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번져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에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풀어 가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을 강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승수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 재개발로 인한 사회 갈등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용산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적으로 조합과 시공사에 맡겨 둔 채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15% 수준에 불과하고, 주택이나 상가 세입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 통합을 담당하는 사회통합정책실을 두고서도 이 문제에 있어 예방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리실에서는 갈등의 예방과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각 부처의 갈등 현안과 대응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일차적으로 소관 부처가 예방 및 대응하도록 하고 있고, 총리실에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이나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혹은 당정회의를 통해서 예방책과 해결 방안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이 문제가 10여 년 이상 그냥 남겨진 상태에서 현안 문제로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관계부처회의, 당정회의 등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난 2월 10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 조치 계획과 더불어서 도시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고, 이 같은 사태가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제공하고 휴업 보상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재개발 사업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입자가 옮겨 살 곳을 먼저 확보한 뒤에 개발을 시작하는 순환개발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영세 상가 세입자에게 수십억 원대의 우선분양권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불씨인 권리금 문제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이러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육성법의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입법 사례에서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서도 재입점을 위한 우선임차권과 임대료 할인, 사업 기간 중 대체 영업시설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개발 문제에 있어서 권리금이 사실은 제일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조합 주도로 이루어지는 민간사업으로 우선임차권 제공은 소유자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10일에 상가 세입자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서 조합원에게 배정한 후에 남는 상가 분양권을 세입자에게 우선분양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 분양권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소진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영세한 세입자의 상가 분양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장기 저리융자 등과 같은 방안을 통해서 세입자들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정부 보조를 늘리거나 공공의 투자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실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보면 수도권 304개 사업장 중에서 예를 들어 주공이 시행하는 것이 지금 6개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공영 개발 추진 시에 재개발구역 수에 비해서 공공기관의 인력이라든가 조직 이런 것들이 태부족하고 또 민간사업의 공영개발 전환에 따른 조합원의 반발 등도 적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공영개발보다는 세입자의 이주 지원이 용이한 지금 말씀드린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지방자자치단체장의 감정평가기관과 회계감사 선정 등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관리는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보다는 제도를 더 강화해서 감정사를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조정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공기관이 도시재개발에 관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버려진 자원의 재활용은 녹색 성장의 실천이라는 측면과 국제적인 환경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EPR 제도를 도입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EPR 제도는 형식적인 재활용에만 머물러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페트병을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타 재질의 제품과 혼합 수거가 되고 흙, 빗물 등으로 인한 2차 오염 등이 발생합니다. 페트병을 생산할 때도 한 제품에 다양한 소재 원료와 색상을 사용하고 라벨 부착 시 강력한 접착제 등을 사용하면서 재활용 시 많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및 악성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재활용 산업이 그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수집 이후 활용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환경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원 재활용과 저탄소 녹색 성장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지식경제부의 EPR 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정부 차원의 재활용 산업 및 환경 산업의 경쟁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성장 시대에 있어서 EPR 제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더군다나 이것을 좀더 개선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EPR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재활용 산업과 또 관련된 환경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질이라든가 구조개선, 비용 절감, 기술 개발 등이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활용 및 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품의 생산 과정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질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기술 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 등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태를 확인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약 1년 전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민족의 자존심인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염에 전소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사건은 국보급 문화재의 관리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보 제147호 천전리 각석과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 2개의 암각화는 6000여 년 전 선사시대 우리 선조의 사유 체계를 담은 그림으로 그려진 역사책입니다. 그 속에는 선사시대의 문화와 예술, 사상, 종교가 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한국미의 원형과 시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발견되어서 1995년에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은 발행이 잠정 보류됐지만 10만 원권 신권 뒷면 도안으로 삽입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과 문화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는 발견 당시부터 1965년 준공된 사연댐에 의해 이미 수몰된 상태였고 지금까지 연중 8개월 이상 수몰되기를 40년 이상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화면이 준비됐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가까운 장래에 암각화 유적이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보는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OECD 가입국으로서 국보를 물 속에 방치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반구대 암각화가 외국 학계에 소개되기 전까지 10세기 유럽의 바스크 지방과 11세기 일본 연안 포경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포경으로 인정되어 이들 국가가 고래와 포경문화의 종주국으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는 이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선사시대에 고래사냥을 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 새겨져 있어 세계의 관련 학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미 수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배를 축조하고 바다로 나가 거대한 고래사냥을 했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성장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고래사냥은 요즘 우리 우주항공기술처럼 첨단기술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 방안과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 대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국보는 국가의 보물로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방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울산시가 보존 방안을 마련하여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거나 보존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는 울산 시민들의 식수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 울산시,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부딪치게 되고 보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총리께서도 의견을 조정하셔서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확실한 보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산의 진정성과 가치의 탁월성 등을 갖춰야 되는데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이나 국토부 및 해양 부처가 협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구대 암각화 문화원형 연구에도 진지한 접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인류사에서 최초의 포경유적으로 울산만과 동해는 포경문화의 발생지라고 합니다. 울산 앞바다는 천연기념물 귀신고래 회유 해면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울산 남구는 고래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반구대 암각화처럼 뛰어난 선사시대 해양문화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반성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반구대 암각화 문화원형 연구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시고 진행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경우는 이미 약 200m에 달하는 전 구간을 그대로 복원해서 라스코Ⅱ라는 복제동굴을 조성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사용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에 이르는 유적지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대로 복제 암각화를 재현하고 인근에 선사미술연구소나 국립암각화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반구대 암각화 및 천전리 각석 등 선사문화유적에 대한 연구와 교육공간으로 연구소나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구대 암각화 인근에 울산암각화전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도 하고 필요시에는 암각화박물관 등 건립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반구대 암각화를 이용한 관광자원화와 디지털 문화산업 소재로 활용해야 합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그림과 신화적 요소, 선사시대의 문화적 상상력에 IT기술이나 첨단 영상기술을 접목하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무한한 소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반구대 암각화 디지털 원형 복원과 이를 응용하여 스토리텔링을 제작하고 암각화 그림들을 이용한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육성해야 합니다. 이상 건의드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육지동물 등 다양한 그림을 표현한 반구대 암각화를 활용한 관광자원 및 특히 문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IT에 가장 앞장선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반구대 암각화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등 반구대 암각화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총리께 질문한 도시재개발 문제에 관해서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장관께서는 재개발 사업할 때 현실적으로 세입자의 54.1%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의무 건립 기준은 건립 주택의 17%에 불과한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자발적 이주와 그로 인한 주거 불안, 주거비 부담의 증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 연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안 하다가 이제 개정을 해서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중이나 이런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자체나 주택공사 등과 협의해서 좀더 나은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입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맞춤식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공공주택 대책에 있어서 그동안 임대주택 위주의 일변도 대책에서 소득계층에 맞게 다양한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함께 가능한지를 검토하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물정책연구소의 샌드러 포스텔 소장은 ‘20세기가 석유의 세기라 한다면 21세기는 물의 세기다’라고 하면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은 급기야 지자체 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 팔당댐, 대청댐, 충주댐, 주암댐, 부안댐 등을 통한 청정수원으로 식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낙동강 유역의 지역만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울산의 경우도 식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건설한 온산국가산업단지 기업 근로자들은 상수도가 없어서 아직도 공업용수를 개별업체가 자체 정수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설립한 공단에 이렇게 공업용수를 식수로 정수해서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산업단지 인근까지는 국가에서 해 주고 산업단지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도록 돼 있는데 울산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금년 3월 울산시에서 지방상수도로 온산공업단지 내 물을 해결하도록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빨리 해결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울산시는 2020년에 1일 약 53만t의 물이,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1일 약 38만t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울산시 안보다 16만t이 부족합니다. 이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개발로 인한 울산시 산업 및 인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온산 국가산단의 공업용수 전환 문제라든지 KTX 역세권, 울산 국립대, 다음에 각종 공단 개발지역, 농어촌의 미급수 지역 등에 대한 추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태화강변 여과수 등을 통해 4만t을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울산시의 조사에 따르면 7000t도 어렵지 않느냐, 제가 현지에서 본 느낌은 태화강 하류는 취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낙동강 원수를 다른 인근 지역의 청정수원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야댐과 대암댐을 식수 전용 댐으로 전환해서 청정수원을 확보하려는 국토해양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류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라든지 하수차집관로 설치 같은 이런 문제도 만전을 기해야만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울산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 댐을 식수원으로 공급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오염 대책도 세우고 또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맑은 물 확보 차원이나 녹색 성장의 기본 이념에 비춰서라도 만시지탄이 있지만 마침 새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만큼 다른 무엇보다 안전한 식수 공급과 하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안전한 식수 공급이나 수질 개선에 상당히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낙동강 하류에서 취수하는 울산 대구 경남 부산권 등 약 1300만 인구가 낙동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원이 없기 때문에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하는 방식은 옛날에 물이 깨끗할 때의 방식이지 지금 산업화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미국 뉴욕은 바로 옆에 풍부한 유량의 허드슨 강에서 취수하지 않고 약 200㎞ 떨어진 델라웨어 상류의 산간 지역에 19개의 저수지를 막아서 깨끗한 물을 끌어다가 먹고 있습니다. 