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위원 5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원혜영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입니다.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의 하루하루 생존이 위협받고 중소기업이 사지로 내몰리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는 우리 모두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에 실업과 도산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제1야당을 대표하여 이 엄혹한 시기에 전 국민이 단합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에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가 죽습니다. 말로만 경제 살리기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로는 경제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는 중소기업과 서민들, 길거리에 내몰리는 세입자, 실업자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해야 할 말을 하십시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경제를 살리는 일, 중산층과 서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해서는 경제도, 남북 관계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MB 악법들을 포기하십시오. 악법들은 경제 살리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파적인 법안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가 먼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8대 개원국회에서 행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충심으로 고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명박 정부가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째로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과 축적된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역사관과, 둘째로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리더십과, 셋째로 낡은 패러다임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민주정부의 성과는 계승하되 한계는 극복하고, 둘째로 개발독재식 리더십을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바꾸며, 셋째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인사 쇄신을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당의 고언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전쟁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헌법정신을 뒤집는 현실이 도처에서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뿌리내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도 말라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집권세력은 권위주의와 냉전시대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금지법, 휴대폰도청법, 댓글처벌법 등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를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하려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언론자유 탄압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복지국가적 이상은 사라지고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때 정부가 가장 힘들여 추진한 일이 고작 최고 부유층에 대한 종부세 환급입니다. 국가균형발전도 빈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지방경제는 고사 직전입니다. 민족의 단결과 평화적 통일 대신 냉전 대결구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경의선 철도가 다시 막히고, 금강산과 개성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평화경제의 희망이던, 중소기업의 희망이던 개성공단은 언제 가동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국에 시대착오적 이념 대립을 조장하여 국민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 철거민 폭력 살인 진압으로 인한 참사는 우리 사회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여섯 분의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분쟁에 대테러 경찰특공대를 왜 그렇게 성급히 투입했는지, 꼭 투입을 했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진압작전을 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는 시민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너 통 같은 인화물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압명령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해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안전에 대한 대비책 하나 없이 무리한 진압작전에 나섰습니다. 변변한 구명대책도, 이렇다할 협상과정도, 설득 노력도 전무했습니다. 협상자리만 만들어 주면 이 농성장에서 나가겠다는 세입자들의 절규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뇌의 무모한 진압명령은 무고한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경찰관마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이 정권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도시테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는 부유층만 국민이고 철거민은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사과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라인의 책임은 즉각 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휘 책임자를 문책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비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과지상주의, 사람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공만능주의가 불러온 참극입니다. ‘국민 여러분, 성공하세요’라는 대선 구호에서 비극을 예감합니다. 어떤 성공인지, 누구의 성공인지 이제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재개발사업, 뉴타운 사업은 땅 주인과 건설업자들만 살찌울 뿐입니다. 개발의 그늘에서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950여 군데의 각종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 도처에서 뉴타운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길음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의 입주율이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되살리는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1년을 되돌이켜 보면 용산 사태는 예고된 참사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유모차에 소화기를 쏘아댔습니다. 길거리에 누운 평화유지를 위한 대열을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을 무차별로 구타하는 과잉 폭력진압이 정권초기부터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여당이 야당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속도전과 전면전을 주문하는 이 정권하에서 생존권을 외치는 철거민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이 더 필요합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 20년 만에 대한민국에 민간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구시대적 강압 통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의 한 가운데 국회가 있습니다. 여당 내에 국민의 목소리는 없고, 청와대의 뜻만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다수의 일방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는 부끄러운 청부 입법 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속도전 지시 하나로 회의장을 걸어 잠그고, 경위들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봉쇄하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사참여권, 입법심의권이 원천 봉쇄되는 불법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심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학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 당직자, 보좌진들의 봉쇄된 회의장을 열기 위한 모든 시도들은 전적으로 원내대표인 저의 요청과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은 덮어둔 채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만 묻겠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관련법은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정신입니다.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은 결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언론관계법을 경제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2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언컨대 재벌에게 방송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방송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면 여론 왜곡과 독과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대 흐름이니 경제 살리기니 강변합니다. 재벌에게 방송을 주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까? 재벌에게 방송을 주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방송장악 음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들을 언론사 사장에 줄줄이 임명한 것은 뭡니까? KBS, MBC, YTN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왜입니까? 이것도 세계적 추세요, 경제 살리기란 말입니까?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지난 2일 우리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공개토론을 통해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으로 남북 간에 전면대결 태세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NLL에 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는 북한 조평통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10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허물고 냉전적 대결구도로 되돌아가는 듯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문제정권이라 할지라도 손을 내민다면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를 추진하더니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허황한 정책으로 북한의 반발만 초래했습니다. 위기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만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안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낙후된 인프라를 개발하고 남한에 온 새터민의 정착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평화는 곧 경제이고 대한민국 국가신용의 바로미터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입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가 우리 민족의 장래입니다. 