위원회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중요성으로 보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옳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각 부처로부터 나온―아마 1급들일 것입니다―1급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제일 잘 아는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은 보건복지가족부로 갔다고 하더라도, 환원됐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있어서 절대로 그 역할이 줄어든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께서 그와 같은 제의를 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략 방향은 기존의 내연기관,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리고 마지막에 전기차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실력으로 봤을 때 중간에 하이브리드나 연료전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기자동차로 방향을 수정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막 시작되는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연료전지나 전기차 이런 것들은 기술이 어느 정도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는 하이브리드카―수소연료전지―전기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이것이 만일 급속히 기술 발전이 있어서 획기적인 생산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이 앞서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마는 순서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집권 2년차이고 지금부터는 잘못하면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 큰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재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계속하는 동안에 경기도 안양 동안구을 지역구민 마흔 분이 방청을 하고 가셨습니다. 정진섭 의원 소개로 경기도 광주시의 지역구민 30인이 지금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끝 순서입니다.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총리, 행복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도시 건설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트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그 진행 과정에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국토해양부장관이 대답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총리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의원들이, 특히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겉껍데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도 자체가 전체로 얘기해서 몇%다, 한 30이다, 40이다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3월 현재 전체 사업비 대비 2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진도로 봐서는 상반기 내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끝내고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후속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행복도시에 대해서 추진 의지를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에서는 야단입니다. 현 정부가 중앙부처 이전 기관을 줄이거나 아예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저희 당의 조순형 의원님께서 세종시 이전 고시 문제와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좋은 안을 내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할 말씀이신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총리,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시 건설은 처음부터 국회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깁니까?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4일 우리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총리를 방문해서 3월 말까지 행복도시 이전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이전변경 고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행안부장관에 물어 보겠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행복도시는 아시다시피 동료 의원들이 대정부질문 때마다 물어 보고, 또 충청권 언론에서 연일 톱기사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에게 물어 보겠다, 이것은 총리께서는 본인 스스로 실세 총리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실세 총리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고 뭡니까? 실세 총리라면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면서 보고할 텐데 장관한테 물어 보겠다니 과연 실세 총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2월 28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이전 부처의 변경은 2005년 10월 5일 고시된 이전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부처의 통폐합과 부처명이 변경된 아주 경미한 사유입니다. 이것은 법에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대통령 승인 없어도 행안부장관이 고시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매일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이것만은 이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총리,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복합도시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내 주시면 정부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조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총리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꾸 국회나 정치계에게 미루고, 또 한 가지는 법에 규정도 없는 자족기능 보완이라는 알맹이 없는 논리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자족기능을 보완하고 이전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도대체 자족기능 보완과 행정기관 고시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총리.

행복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이 보완되지 않고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부처별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총리,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행복도시의 인구 목표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30만입니까, 40만입니까, 50만입니까, 60만입니까? 객관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한 50만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그런데 50만은 지금 당장 50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 아닙니까? 지금 당장 달성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조선 고종 때만 해도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당시 20만이었던 서울시를 50만 명 정도의 도시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앞둔 1944년에는 그 2배인 98만 명에 달했고 지금은 1000만 명 정도 되는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족기능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신도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족기능을 완비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부가 주장하는 자족기능 타령은 행복도시 건설을 하고 싶지 않은 하나의 구실과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물론 당장에 50만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족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리, 행복도시를 왜 건설하는지 아십니까? 미션과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총리님께서, 말하자면 이 대정부질문 때 벌써 수십 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복도시의 미션과 목표도 모르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총리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복도시건설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션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모범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션하에, 그 사명하에 목표가 다섯 가지입니다. 이 미션 완수를 위해서 다섯 가지 목표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나 정부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중에서 세 번째 자족기능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중에는, 다섯 개 중에서 다섯 번째 목표, 주민 재정착과 자치단체의 출범을 적극 지원한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궁금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수용당하고도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고 받아들인 주민들의 고통과 한숨 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 정부가 뭐했습니까? 무조건 국회에 밀고, 정치에 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총리, 이런 데도 자족기능 타령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총리,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자족기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준비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들어갔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한이 6월입니다. 지금이 4월이에요. 5, 6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국토해양부 또는 행복청 다 봤더니 아이디어 차원만 그냥 나열할 뿐입니다. 무슨 녹색성장도시다, 과학기술도시다, 교육도시다 이겁니다.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이것 정말로 핑계에 불과합니다, 총리님. 자족기능 보완에 대해서는 이미 행복도시건설청의 성과계획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자를. 이것은 지난 8일 박상돈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총리께 이 책자를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정부질문 준비 때문에 이것 끝나고 나서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제가 지금 이 체크한 것이 전부 다 보완 기능에 관한 겁니다. 이대로만 실천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정말 핑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과계획서 112쪽을 한번 보면 행복도시의 기본적인 도시 그리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도시 채우기인 자족기능 조성을 위해서 중요 정책과제 세 가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읽어봤어요, 세 가지가 뭔가. 이 세 가지만 추진하면 지금 걱정할 것 없어요. 다시 뭐 자꾸 부처한테 닥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계획된 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왜 자꾸 보완 타령만 하시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볼때 우리 국민들이 또 충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중심을 빼버리고 말하자면 다른 데로 변질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동의 안 하시지요?