런던, 파리도 템스강, 세느강에서 취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낙동강같이 오․폐수가 포함돼 있는 라인강에서 직접 취수하지 않고 하천변 모래밭에 관정을 박아 자연 여과된 물을 이용해서 인공 저수지에 침전한 후에 원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정부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설명 책자에 보면 대구, 구미 등의 공단 폐수와 생활하수로 인해 3․4급수로 떨어진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4대강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항목의 우선순위로 홍수와 가뭄, 물 부족, 물 오염을 해결하는 하천 복원 프로젝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길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질문 도중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에 관한 지적은 여러 가지로 경청할 만하고 또 정부에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영선 의원 소개로 서울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학생 및 인솔 교사 42인이 방청 중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 아주 질서 정연하게 착석해서 경청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강봉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와 경제 각료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민주당 소속 강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서면서 매우 무거운 심정 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 마땅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은 금년 1월에 이미 －33%로 격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수도 작년 4/4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는 －24%, 가계소비는 －7%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현재 일자리가 10만 3000명이 줄어들어서 실업자는 84만 8000명에 이르렀고 여기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구직 자체를 단념한 16만 5000명을 합하면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고 가파른 벼랑의 끝이 금년 6월 정도인지 아니면 12월까지 갈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시계 제로의 상황에 우리 경제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외환유동성 위기를 4개월 만에 서둘러서 수습하고 곧바로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서 외환위기 초년도의 -6.9% 성장을 그다음 해에 +9.5%로 반전시키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만 잘 국민들을 이끌어 준다면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들은 물론이고 노동자들까지도 위기 극복에 협력할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처방들이 국민과 경제 주체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불안만 가중시켜 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 대책이 국민들과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의 상황이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또 기업 규제를 풀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대통령선거 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현금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신규투자를 감행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의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에는 적지 않은 유보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재벌 대기업들은 은행에 투자하는 것도 당분간은 꺼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산분리법 개정 같은 것을 작년 12월, 아니면 2월 이렇게 그야말로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위기수습대책은 이와 같이 무엇이 당장 시급한 것인지 우선순위 감각이 없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입법전쟁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봉균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경제위기가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에는 수출이 32.8%나 줄고 해서 수출에 의존해서 우리 경제를 지금 성장시키기는 어려운 고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진작을 해야 된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IMF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감세가 세출 증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감세 그다음에 규제완화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에도 필요한 정부 경제정책의 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산분리에 관해서는 국내 기업의 여유자금을 금융산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위기 수습을 위해서 아주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위기가 수습되고 난 뒤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추락하는 경제의 추락을 빨리 멈추고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조금 빨리 탈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급한지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을 할 텐데, 지금 자동차 수출 같은 것이 55%나 감소해서 모기업은 물론이고 협력업체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지금 은행이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임금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들이 지금 대량으로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녹색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사업 해서 당장이 아니고 한참 뒤에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중장기 구상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강봉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성장동력 관계는 물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끝난 뒤의 우리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놓은 안이고요. 또 녹색 뉴딜은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녹색 성장과 단기적으로 일자리와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 뉴딜이 합쳐진 복합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뉴딜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고, 4대강 정비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마는 지금 약 14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19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느 면에서는 녹색 뉴딜의 뉴딜 쪽에 속하는 이와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올해 6월 안에 60% 이상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내수가 진작이 돼서 경기가 살아난 뒤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먹고 살 거리가 뭐냐 하는 것은 신성장동력을 개발함으로써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정책이 이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뜻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일자리 창출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보다 더 급한 것은 지금 아주 좋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긴박함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 집중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한데, 저는 이런 일이 이렇게 현 정부에서 예사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747공약 만들 때 의 고도성장 집착증,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한 7% 정도 성장시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집착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거기에 안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경제성장은 작년에 2.5%에 불과했습니다. 금년에는 －4%가 될지 －6%가 될지, 내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집권 3년간의 평균이 1%도 지금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총리께서 아직도 7% 성장 공약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747의 7%는 여러 번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7%를 달성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성장잠재력이 많이 잠식이 됐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7%대로 올린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우리 경제가 대외 지향적인 경제고 대외 여건이 굉장히 나쁘다 보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작년 올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문제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하신데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우리 경제관료들이 상당히 유능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것만 분명하게 해 주면 그렇게 따라서 일을 할 텐데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7% 성장잠재력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글쎄 그……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보십시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보다 지방이 어렵지요.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그렇게 서두르고 또 고소득층에 효과가 더 큰 감세정책을 대선 때 공약했던 대로 변함없이 밀고 나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방, 서민들, 정말로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업만을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시장경제고 시장경제는 역시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또 수도권 규제완화 관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지역과 수도권 간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조장적인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풀면서 지방도 다른 방법으로 윈윈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국민 정서가 어떤지 하는 것도 헤아려서 대통령이나 총리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런 서민들, 그다음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전히 ‘대기업이 잘 돼야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 대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IMF 위기 때는 지금처럼 국민들이 사분오열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노조까지도 정리해고를 받아들였고 서민들은 장롱 속에서 금반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은 봉급에서 1조 원 이상을 내서 그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통분담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지금처럼 국민통합을 중시하지 않으면 사회 분위기는 냉랭해질 것이고 여의도의 상생정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인 에너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에게 특별히 국민화합을 위해서 뭔가 대통령과 다른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십시오. 걸어 나오시는 것 보니까 벌써부터 지쳤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의 본질은 바로 금융시스템 위기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동맥이 막혀서 심장의 박동이 제대로 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동맥을 뚫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심장 수술은 겁이 나서 손을 대지 못하고 온통 사지를 여기저기 주무르고 위장약을 먹이고 신경약을 먹이고 온갖 법석을 떨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말이에요. 은행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돈줄을 막고 있는 것 이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망하지 않게끔 만들어 줄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의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정부는 신속하게 선제 대응하지 않고 대통령은 말로만 중소기업 지원해 주라,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도 답답하고 기업들도 답답하고 이런 형국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중 자금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 은행들 BIS 비율이 대체로 12% 안팎이라고 하지만 티어원 기준이라는 이러한 순수한 자기자본만 기준으로 할 때는 대부분 은행들이 7～8%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작년 말 기준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초쯤 돼야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수치인 2008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작년 9월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미국과 유럽 할 것 없이 한 40여 개국, 거의 선진국들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 말부터 은행자본 확충 펀드 만들겠다고 말만 하지 아직도 언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실천을 않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평소 경륜이 높으신 우리 강 의원님, 많은 외국 문건들이 강 의원님 어드바이스를 대단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의 금융시장 경색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지금 저희 새 팀이 들어온 이후에 제일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강 의원님 지적하신 바로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 우리 금융위원장과 관계 은행장들이 장시간의 마라톤 워크숍을 통해서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 금년에 도래하는 160조 원 가까운 중소기업 대출을 연장을 하고 또 자본확충 펀드 20조 원도 모든 은행들이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저께 발표가 되었고요. 또 지난주에, 자금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는 큰 이유는 중소기업의 신용 보안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한다는 것은 신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을 대폭 확충해서 100%까지 신용보증을 하도록 특별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은행들이 신용위험을 느끼지 않고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보증 얘기는 이 뒤에 또 하려고 그러고…… 저는 지금 강조하는 게 은행의 자본 확충인데 이걸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도 이게 한국은행에서 돈 찍고 이렇게 산업은행이…… 지금 산업은행도 돈이 필요한데 산업은행 보고 돈 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가가 당당히 자기 책임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투입을 하고 위기 수습 후에 책임지고 회수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IMF 때 그렇게 했습니다. IMF 때 그렇게 많은 공적자금을 만들었지만 한국은행에게 돈 찍으라고 한 번도 안 그랬다고요. 정도로 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은행들이 정부한테 공적자금 달라고 안 그러지요? 왜 그러느냐? 