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정부질문은 어제 질문을 하지 못한 김동철 의원의 정치에 관한 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에 이어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해서 열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합의를 다 해서 5분자유발언 시간 첫 번째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합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작 전에 꼭 해야 되겠어요? o 의사진행의 건

김창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유선진당 대전 대덕 출신의 김창수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나마 뒤늦게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문희상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례적인 말씀은 생략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나라당 소속 차명진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그와 관련한 한승수 총리의 정부 답변을 듣고서 정말로 경악과 그리고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발언을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바로 앞으로 행정도시가 과연 성공적으로 건설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충청권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거취도 그에 따라서 저는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차명진 의원의 질의와 그리고 한승수 총리의 행정수도에 대한, 행정도시에 대한 무소신․무원칙․무철학의 그런 답변을 듣고서 저는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원직 사퇴 문제까지도 거론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발언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런 발언이 신상발언이 아니고 어떤 게 신상발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성 부의장은 신상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저의 발언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회의가 국회의원의 발언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본론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차명진 의원의 질의를 빌려 ‘행정도시를 짓는 길은 망국의 길이요, 그리고 유령도시를 건설하는 거다’라는 정부 여권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한승수 총리의 답변 내용을 속기록을 다시 한번 들춰 보십시오. 한승수 총리는 어저께 차명진 의원이 ‘한승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행정도시를 포기하고 전원도시, 에코도시, 기업도시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한번 그런 대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이 부분은 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국정을 책임지는,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답변이 우리의 최대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에 관련되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늘어놓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총리!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차명진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 논리에 대해서 그 치졸성과 그리고 그야말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아주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비록 전 정권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총리가 행정도시로 출퇴근하려면…… 뭐, 교통비용이 얼마 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연담화 논쟁이라든지 그리고 인구감소 효과에 대한 모든 문제는 행정수도를 건설하자는 그 논의 초기에 다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왜 다시 리바이벌 합니까? 그리고 차명진 의원은 마치 정부와 청와대가 신청한 그런 노래를 부르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어저께 벌어진 그 사태는 청와대가 총감독하고 그리고 한승수 총리와 차 의원이 보좌관으로 모셨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조감독을 하고 그리고 행동대장 격으로 차명진 의원이 연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음모의 시나리오를 당장에 그만두십시오. 당장에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4월 임시국회 이번에 가장 중요한 법안인 세종시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들도……

김창수 의원님!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쳐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2005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여야가 모두 다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승수 총리는, 그리고 정부는 빨리 행정기관 변경 고시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위법을 저지르거나 월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지금 감기몸살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신상발언을 요청했던 것인데 오늘에서야 제가 이런 5분자유발언이라는 해괴한 틀에 갇혀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정부와 여권은 행정도시에 무슨 자족도시니, 무슨 에코도시니, 무슨 녹색도시니 이런 것으로 자꾸 이 행정도시 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축소 변질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네 분의 질문 의원 중에서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