어제도 우리 선진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계획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하는 일은 전연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상 중앙행정기관은 언제부터 행복도시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까?

2012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2012년에서 14년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총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자족기능이라는 것은 총리실이 제일 먼저 이전할 때 바로 자족기능이 형성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확실하게 이전해야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가서 정말로 제대로 된 50만의 계획된 도시가 되는 거지, 기관은 안 간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당장 행복시 내에 고려대학교가 가기로 돼 있는데 고려대학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시의 도시 성격이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캠퍼스 건립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뉴스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총리, 세종시특별법은 의무적 입법사항 아닙니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임의사항입니까? 당연히 입법사항이죠? 그래서 법적 지위 또한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 다시 또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복도시에 대한 현 집권층의 의도가 여기저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밀접한 분이 회장으로 있는 한 신문은 연일 회의론으로 일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세종시를 과천시 수준으로 단순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했던 모 의원은 행복도시는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한나라당 모 의원도 세종시 백지화를 발언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여권 상층부에 불고 있는 행복도시 건설의 중단과 무력화 및 변질론을 그대로 대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 정권에서는 서자 취급하고 있는 세종시를 아예 축소, 변질시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각본에 의한 거라 생각되는데 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에 변화가 없고요.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발언하신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아시다시피 당론하고 상관없이 와서 얘기했다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진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제가 마음에 닿습니다. 10조 원 발언입니다. 차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 때 “저 같으면 충청남도에 10조 원을 공짜로 주겠다. 공짜로 줘서 당신들이 터를 닦아라.”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충청인이 무슨 돈이나 구걸하는 거지입니까? 이같은 발언은 충청인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는 정말로 충청인을 핫바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행정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으로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토목사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업입니다. 어떤 의원은 행복도시를 에코도시나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로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엇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수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행복도시가 이 정도라면 정말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 전부 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백지화될 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행복도시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총리,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 행복도시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2004년 10월 행정 수도가 위헌 심판이 나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005년 3월에 여야 합의로 행복도시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반대했지만 박근혜 대표는 대표직과 정치 생명을 걸고 오늘의 행복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한나라당은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비롯해서 싹쓸이한 것입니다. 총리,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과 당선 후에 행복도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후보 시절인 2007년 11월 28일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다고 저를 모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표 세종시, 명품첨단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이렇게 해서 어렵게 탄생한 옥동자를 왜 사생아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7일 대정부질문 시 총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도시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복도시 건설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좀……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행복도시는 별거 아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의미를 읽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그건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총리님, 한 표가 아쉬울 때는 간과 쓸개까지 다 빼 줄 것 같이 하더니 이제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표를 갖고 국민을 정말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 국민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배신의 정치다, 이와 같은 배신의 정치가 바로 망국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대통령 복이 없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대통령마다 하나같이 문제가 없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재임 중에 도덕성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 안타깝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 다 국민을 속인 겁니다. 앞으로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행복도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행복도시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부터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바로 이것이 후진국 정치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불행이자 재앙입니다. 총리, 행복도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님 말은 다 안 믿어요, 이제.