자꾸 경영 간섭하고 책임 얘기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일본이 지금 중소기업의 대출 목표만 정해 주고 다른 것은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법 고치세요. 법안을 내세요.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공적자금이나 준공적자금을 쓸 경우에 관계금융기관이 자금중개기능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MOU를 체결하거나 할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지금 일본의 사례를 강 의원님께서 잘 적시하셨습니다마는 필요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그 이상 가는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이번 추경 제출할 때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 자본 확충과 함께 중요한 게 금융권에 있는 부실채권 정리해 주는 건데 지금 한 70조 정도가 부실채권이라는 추정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도 IMF 위기 때 아주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100조가 넘는 부실채권을 아주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익까지 남겼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살려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관한 법정자본금도 늘려 주고 추경예산에 이 종자돈도 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장관께서 언급하신 신용보증 이것도 지금 추세로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중소기업에 가야 할 돈이 한 40조 이상 모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메워 주려면, 신용보증기금 전체 다 해 주려면 얼마 정도 정부가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정소요액과 보증한도배수, 현재의 자기자본,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 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지난번 경제팀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 줘야지, 내년․내후년에 일자리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다음으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 다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경제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면 뭐든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부 옹호하고 대통령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부터 여야 정치권은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국가적인 역량의 결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성태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인 서울 강서구을의 주민 9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설에 지역구인 강서구 관내 사회복지관과 재래시장에서 많은 취약계층과 또 서민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개시도 못 했다는 건어물가게 아주머니부터 또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집이 아닌 복지관에서 끼니를 드시는 할머니 그리고 아파트 경비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석 달째 구직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년의 실직자 분까지 하나같이 작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제게 토로하셨습니다. 특히 가슴이 아팠던 것은 군대까지 갔다 온 장성한 아들 둘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TV 보는 일로 소일하고 있다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제발 우리 아들들이 다시 힘내서 이 젊은 놈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던 시장의 좌판 아주머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정치의 본령은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편안한 정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노력들을 되짚어 보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안함으로써 서민들이 웃으며 다시 일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18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일자리 만들기보다 지키기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가난은 구제 못 해도 일자리는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취업자는 14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지난 4년간 평균 32만 명 증가한 것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고용의 빙하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일자리 대책은 악화된 고용통계가 나오기 훨씬 전에 선제적으로 집행되어야 시장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총리님,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력 조정을 강요하면서 이와는 반대로 청년인턴 채용을 공기업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 공공기관 인력 조정과 청년인턴 채용은 모순된다기보다는 경제위기에 당면해서 함께 추진해야 될 그와 같은 과제가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턴제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인력 조정은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을 늘리는 경영 효율화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 청년인턴제는 이러한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예산 절감 부분을 활용을 해서 청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래서 청년층이 장차 양질의 이와 같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양립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축소하고 그 자리를 청년인턴이라는 비정규직이 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규직을 축소하고 임시직, 비정규직을 늘리는 일자리 창출은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는 작금의 고용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우선 공공기관의 인력 조정은 지금 고용안정 차원에서 자연 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을 하고 있고 강제적으로 퇴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유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인턴제라든가 사회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의 한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녹색 뉴딜정책이라든가 신성장 동력의 육성이라든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늘리도록 하고, 고용 유지는 재직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기업의 고용유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한편, 지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6만 5000명에 한 583억이 예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노사 간에 양보 교섭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개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최대한 정부로서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리님,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소득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또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흔히 긴급지원빈곤층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2월 16일 새롭게 발생하는 긴급지원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 각 부처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에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긴급지원빈곤층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부처 간에 통일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 대상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무슨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겠습니까. 이럴 경우 지원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필요하고 조속히 대처하시겠다는 말은 결국 말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현재 긴급지원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악화될 때에는 가장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실직자이고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통이라고 할까,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라 가지고 긴급지원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한 바가 있고 지원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위기사유 요건을 추가한다든가 금융자산 등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교육 지원을 신설하고 급여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기상황이 악화 시에는 보다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복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교육, 주거 등 사회안전망 분야별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최근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발족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다섯 차례 실무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자리 나누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효적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노사민정지원단을 발족시켜서 이런 사회적 논의에 동력을 확보하고 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노와 사, 특히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발족을 했고, 사회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막바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합의문이 도출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사항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본 의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마다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을 제안합니다. 현재 기업들은 약 7조 4000억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노동부가 올해 고용안정 대책 예산으로 책정한 5조 4000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기금은 기존 노동자들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이지만 지금의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기금의 활용은 중요합니다. 총리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얼마 전에 주택공사 노사가 사내발전기금을 가지고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부사원들에게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간병인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택공사의 이와 같은 모범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확 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근로자복지사업에 약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지출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4월 초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장 단위에서는 노동자들이 또 노동조합이 이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기업이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기업 사내유보금입니다. 얼마 전에 증권선물거래소가 밝힌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 559개 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약 393조 원입니다. 거의 400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올 한 해 정부의 전체 예산을 합해도 지금 300조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돈을 기업이 지금 움켜쥐고 있으면서 놓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폭풍우로 좌초 위기에 놓여진 배 안에서 모두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 혼자만 구명조끼를 2개 3개씩 껴입고 있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정말 기업들을 위해서 할 일 다 했습니다. 감세하고 출총제 폐지하고 또 규제완화로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정부의 노력에 보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팔짱만 끼고 있는 이 기업을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총리?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로서는 투자를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와 같은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부가 기업을 강제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사내유보금을 국가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대기업 감세 규모 20조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분발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정철학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대통령께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했는데 요즘 기업들은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놀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인천공항 다녀오신 적 있으시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다닐 때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게 지나다닐 때마다 열 받는 일입니다. 거리는 132㎞ 서울에서 대전 간 고속도로 요금이 도로공사 7500원인데 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7㎞ 이용요금은 7400원입니다. 이런 사실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행료가 7400원인데 일반고속도로나 민자고속도로보다 비교해서 높은 게 사실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 구간은 짧기는 하지만 영종대교라든가 방화대교라든가 구조물이 많아서 총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이와 같이 통행료를 높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초기에 결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향후에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수요예측을 강화해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오는 5월 1일자로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민자사의 극한 이익 추구로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인 이 지하철 요금이 약 45%가량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서울 지하철 요금은 900원입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이 지하철 9호선은 민자입니다. 이 민자 지하철 회사가 요금을 1300원 이상을 받겠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지하철 역사 30년에, 지하철 9호선은 서울에서도 가장 어렵고 못살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그만큼 대중교통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본 지역인데 30년 만에 지하철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금 1300원을 내고 타라고 그런다면 이 서울 하늘 아래서 이 이중적 대중교통 요금 체계가 맞는 체계입니까? 총리님 답변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의 이와 같은 분노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는 실시계약을 체결할 때, 2005년 5월입니다마는 당시 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을 1600원 수준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승 요금 체계의 도입이라든가 또 감액요인이 그동안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재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운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지하철 9호선 요금을 형평성을 갖춰서 좀 바로잡을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감액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재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전에 교통 수요 예측은 물론이고 요금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데…… 분명히 인천 민자 고속도로 잘못된 것 인정하고 계시지요?

