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2차 회의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합의사항을 이루어 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는 국회의 합의요, 국회의 합의는 국민 전체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노력해 온 점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합의는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제 유종의 미를 남기기 위해서도,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일까지 완전 합의를 이루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 서갑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회의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입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던 그 회의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의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국회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이 “천정배는 왜 왔냐?”라고 하자 유명환 장관은 “여기에 왜 와 있어. 미친놈” 이런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하던 순간에는 유명환 장관이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 버려야지”라고 했습니다.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 같은 것을 없애 버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 앉아서,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까지 없애 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민주 헌정 국가의 국무위원들이고 각료들입니까? 도대체 이들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들이 제정신이기나 한 것입니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관료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이 기자들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댔습니다. 2009년 2월 28일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를 ‘깽판 국회’라고 모욕했습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7월에는 경찰들이 국회의원을 백주 대로에서 불법으로 연행하고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사건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고 매우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부 각료가 국회를 능멸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조롱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할 것과 이 정부의 대국회 인식을 분명하게 천명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또한 국회의장께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들의 책임을 물어 경질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아울러 유명환 장관과 김종훈 본부장을 형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 주십시오. 국회의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각료가 국회를 능멸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최우선하여 다루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민이 선출해 준 국민의 대표들이고 헌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대국회 인식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와 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회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불량 상임위원회로 지적하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배지 떼고 애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홍 대표의 바로 그 발언이 불량한 것입니다. 처음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님, 본 의원은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동료의원에 대한 무례를 넘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고 권력이 무시해도 이를 지켜내야 될 국회운영위원장이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니까 아까 서갑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난 22일에 있던 사건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무위원 그대들 들으세요. 그대들이 유학 가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 의정의 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싸웠던가를 똑똑히 아시고 앞으로 국회를 모독하는 그따위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고쳐 줄 것을 확실하게 경고합니다. 말단의 평검사로서 조직의 치부인 슬롯머신 사건을 파헤쳐서 검찰 수뇌부를 줄줄이 옷 벗기고 사법처리케 했던 우리 시대의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고 솔직하고 순박하던 그 홍준표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오만무례해졌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지금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역사 앞에 져야 할 책무가 있는 공동운명체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동료 의원들을 모욕하고 무례를 일삼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무시하고, 총리는 우롱하고, 장관은 막말을 해대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시대의 온갖 고민과 갈등을 부여안고 밤새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 가야 할 숭고한 의무가 있고 신성한 책무가 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불을 뿜는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하고 대결을 하면서도 지켜야 할 것은 이 국회, 대한민국 국민대표자회의라는 바로 그 권위와 명예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저 역시 동료 의원들께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저 자신 역시 제 자리에 앉아서 거친 야유와 고함으로 동료 의원들께 상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170석, 사상 초유의 거대 여당입니다. 한나라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수의 힘을 믿고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야유를 퍼붓거나 모욕을 주지는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덩치가 크다고 오만하다가는 자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가 아니라 전쟁하듯 짓밟고 쳐부수겠다면 오히려 야당은 강철처럼 단련될 것입니다. 의회 안에서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야당입니다. 평범하고 심성 착한 젊은이들을 불굴의 투사로 만들었던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슬렀던 그 오만한 독재권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국회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까? 들어와서 하고 싶었던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로운 다섯 분의 동료 의원들이 탄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등원하던 그 첫날의 심정으로 되돌아가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국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국회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종희 의원의 소개로 수원 장안구 영화초등학교 학생 114명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국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서갑원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께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서 의원께서 의장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은 의장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시에 해당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대로 의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여야 대표 간에 협의를 하여 의장에게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잠시 상정을 보류하였다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