글쎄, 이 정부에서는 지금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충청민과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정부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방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부초등학교, 경기도 성남 신상진 의원 소개로 학생들이 지금 방청석을 한번 죽 보고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소개로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 80여 개 한센인 정착촌 주민 15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정해걸 의원 소개로 방청석에는 안동사범대학교 동창생 마흔한 분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임두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들 고달프지만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은 더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더 서럽고 외롭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고난 앞에 용기와 투지로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의 손을 맞잡아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이들의 용기와 희망을 되찾아 주지 못한다면 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갈등과 분열의 골만 깊어 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외계층 살리기와 진정한 사회통합만이 오늘의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세계 최초로 한센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한센병이 잠깐 들었었다는 이유로 제 일평생 동안 지독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 제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과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정말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실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오늘날 한센인이 처한 사회적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국가로부터도 외면받는 이런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한센인들이 겪은 고통과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 차별과 사회적 냉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짓밟혔습니다. 1945년부터 1963년까지 한센병 환자들은 국가의 격리․수용 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총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격리․수용 과정에서 감금, 폭행, 강제 단종, 강제 낙태 등 이러한 인권 침해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센인 학살과 유혈사건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형극의 덫에 갇힌 한센인들에게 보호자가 아닌 가해자였습니다.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공범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나마 한센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센인들의 눈물과 통한의 세월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센인 생활 실태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의 한센인이 질병 후유증과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에 한센병의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이미 한센병은 우리 한국에서 퇴치된 질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의 정책은 예방과 치유라고 하는 이런 질병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한센병 문제야말로, 한센인의 문제야말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존경하는 임두성 의원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한센병력자가 약 1만 5000명에 대부분 고령이고 복합 장애질환과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고 중증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 수요의 서비스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정책이 한센인 복지 증진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17대 국회에서 한센인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가 보상 조치가 미흡한 현행 법률을 대체해서 너무나도 미흡하기 때문에 한센인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저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 89개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한센인 대표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질병의 고통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살아온 저분들을 위해서 내각책임자인 총리께서 한센인들이 당한 지난날의 고통에 대해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위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임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생생한 증언을 듣고 보니 총리 이전에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센인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냉대와 차별․편견 속에서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한센인과 그 가족 여러분에게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임두성 의원님께서 한센인 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하신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한센인을 과거와 다르게 대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는 존경하는 임두성 의원님과 함께 한센인의 권익이 옹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생각이 결코 없었습니다마는 기왕에 한센인 여러분이 어려운 걸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멀리 국회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 내외는 사회적 장벽과 냉대에 그리고 조롱과 편견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한센인 여러분에게 항상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 그러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집사람은 3도 이상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는 경남 산청 성심인애병원에, 그리고 총리 내외는 노기남 대주교님이 세우시고 이용재 신부님이 맡아 이끌다 돌아가신 후에 지금은 김화태 신부님이 맡고 계신 안양 성나자로마을의 한센인 여러분을 여러 번 방문하고 직접 위로해 드리고 도와드릴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는 지난 12월 24일 저녁 크리스마스 미사도 사실 그곳 안양 성나자로마을 성당에 가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리 내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한센인 여러분 항상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한센인 역사 100년, 그 처절한 삶을 살아온 전국 2만 명 우리 한센 가족들, 역대 60년 한국 역사가 흘러온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총리의 사과 표명은 대한민국 인권 신장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날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역대 다른 정권은 아무런 관심도, 또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왜곡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이명박 정권의 내각 책임자께서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세운 이 정권이 어렵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맞잡고 진정한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전국 2만 한센인과 함께 오늘 총리의 사과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우울한 코리아’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약 30명의 우리 국민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의 꿈과 희망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이삼십 대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 100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아주 큰 바이러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자살 차단을 위한 국가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정쟁에 밀려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자살예방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 존경하는 임두성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살로 인한 사회적인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비용이 3조 1000억 원입니다마는 10만 명당 OECD 평균은 11명이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8.7명이 자살을 해서 OECD보다 훨씬 높은 자살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 제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도 약 22.3%나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울한 코리아입니다. 우울증은 사회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총리께서는 우울증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개인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경쟁적인 사회구조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침체, 가정불화, 실업 등 사회문화적 환경이 미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해야 지금의 국가 위기상황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대책 이런 플랜을 만들어서 우울한 코리아를 날려버리고 밝고 희망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문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밝고 활기찬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종교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또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생명을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민관 협력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에 대한 문화가 좀 더 많이 전파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권은 대표적 복지정책들이 있었습니다. YS 정부에서는 생활보호제도가 있었고 DJ 정부는 생산적 복지 기조하에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모토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4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가 능동적인 복지입니다. 능동적 복지인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4대 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위기가 불어 닥치다 보니까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이 늘어가서 이것까지도 이제 관리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초기에 세웠던 목표보다는 힘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휴먼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내세워 가지고 경제 분야의 녹색 뉴딜하고 함께 사회․경제 양쪽에서 국가의 발전,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답변도 그렇고 또 다른 장관님들의 답변도 그렇습니다마는 복지에 대한 참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이 담긴 복지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실직하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사회안전망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복지지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지향점을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둘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총리, 건강 불평등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지역이나 소득 간의 건강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라 건강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돈 없는 사람이 덜 건강하다면 그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간 건강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소득 수준이 낮은 암 환자의 사망률이 실제로 더 높습니다. 또 지역간 의료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지역에 따라서 2배나 차이가 나고 응급실과 분만실이 한 군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총리, 지역 간 소득 간 의료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정부는 건강 격차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선은 공공의료를 확충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즈라든가 기타 희귀성 난치 질환자 지원을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공의료 보건의료 확충 대책과 또 건강증진종합계획 등에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1977년도에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WHO는 ‘2020년까지 국가 내 경제집단 간 건강 격차를 25% 이내로 감소시켜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총리께서 우리나라가 WHO 권고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건강 격차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뒤에 WHO에서 권고한 기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런 등으로 해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건강 격차에 대한 지표도 없고 또 불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그래서 빨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건강 불평등 지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HO의 기준에 맞추어서.