글쎄, 저는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기보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그렇게 한 상태에서 1600원 했다가 지금 1300원인데 여러 가지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돼서 나오는 그 요금이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봐야만 이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리님, 수도 서울 하늘 아래서 900원짜리 지하철 요금이 있고 1300원짜리 있는 이런 요금 체계는 대한민국 서울밖에 없습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하신 것을 들으셨지요?

예.

과거 IMF 경제위기 당시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근거로 1998년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당시 6%로 정했는데 하지만 실제 실업률은 1%가 증가된 7%였습니다. 즉 정부의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미흡했다는 결과입니다. 장관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물론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되겠지만 주무 부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노동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노동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이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실물 부문으로 옮겨 오면서 기업들의 많은 인적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는데 그때 장관님 하신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 한가롭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팔짱 끼고 있던 노동부가 요 근래 위기가 바로 눈앞에서 현실화되니까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쏟아내고 있는 이 일자리 정책들이 적절한 예산 투입과 정책의 효용성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조정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타 부처가 하자는 대로 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제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야 된다고 했다는 그 말씀은 아직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정부가 지금 각 부처마다 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부처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는 지금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TF를 구성해서 그것을 종합조정하고 있고, 저희 노동부에서는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통합시스템을 이미 구축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와 보면 정부 각 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다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 각 정부부처에서 쏟아내고 있는 일자리 대책과 예산을 다 합치면 약 2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IMF 당시는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각 부처에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가, 정말 효율적으로 투입되는 건가, 그 노력을 지금 노동부가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현재 그런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노동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에게 그런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으로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좀 빠져 있어도 관계없다는 이 이야기시네요.

