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48조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각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수진 의원, 천준호 의원, 서일준 의원, 윤두현 의원, 한무경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변재일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가 늦게나마 여야 간 합의로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7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패수를 274매로 발표하였습니다마는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명패수를 275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도 27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을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은 김진표 의원이 국회법 제...

김진표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청원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입니다. 12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 이후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비상상황에 돌입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여서 행정부와 국회가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적인 답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이렇게 점점 더 심화된다면, 11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해서도 소득 1분위는 5.9%가 소득이 줄었습니다, 5분위는 2%가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정책만 가지고 버티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시장에서의 소득재분배 구조를 좀 더 정상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 시장에서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에서의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

결과로서 국민한테 말해야 되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구조가 더 이상 악화된다면…… 소득의 불평등 구조는 정치․사회적으로는 국민의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 되지요. 경제적으로는 내수시장이 죽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기존의 정책만 주장하지 마시고 새로운 해법을 정치권과 함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논쟁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경유착하고 재벌 개혁 문제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재벌이 관련돼 있다, 재벌이 공범이다, 일부에서는 재벌이 주범이다 이런 소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좀 더 완화됐다면, 재벌 대기업의 기업 내 의사결정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런 많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대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좀 더 민주화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께서 법무부장관 시절 2013년 7월 달에 입법예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그대로 추진됐다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이번 ...

상법.

예, 총리께서 법무부장관 시절에 입법예고하고, 7월 달에 입법예고하시고 8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과 면담 이후에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법입니다.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 법이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고 총리께서 입법예고한 대로 통과됐다면 아마 이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주주의 소유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료의 독점권 문제입니다. 관료의 독점권 중에서 두 가지가 지적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인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나 검찰의 행태로 봤을 적에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고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심하게 됐던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우리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오히려 역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제도의 정당성보다도 그 제도의 결과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걸 보고서 제도에 문제점이 있나를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현 경제상황 비참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재정의 68%를 조기집행 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한다 하면 하반기에는 재정절벽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써 버렸으니까, 상반기에?

68% 썼으면 다 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