본 의원은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총리 산하에 국가건강형평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 설치 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부랑인과 노숙인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수치를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러한 경기침체 여파로 부랑인․노숙인이 얼른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장관님, 부랑인․노숙인 시설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겨울에 영등포역사 주변하고 보현의 집하고 인근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보고 또 은평의 마을 등 몇 곳의 시설을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숙인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나면 일정 기간 후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민생 탐방을 위해서 수시로 노숙인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 시설의 운영 자체가 단순 수용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한번 들어오면 거기서 늙어 죽어도 됩니다. 도저히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잘 적응을 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부 시설은 장애인들이 많은 곳에 장애인 시설을 짓고 정신장애인이 계신 곳은 정신장애인 시설로 해서 시설을 분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노숙인들 시설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대 수준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 이 문제는 저는 상당히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재정을 한없이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신질환자는 정신 보건 시설로 보내고 또는 알코올중독자나 약물중독자는 또 그런 중독 전문 치료 시설로 보내고 건강한 사람은 어떤 다른 정신 교육이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성공 비결이 결코 삶의 조건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설을 다니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아,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자존감을 갖게 해 주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서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겠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래서 지금 저는 요즘 사회활동 봉사활동이나, 이 노숙인들을 통해서, 건강한 노숙인, 연극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인공 역할을 맡게 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성취욕을 느끼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를 혹시 장관님 도입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노숙인들이 재기의 의지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적기는 하지만 또 인문교육 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먹고 삽니다. 몇 년 전부터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되살리지 못하면 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은 더 큰 쇠락의 길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진정한 사회 통합의 방법에 대해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입법 주체로서…… 정책 대안으로 다섯 건의 법률안도 만들었습니다. 대공황 속에서 뉴딜이 나왔고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현대적 복지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해답은 바로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함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과연 무엇으로 타개해야 할지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의 그늘에 가렸던 소외계층이 그 그늘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거듭나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승화될 것입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두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센인 여러분! 전북 고창 부안 출신 민주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마디로 이전 정부의 교육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입니다. 학교 다양화, 학부모 선택권, 학생 선발권이란 이름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입시 업무의 대교협 이관과 대입 3단계 자율화를 통하여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 입학 금지, 본고사 금지 등 3불 정책의 근간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표집이 아닌 전집 방식의 일제고사를 강행하여 성적 조작, 교사 대량 해임, 파면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결과와 수능 성적 공개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교육 정책과 거꾸로만 가는 현 정부가 유독 2007년 참여 정부가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도만큼은 취임 직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폐지 축소가 아닌 전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정부가 왜 그토록 입학사정관제도에 올인하는지 본 의원은 그 진짜 속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개구리 교육 프로젝트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현 정부에서 교육 정책의 핵심은 학교 다양화를 통해서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또 학부모의 선택권,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생 선발권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인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과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를 통하여 30년 넘게 유지한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려 하고 있지요?