빠져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정규직법 개정, 지금 정부의 입장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관님, 비정규직법 만들어지기 과정까지의 사회적 논의가 5년을 거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 이 5년간의 진통과 고통 끝에서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도 제대로, 2년도 채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정부가 과거 5년간의 논의 끝에 만든 이 법안을 몇 개월간의 내부 논의 내지는 자체적인 설문조사 이런 토대를 가지고 법 개정안을 지금 현재 당에 제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지 않고 또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이런 법안을 우리 한나라당보고 일방적으로 이 법을 처리해 달라고 지금 제출해 놓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사회적 논의를 5년을 거친 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법을 당에다가 제출해야지, 지금 방식이 맞는 거냐, 이겁니다.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미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법의 문제점이 지금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한다면 지난 5년 동안 그때 그 논의 과정 속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지금 불과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저도 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안 맞지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해고를 오히려 촉진하는 법익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고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 왔고 또 노사정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로서는 분명하게 하나의 정부 제안 입법으로서도 이것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정 간의 협의에 의해서 당이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린 것이지 결코 당에 그냥 저희들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넘겨 드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날 노동계 대표와 경영계 대표가 두 손을 잡고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적이 있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사가 손을 맞잡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대타협을 하겠다는데 왜 노동부는 지금 일방통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가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특히 노사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말하자면 주도를 해서 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하나의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는 것을 제의를 해서 저희 정부도 적극 거기에 지지를 하고 지금 현재 그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논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사회적 합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사회적 합의에 저희 한나라당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구 의원입니다. 내일이 우수입니다. 눈이 비로 바뀌면서 얼었던 땅과 대동강 얼음이 녹아 만물이 생동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한파의 삭풍은 점점 더 살을 에이는 추위로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삼복더위에도 추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좌절감과 함께 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언제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국가 경제의 절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좌불안석하며 정부 대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두 달간 42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며 연일 대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정작 이들은 버티기가 어렵고 자금난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대책이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고생이 되시겠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1월 2일 KBS 1TV 신년특집 ‘한국경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좌담회에서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공급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 만기 연장, 보증 조건 완화, 보증 확대 등 보증기관을 통한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의 방향은 참 잘 결정하였습니다. 어제 16일은 신용보증기금을 필두로 전 보증기관이 실행 안내 광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창구에서 예외 규정을 침소봉대 해석하여 외면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늘 아침 신문에는 본점으로부터 지침이 없다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김 의원님, 정부에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제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증을 거부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라든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거부 사례를 접수해서 정부에 통보를 해 오면 금융감독원이 즉시 일선 창구에 나가서 관련자를 문책 조치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실용성 있는 보증 확대를 위해서 감사원 감사 시 보증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한다든지 지금 제도적 장치를 바로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2월 12일 날 발표가 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조금 시간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신 것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일선 창구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바가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타이밍을 좀 놓치지 마시고, 요새 이용하는 속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속도전을 좀 하셔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산 증액, 인원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청의 대표적 보증 프로그램인 대출보증과 시설자금보증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없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증수수료 감면이나 한시적으로 미국과 같이 철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보증수수료 문제는 이렇습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1% 저율의 보증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지원 대상 업체의 신용도나 보증 이용 기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2%까지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증료율의 추가 인하라든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추가적인 재정 수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요즘 자영업자들은 불황에 울고 카드수수료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국내 모든 사업자는 매출 2400만 원 기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케 하여 영수증 복권제, 5만 원 초과 기업 접대비 카드 의무화를 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와 70조를 개정하여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조항까지 신설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실적은 94년 42조 6000억 원이 2007년 241조 1000억 원으로 8년 만에 566%가 증가했습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99년 1조이던 것이 2007년 5조 5000억으로 증대했습니다. 정부에서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이 세수 확대라는 목적을 이루었고 결국 카드 관련사는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은 실질매출액은 증가하지 않은 채 부가세, 소득세 등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요율 체계를 보면 대형 할인마트․골프장 등은 평균 1.5%, 소형 슈퍼마켓․미장원은 평균 3%, 대형은 요율이 낮고 소형은 높은 수준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카드수수료율 결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김 의원님, 이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는 상당 기간 지금 계속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영세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우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서 영업수익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도덕적 설득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이러한 일이 시장에서 합리적인 관행으로 굳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권유 정도를 지나서 간섭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정부가 개입하여 낮추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의 구조로서는 카드사의 경영 악화라는 또 다른 폐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책임이 정부에게 전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의 자율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음제도에 대해서…… 어음 한 장에 밤잠을 설치며 차라리 시간이 멈추었으면 하는 마음, 시계의 똑딱 소리가 마치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 지난 IMF 때 연쇄 부도의 악몽도 생생한데 또 쌍용자동차의 부실로 2월 10일 한 협력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1․2․3차 협력업체 2300여 개 회사의 운명은 본인의 의지와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연쇄 부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경제의 지불수단인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현금 구조로 정책을 유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음제도에 대한 부작용, 예를 들면 거래기업이 흑자도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든지 판매대금 회수에 장기간이 걸린다든지 또 고의로 부도를 낼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어음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희가 만약에 어음제도를 인위적으로 폐지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작용 또한 현재 어음제도의 유지에 따르는 부작용을 오히려 능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만약 지금 어음제도를 인위적으로 일시에 폐지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상거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어음제도를 폐지하면 현금결제를 해 주리라 하는 기대는 상당히 나이브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외상 결제화될 소지도 많고요. 어음도 받지 못하고 외상결제로 변할 가능성도 많고요. 또 그 어음제도 폐지에 따른 비용이 특히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오랜 상 관행으로 독특하게 자리 잡아온 지불수단인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음제도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결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어음제도 폐지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음제도를 줄여가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현금으로 결제하게 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 주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어음 거래가 줄어들고 현금결제가 늘어나도록 모든 정책적 방안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악기능이 있는데 과거 정권에서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려 할 적에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금융실명제 실시해 가지고 성공을 했지요, 과거 정권에서?

예, 많은 부분에서……

그런 각오라면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도 금ㆍ산법 분리 완화를 계속 주장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산업자금이 금융자본에 투자해 줌으로써 외국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지요?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외자에 대해서 반정서식 표현은 저희들이 절제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금ㆍ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글로벌 마켓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해서 훌륭한 상품과 용역을 수출하고 해서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다른 유수한 기업들과 확실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업이 경쟁력 글로벌 마켓을 가지려면 우선 규모가 커야 합니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단위규모가 돼야 하는데요, 외국자본을 빌리기보다는 우리 국내에 자금이 있다면 그 자본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산업자본이라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자본을……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상장된 기업 중에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으면 몇 백 조라고요. 그런 돈을 왜 활용하는 길을 막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금융기관도 그렇습니다. 외국자본에 우리가 다 내줘야 합니까? 산업자본이 무서우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있으면 국내 제도적 보완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장치로도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된 시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구에서 단일화된, 하나의 통합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이런 국제시장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금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자본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외국자본을 이용하느냐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13일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적자금, 해외에 매각하면 외국자본이 들어오는데 이게 뭔가 일관성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언론 보도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내자와 외자의 차별 현상이, 금ㆍ산 분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지켜지는 과정에서 내자와 외자에 대한 차별이 시장에서 일어난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엄연한 현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외자의 차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대우조선․KAI 지분 UAE에 판다’ 또 ‘대우조선․KAL․KAI․하이닉스․현대 연내 해외매각 추진, 헐값매각․기술유출 우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 해명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이 민영화될 때, 자, 그러면 지금까지처럼 이러한 자본들이, 우리가 해외자본한테만 우대를 해 줘야 되느냐, 국내여유자금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놓고 금ㆍ산 분리 완화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주기를 저는 정말 강력히 희망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걱정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부처에서 해명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해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차관님 나오시겠어요? 차관님, 요즘 구멍가게 잡아먹는 대기업 구멍가게 있다는 이야기 들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기업들이 슈퍼마켓, SSM이라고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들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걸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유통점이 하나 생기면 그 근처의 재래시장, 구멍가게 할 것 없이 그 지역은 폭탄을 맞은 듯이 초토화되고, 또 오후 5시가 되면 빨대로 빨아먹듯이 자금이 전부 서울로 온다고 합니다. 롯데슈퍼․GS슈퍼․홈플러스 유통센터가 전국을 장악하고 더 증설할 지역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SSM이라는 슈퍼마켓이 면적을 줄여서 대한민국 골목골목마다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대형마트 허가제, 업종 제한, 시간 제한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합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안은 WTO 규범에 위배가 되고, 또 말씀하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소비자 선택권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WTO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든가. 그러면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가 대형유통점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은 뭡니까?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형유통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형유통점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이나 또 관광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가지고 금년에 전국에 한 200개 이상의 시장을, 대형유통점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확실한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은 협업화, 협동화만이 대형유통업점과 대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구심점을 만들어 대기업 유통점과 경쟁을 유도하면 그들은 생산 공정에서 판매 전까지 두 단계 정도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품 구입 시 공동 다량으로 구입함으로써 구입가격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이 최적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금년에 얼마지요? 항목이 있던데요?

