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명순 의원입니다. 죽어 가는 이 땅의 아동․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학교폭력에 희생된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위로를 보냅니다. 한국교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720만 명 중에 집단괴롭힘,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은 30만 명에 이릅니다. 전국 1만 1000개 초․중․고의 학교별 각 학교마다 평균 27명이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최근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의 유서와 가족들의 안타까운 호소는 온 나라에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샌드백처럼 맞으면서 학교폭력을 견다다 못해 또 한 명의 중학생이 29일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국무위원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워싱턴과 런던의 빈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몇 날 며칠 동안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떤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97년부터 빈곤 문제를 2017년까지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블레어 총리가 내건 슈어 스타트 정책 아시지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서 빈곤층 아이들을 돕고 퍼주기식 무상지원이 아니라 빈곤퇴치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세 공제나 아동조세 공제 등 13개 수당을 위해서 민간펀드를 만들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을 위해서 1999～2004년까지 6조 이상의 정부 재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정말 꿈같은 얘기입니다. 빈곤아동들․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6조의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 그리고 부모에게 일할 수 있는 의지, 지역사회에는 안정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슈어 스타트입니다. 이제 지난해 2010년도에 또 새로운, 영국에서 빈곤 전략이 나왔지요?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아동빈곤법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렇게 했냐면, 영국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퍼주기 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무상급식을 하게 된 아이들이 졸업해서 일자리를 가질 때 일자리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도 안 한다는 것을 보면서 영국 정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빈곤을 해결하는 척도로까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시행하겠다는 스코틀랜드 정부는 다, 전면 철폐하고 50%의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서만 지원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힘드시겠지만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10년 동안 정부 수급비 받은 전체 수급자 가구가 27%나 됩니다. 엄청 많지요? 그리고 5년 동안 들어왔다 나갔다, 수급자가 됐다가 또 자활을 했다가 이렇게 한 분들도 11만 441명에 이릅니다. 신규 수급자는 4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0% 정도 되는 분들이 계속 정부의 수급비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계속 지원하면 영원히 복지비에 의존하는 복지병이 늘어난다고 예측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데 계속, 아무런 검증 없이 복지 지원 늘려야 된다, 그리고 복지병이 깊어지면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기초수급자 가구주 연령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20대, 30대, 40대는 근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50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총수급자 148만 중에 42만 명이 20～50대까지입니다. 29%입니다. 그러면 대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3명 중의 1명꼴로 정부의 수급비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지요?

맞춤형 자활을 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