경협은 경제의 활로이자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지렛대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혹독한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와 3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60%가 2, 3개월 내에 도산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40만의 청년인력이 사회 진출을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하락률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국제 금융위기를 비롯한 외부요인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편 가르기와 정책 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인재 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3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신뢰의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모든 언론, 모든 전문가들이 소위 747정책 포기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경제팀의 전면 교체를 강력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거부하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대통령의 독선과 소통 부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밍도 놓치고 신뢰도 잃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패러다임의 위기입니다. 현 정부의 성장전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 친재벌 중심, 무분별한 규제완화, 토목․건설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정책기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편향의 수출지향적․양적 성장전략은 이미 지난 시대의 유물로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 경제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규제완화도 명확한 원칙하에 기존 정책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가져온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배워야 합니다. 테네시강 개발사업 같은 토목사업은 뉴딜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과 노동권 강화, 부유세 과세 등 시스템 선진화가 뉴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 시스템의 개혁 없이 지나간 시대의 정책을 답습하는 단기부양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의 위기입니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해고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미봉책으로는 안 됩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연말 예산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장려금 6000억 원 상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편에서 일자리 늘리기를 말하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3～4년간 인력을 13%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1만 9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원을 줄인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모범사례로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시정한다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민간기업에게 인력 줄이기 중심의 손쉬운 구조조정을 권유하는 나쁜 신호를 주는 조치입니다. 일자리 늘리기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일자리 늘리기는 단기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처방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제 정당이 참여하는 가칭 경제위기극복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일자리 저수지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위기를 빙자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마저 추진한다고 합니다. 벌써 강남에 투기 조짐이 보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거품을 만들 우려가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해제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권층만 끌어안는 편 가르기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고통 분담이 필요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일부 계층만이 아닌 국민 전체와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선과 총선에서 획득한 숫자의 힘으로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던 주요 이슈들을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보완 요구, 최상층 부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남북 관계의 후퇴, 그리고 각종 MB악법에 이르기까지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야당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51%는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행태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선의 적수였던 매케인 상원의원의 조언을 구하고 당내 경쟁자였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포용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살아 있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에서도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70년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 대결과 소통 부재의 리더십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습니다. 소통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판단만 앞세우며 국민을 지도 대상으로 보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권력은 최고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민중을 때리는 몽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딴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고합니다. 국회에서 손을 떼십시오. 국회는 여야의 자율에 맡기십시오. 인사 쇄신은 대통령의 변화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적재를 적소에 쓰되 국민 통합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형님 인사, 만사형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용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은 물론 일반 공기업, 공무원 사회를 특정 지역이 싹쓸이하는 경우가 지난 10년간 있었습니까? 인사의 독점은 부패를 낳습니다. 사고를 낳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월 국회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연말국회에 뒤이은 부끄러운 입법전쟁의 연장전이 될 것인가? 저는 청와대의 개입만 없다면 2월 국회는 생산적 위기 극복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월 6일 여야 3당의 대표합의에서 법안별 상정 여부, 상정 시기, 처리 시기와 처리 방식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컨대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은 처리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산분리법은 상정 시기를 정했고 미디어 관련법은 상정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문은 휴전협약서가 아니라 종전협약서입니다. 다시는 다수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거나 이를 막기 위해 싸우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합의만 지키면 국회가 또다시 대리전쟁터로 전락하는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이명박 정부 1년간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용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경제위기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에 MB악법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회는 정당 간, 여야 간 경쟁의 마당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주 책임입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군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위기의 원인이 현 정권의 헌법 무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정신은 현행 헌법 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1987년 10월 29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상이 헌법 전문입니다. 영국에 마그나카르타가 있고 미국에 독립선언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87년 6월 시민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현행 헌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헌법 전문에는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력을 초월하여 대한민국 공동체가 도출해 낸 헌법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도 산업화 세력도 현행 헌법 전문이 천명한 건국이념과 가치 그리고 미래비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 민주, 정의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는 일제 식민지와 동족상잔,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하나 됨을 선언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세력만의 대한민국도 아니요, 산업화 세력만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모두의 대한민국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헌법정신은 지난 100년간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미래의 나침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헌법정신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회의원 선서를 통해 헌법 준수를 서약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귀중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헌법정신을 무시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헌법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국민 통합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합시다. 역사와 후손이 오늘의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은 국회법과 교섭단체대표 간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장 참석이 곤란할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 전에 연락을 해 주실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