금년도 예산이…… 지난 2003년부터 우리가 물류센터, 중소 유통……

아니, 금년도……

9억입니다.

예?

9억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3억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억으로 돼 있습니다.

3억인데, 이 3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영세 유통업을 살리겠다고, 정책자금이 되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판로정책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분리발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청장이 지정한 공사용 자재는 공공기관이 일반 공사와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모 공사는 철도 역사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방송장치 등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일괄 발주하여 1차 수주한 건설사가 2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하청하고, 다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실제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3차로 하청 실시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당초 설계가격의 50% 이하 가격으로 하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나면 안 하면 되지 왜 50% 이하로 하청을 받느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나 또 거래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도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어음 관계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이 받을 때는 부도가 나고, 자기가 발행한 어음은 날짜가 돌아오고, 은행에서는 자금 융통이 안 되고, 그러니 밑지더라도 우선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2, 3차 지나면 이 기업은 망합니다. 결국 그거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중소기업이 제조한 물품을 분리하여 별도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일괄 총액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참여도 못 하고 낙찰 받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격이 되어 가격은 실제 설계가격 이하로 깎이고 대금 지불도 어음으로 받는 현실이 됐습니다. 결국 분리발주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 공사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공사의 하자 발생시의 책임 문제, 뭐 이런 사유로 분리발주를 기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의 편의주의고, 대기업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고, 제도만 있고 유명무실한 게 지금 이 제도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 전체 공공기관의 65%인 102곳이 구매 실적이 미달하고, 26곳은 실적이 전혀 없으며, 감사원에서도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행하지 않는 구매기관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현재 분리발주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권고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 1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공공구매관제도 신설, 불이행 시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권 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관계부처에서 근본 취지를 찬성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가장 효율성 있는 중소기업정책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지경부차관에게 질문한 내용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 관계 부처는 근본 취지는 찬성하면서도 절차상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기업 이익을 대기업에 뺏기지 않고 중소기업이 확보하게 됩니다. 총리께서 일괄 각 부처에 조율하셔서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리님의 결단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용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판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보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구매제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공공구매지원관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울러 공공구매 기관별 실적 점검이라든가 미이행 사례의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서 이행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징벌 규정이 있어야만 이것이 실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도 도입 제안 건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경련은 지난해 ‘30대 그룹의 투자를 전년 대비 23% 확대하고 신규채용을 18%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줄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선언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구도는 너무나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무리 발버둥쳐 봐야 대기업이 상생해 주지 않으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대기업이 상생 정신을 발휘하여 실천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존경받는 대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구 의원님은 본인이 중소기업인이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현장의 아주 생생한 소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양석 의원님 소개로 해서 지역인 서울 강북구갑 구민 서른다섯 분이 오늘 참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장윤석 의원의 소개로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 당원협의회 회원 4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정두언 의원의 소개로 서대문을 지역구민 4인도 방청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환영입니다. 4인이 아니고 5인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을 출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힘드시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칭찬보다는 비판하는 자리니까요,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경제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곧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봅니다. 이 말 자체가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흔히 경제책임자들은 경제위기를 말하기를 꺼려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전대응을, 위기에 대한 사전대응을 못하면 위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 11월 말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비상상황이다, ‘정부는 비상체제로 모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남미 순방 중인 대통령께서도 전대미문의 위기에는 전대미문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어느 분도 그 당시에 누구도 경제위기나 대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경제수장께서는 올해, 금년도 3～4% 성장을 얘기하고 있었지요. 총리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경제위기에 대한 총리님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 본 기억이 없는데요. 이것이 다 위기를 얘기하면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요?