글쎄요, 그걸 뭐 평준화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평준화에서 다 돌보지 못한 그런 부분을 돌보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를 위해서 세칭 SKY 대학에 많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특목고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전 정부 시절에 많이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계승해 온 거고요. 특목고가 갖는 목적에 맞지 않게 그 학교들이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들은 그 학교들 나름대로 사회적 기능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가 되면 평준화 정책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학교가 서열화된다는 것이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열화라면 우리가 옛날 제가 어렸을 시절에 대개 보면 학교 이름만 들어도 어느 몇 번째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시절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화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열화보다.

서울대학이나 세칭 SKY 대학에 들어가는 걸로 학교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열화보다는 다양화에 의해서……

아, 다양화다……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학교 수만 해도 사실 옛날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서울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는 인수위에서 발표했듯이 대입 업무를 대교협에 이관을 했지요? 그래서 3단계 자율화를 내세워 내신반영비율 등 앞으로 입시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개별 대학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교협은 2011년까지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대교협 관계자의 3불 정책 폐지발언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지요?

그렇게 딱 된 것보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은 지금 맞지 않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3불 정책이 과연 유지될지 폐지될지 모든 국민의 귀와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3불 정책은 저는 늘 이야기하듯이 그게 하나의 철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3불 정책이 만들어진 그러한 시대적 배경 또 현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3불 정책을 폐지할 만한 그런 여건이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3불 정책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 폐지하겠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2012년에 폐지하겠다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지요.

아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3불 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대학입시라든지 대학기능의 다양화가 같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흑이냐 백이냐로 대답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이잖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3불 정책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여 입학제다 그러면 기여 입학제를……

아, 부분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반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이미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폐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폐지하겠다면 동의하실 건지.

저는 3불 정책을 폐지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청개구리 교육 프로젝트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내려져 있지요?

예.

그런데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김춘진 의원께서도 그 당시에 상임위원, 국회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 중에 한 분이 연구의 목적으로 이것을 자료를 좀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것이 연구의 목적에 한정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이라든지 학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료, 이것은 국회의원님들께 열람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성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 학교 지우고 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와 학생명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자, 그걸 보신 분들이 나와서 발표하면 어떡하지요? 각서를 썼지만 어떻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의원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쓰고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서 도덕적인 것 외에 법률적인 조치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골에 있는 학교, 학교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몇 등인지 금방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성적도…… 그것을 그냥 성적 몇 점 몇 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등급화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 등급을 몇 개로 묶어서 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공개하는 이유?

공개하는 이유는 ……

의원이 해 달라고 그래서 공개합니까?

그것도 하나고요. 또 사실은 학부모로서도 자기 지역 혹은 자기 자녀가 속하는 시도 이런 쪽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알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겁니다. 어느 대학에 몇 명 들어가고 이런 것이 밝혀진다면 수능 성적에 따라서 학교 서열화가 매겨집니다.

수능 성적만 발표하지, 아니 성적이 아니고 수능 등급만 발표하지 우리가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자, 학업성취도평가, 146억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업성취도평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취도가, 기초에 못 미친 학생들 그러니까 기초 미달 학생이라고 합니다. 미달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를 발견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를 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집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표집하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표집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향은 알 수 있지만 개개 학교의 성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통계기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개 학교를 전부 이렇게 표집해 가지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육청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로화 운동도 하고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기 시작할 때 보는 진단평가 같은 것은 이 학생이 어느 수준인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성취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기초 미달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권도 많이 주고, 그 학교에 자율권도 많이 주고 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턴이라든지 교사들, 우수 교사들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 실시했습니까?

146억 이상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기존에서 학력 미달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요, 그런 학교들을 지원함으로써 평준화에 이르지 못한 학교를 평준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평준화 아닙니까? 상향 평준화이지요. 만일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 학교를 방치하면 그 학교가 성장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그 학교에 특별지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