존경하는 정두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가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초반기에는 원자재값, 원유값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고 또 작년 9월 이후에는 국제금융 위기가 증폭되면서 이것이 실물경제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위기 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위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을 취했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공무원이나 총리의 목소리가 작았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촌부 출신이라고 하는 트루먼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로 나중에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다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잘 보여 줬기 때문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곧 책임지는 사람이란 얘기지요. 지금 우리 정부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저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 전원은 대통령께서 지금 위기 인식을 하고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전 세계가 위기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위기를 뛰쳐나와 국제경제에서도 순위를 많이 올리는 나라가 되어야겠다는 데 대해서 일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아직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파악해서 미리 책임을 지고 나서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기다리다가 대통령이 나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입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은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시중의 목소리를 총리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일이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일일이 다 저렇게 챙기느냐, 총리 장관은 뭐 하느냐, 저러다 대통령이 또 국민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대통령 스타일 탓인지 아니면 총리나 장관께서 소극적인 탓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스타일 탓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도 총리님께 홍보가 안 돼서 참 답답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겠는데요. 그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총리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획재정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전망에 대해서 장관님이 더 솔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마저도 낙관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어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폭락하고 그래서 결국 2/4분기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또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집값 전세값이 폭락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이 곧 외환시장까지 혼란에 빠져들게 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근거 없는 낙관은 피해야 하지만 사실 이상의 지나친 비관이나 어두운 전망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 의원님 말씀은 너무 지나친 비관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것 또한 경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관이라기보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3, 4월의 경제지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요,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 경제팀은 위기 대책으로서 추경예산, 신용경색 해소, 일자리 창출, 신빈곤층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빠른 구조조정 이런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 문제지요. 이 중에서 신용경색 해소가 시장에서 가장 답답해 하는 문제인데요.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돈을 풀었는데도 자금경색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안전 자산하고 우량기업에만 몰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통령도 몇 차례 나섰지만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고, 물론 엊그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결정해서 이제 좀 풀리지 않나 기대를 합니다만 소위 돈맥 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감원장하고 은행장 간에 MOU를 체결해서 삼진아웃제를 한번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은행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유동성 공급 자금을 가지고 은행이 회사채 매입이나 은행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 번 걸리면 주의, 두 번 걸리면 경고, 세 번 걸리면 문책, 하는 식으로 MOU를 맺고 나서 공표를 하면 ‘아, 이제 정부가 제대로 한번 하겠구나’ 그런 사인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 정부가 인발브 될 때는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소위 마케트 디스프린 이라고 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제도적․법적으로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감독기관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케트 디스프린 과 대칭되는 감독규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는 이런 감독규율의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최선은 아니고 세컨드 베스트 정도는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감독규율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윽박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융기관이 자금 중개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 드리우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기업이든지 자금을 줬을 경우에 이게 부실화할 소지가 있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소위 신용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 위험을 줄여 주는 등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금 중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와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제일 부족한 것이 신용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100% 해 주는 등 신용보증 기능을 대폭 확충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 보증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아까 오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금융위원장과 시중 금융기관장들이 장시간의 마라톤 워크숍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금년에 도래한 160조 원에 대해서 기한 연장을 해 주고 자본확충펀드 20조 원을 받아들이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풀어져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던 선진 국가도 지금 관치금융으로 가고 있다고 외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나라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물론 최근의 조치를 한번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느냐,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믿고 한번 기다려 봐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런 조치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내수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수출도 금년 말이나 좀 늘어날까?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수에 바짝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국회 통과하고 돈이 풀리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또 실물로 옮겨가는 데도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불이 났는데 불은 끄지 않고 소방서의 물탱크를 채우는 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급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 해서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제안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대만 같은 경우가 지난 설 연휴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시한부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시사점도 던져 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이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정부는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해서 3월 중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3월 말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쿠폰제, 푸드스탬프 이런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세가 아무래도 좀 없는 사람보다도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아까 아침에 강봉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요, 실업자들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개월간 임금보조금을 준 다음에 1년간 추가 고용을 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지원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자 이겁니다. 이게 지난 1980년 당시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실시해서 아주 효과를 크게 봤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1～2년이 중요한데요, 이 기간을 버텨 내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1980년에 채택한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의 지원 방식을 검토 대상으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이와 유사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같은 것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방안과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인턴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든지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6개월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유사한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안을 포함해서, 추경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시장에서 제대로 가능한 그런 일자리 창출 방안에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조금 전에 예를 드신 것은 고용 유지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것은 신규 창출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와 창출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경제위기 시에 경제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상호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는 생략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경제구조가 또 악화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미국에서 시작했지요. 그래서 지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어야지 사실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회복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엘 자형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관님이 전문가이시지 무슨……

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은 저희 경제가 엘 자로 가지 않고 최소한 유 자 이하로 조속히 회복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게 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엘 자형으로 간다는 게 다수의 전망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도 내년도에 경기 회복이 그렇게 쉽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요.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40%나 차지하는 나라가 우리 혼자서 회복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장기전을 펼 각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탄이 충분한지 점검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 일본,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경제 최대의 버팀목인 수출에 주는 어려움이 대단히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긴 호흡으로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기 부양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진작책을 함으로써 더 이상 경기 하강은 막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위기를 수습함에 있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3～4월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컨틴전시 플랜 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3단계 접근방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저희 긴 호흡으로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가 여쭤 보는데요, 그러니까 실탄이라는 게 곧 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또 적자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재정적자가 결국 계속 늘어날 텐데요, 내년도 그리고 정부가 끝나는 2012년도의 재정적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재정건전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 정도 되는데요, OECD 평균이 약 75% 가까이 됩니다. 미국이 60%가 넘고 일본은 170%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도 당분간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건전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위기를 넘기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추경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채무에 대한, GDP에 대한 국가채무의 비중이 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추경 편성을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 재정건전성이 건전한 수준으로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추경 규모가 결정될 때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나라는 국제적 통용된 화폐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 해외자본 조달이 용이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종이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재정부담이 70%라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유 있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물론 장관님이 아시겠지만 고려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장기전을 펼 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입이 한 10조나 15조 세수가 떨어져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상 국채 발행이 19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잖아요? 또 추경하면 추가될 것이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아까, 추경이 된 다음에 말씀하시겠지만 한 40조까지도 얘기하던데요.

구체적인 숫자 이전에 정 의원님께서 “우리는 다른 선진국하고 여건이 다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스몰 오픈 이코노믹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같은 레벨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당연히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재정의 건전성을 더 유지하고 가야 우리가 대외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예산에 저희들이 19조 7000억이 국채 발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얼마나 더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입을 어떤 방식으로 충원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채 발행규모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예산의 초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앞질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재정지출 확대가 장기적인 실탄이 부족할 정도로 악화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과거 일본이 장기 불황 이전에 70% 국가부채비율이 장기 불황 10년을 겪고 170%까지 갔거든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위기가 끝나면 국가 서열이 바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극복 이후에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과학기술력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R&D 예산이 10조가 넘었습니다. 규모로는 웬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요, 2007년도 R&D 평가결과를 보면 성과가 미흡하다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1.1%입니다. 그러면 과연 99%가 제대로 된 것인가?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절대평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온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계속 되풀이되는데, 너무 지금 경제가 위기라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 자체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정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R&D 평가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에 있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절대평가로 했을 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이 각 부처에서 R&D 투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면 그다음 재정부에서 상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위평가를 해 보면 자체평가에 대해서 우수 이상의 사업이 현저하게 축소된다든지 이런 결정적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대안으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동시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장관님께서 수출․소비․투자․환율․물가 이런 것 중에 지금 어느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를 제일 들라면요.

그것은 정 의원님께서 좀 어드바이스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금감위 부위원장께서도 “아직 우리 외환시장은 안정이 안 됐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또 단기성 외화자금이, 막대한 외화자금이 지금 회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준외환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된다면 정말 외환시장은 소용돌이에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수출 여건은 지금 최악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대안이 없고요, 장관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외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스몰 오픈 이코노미 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외환시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특히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강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힘들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외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 환율 변동도,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면 즉각 외환시장에 투영이 됩니다. 저희 전체적인 대외의존도가 수출입 하면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대외의존도를 조금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수시장을 키우고 내수를 부양하려면, 대외의존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가가치가 높은, 대외 수입과 관계되지 않는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교육․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면 이것은 별도의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규제완화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우리끼리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을 못 해서 이런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을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임직해 있는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알아듣겠고요, 또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급하다는 거지요, 금년도 수출부터.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수출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듯이 진짜 드라이브를 걸어서, 무리를 해서라도 경상수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요?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저희 언제나 당면한 고민이 소위 지금 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대외 균형과 국내 물가나 그 성장에 치중하는 대내 균형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 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환시장이 어렵고 대외 사정이 어려우면 국제 균형을 우선해야 하고, 국내 실업 문제라든지 성장 문제가 어려울 때는 또 대내 균형을 우선해야 합니다. 금년에 당면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대내외 균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 저희들이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대안 중 하나로요 이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100대 또는 200대 수출기업에 대해서 등급 B 이상의 채권, 회사채를 싸게 사 주거나 보증을 해 줘서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100대 수출기업의 우량 외화채권을 매입해서 수출 증대도 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있거든요.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언뜻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 이래서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발행한 CP도 매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도 지금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절대적인 협조가 지금 필요하고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온 경제주체들이 지금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이 난국을 헤쳐 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단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만 시장 원리에 비추어서 또 문제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관계기관 간에 지금 긴밀한 협조 내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하고 있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중인 주택이 없거든요. 공공부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다 소진되고 나면 나중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차후 대응’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수산물가격 안정정책과 같은 부동산가격 안정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 과잉분을 일부 샀다가 나중에 수요가 올라갈 때 판매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민간부문에서 소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일부 매입하고 또 주택보증에서 다시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물량은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되 이런 공공부문에서 매입해서 나중에 다시 판다든가 또 서민들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두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충주 지역구인 민주당 이시종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가슴이 꽉 막합니다. 손해 볼 것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농사짓는 농민들, 하루종일 마수도 못 해 한숨짓는 재래상인들,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보지만 한숨지으며 되돌아서는 노무자들, 갑자기 눈뜨고 부도 맞는 중소기업들, 재개발 뉴타운에 밀려나 졸지에 노숙자가 된 영세민들, ‘이태백’이 될까 졸업이 두려운 대학생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던 분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광복 60여 년 만에 경제대국과 민주주의 선진국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새마을운동 때도 오일쇼크 때도 IMF 환란 때도 그랬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통’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단어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소통, 소통’ 하지만 철거민 등 어려운 서민들과 반대파들은 소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우리끼리가 아닌 남과의 소통, 반대파와의 소통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혼자 지하 벙커에 들어가 ‘비상이다. 큰일 났다’고 외치며 원맨쇼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구경만 하는 것 같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정조 임금께서 탕평책으로 자기 반대파인 심환지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대파와도 적극 소통했다는 얘기지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들과 한 달에 몇 번쯤 편지 보내고 전화하면서 소통하신다고 보십니까?

글쎄, 정조가 당시 정치적으로 대립이 됐던 노론 벽파의 심환지 등에게 보낸 299개 어찰이 얼마 전에 공개되면서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가능한 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세균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난해 말 MB 악법 직권상정 지시로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를 통법부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행동대원으로,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적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건 아니겠지요? 총리,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회에서의 모든 활동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원내대표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으로 봅니다. 과거 정부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라고 하여 국정의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목표가 ‘이명박’인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총리, ‘이명박 정부’를 ‘소통의 정부’라고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글쎄, 이게 다른 나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부시 행정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당시의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기의 이와 같은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한 걸로 압니다마는 소통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이라든가 국가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 참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벌여 놓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들이 사무정책이라는 겁니다. 원주민이 없고, 세입자의 주거권이 없고, 용역업체의 폭력만 있지 주민의 인권이 없고, 정부의 역할이 없습니다. 총리, 엊그제 발표한 정부 대책은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재개발 후 원주민의 50% 이상 입주, 세입자 주거권 인정,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시종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은 도심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70년대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기 때문이 이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재개발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92년 이후에 일관되게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근에 이와 같은 제도의 전환을 위해서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책을 더 세련화하고 고쳐야 될 것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아직까지 했던 재개발 정책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발표 가지고서는 전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TF를 구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조합도 조합원도 건설사도 막대한 개발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치단체마저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손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이 모두가 이익만 보려는 신기루같이 허망하고 위험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도박판의 뒤에는 아파트에 새로 입주해 오는 세대들에게 판돈을 몽땅 떠넘기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계속되던 과거에는 판돈 댈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판돈 댈 사람이 없는 지금은 조합원들이 빚잔치만 하는 ‘파산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총리, 인정하시지요?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도시 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서울시 28개 뉴타운 사업은 72만 저소득층을 내보내고 58만 명의 고소득층을 불러들이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살던 14만 명은 삶의 터전을 빼앗겨 결국 고시원, 찜질방, 판자촌, 노숙자로 내몰립니다. 총리, 지금 서울시가 허가한 1018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취소할 건 취소하시고 추진할 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저는 큰 정책적인 틀을 압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몇 개소가 재개발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서울시만 지금 재개발한 것이 1018개입니다.

예.

재개발 이런 것 할 때 지역개발총량제를 도입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개발총량제와 같이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이고 토지 소유자가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조합에서 추진하는 민간 위주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해서 과도한 공공 개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뉴타운 추진 시기 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미 발표된 순환개발방식 확대 등 이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 이외에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대한민국 모든 땅값을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옛날 임금님은 비가 와도 부덕의 소치라 하여 하늘에 사죄했습니다. 내 자식이 남에게 작은 상처만 입혀도 원인이야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사과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미풍양속입니다. 총리, 용산 참사, 끝내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감’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사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총리,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이미 감옥에 들어간 철거민들, 죽음을 당한 뒤에도 도시 테러범으로 몰려서 저승에서도 감옥 갈까 두려워 피해 다니는 영혼들께 사과하시고, 제2․제3의 용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화국을 만드는 수도권 규제 철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당 인구밀도는 1만 7000명으로 세계 인구 평균밀도의 288배입니다. 남한 전체가 서울의 인구밀도로 산다고 하면 남한 땅에 17억 명이 살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한 취임 선서에는 수도권을 규제하여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헌법 120조, 123조도 포함된 것입니다. 총리,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통령의 선서, 즉 헌법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120조, 123조를 인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둘 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얘기이지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역발전을 하도록 하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와 또 지방 균형발전은 헌법 안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정부로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규제를 풀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윈윈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총리, 지난 산지법과 수정법 시행령 개정하면서요 국회법에 명시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지 않고 막 바로 차관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입법예고기간 20일을 단축해서, 10일로 단축해서 법제처에 제출할 때 국회 설명이 없었는데 국회 설명이 있었다고 법제처 신청서에 달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온다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의 기업들만 수도권으로 유턴하거나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계획을 포기할 뿐입니다. 벌써 수도권의 수십 개 큰 기업들이 지방 이전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안하니까 수도권에서 얻는 이익을 지방에 돌려주겠다고 사탕발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 지방이 거지입니까, 동냥아치입니까? 수도권에서 만든 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빵 공장을 짓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리, 빵 공장 좀 짓게 해 주세요.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그 사이에 여러 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합리화 조치 발표는 작년 10월 30일에 했지만 이전에 지역별 특화 전략에 바탕을 둔 지역발전정책추진체계의 정비를 5월에 했고, 광역경제권 구상을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9월 10일에 발표했고, 2단계 지역 발전 정책을 12월 15일,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정부로서의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이것이 사탕발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의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다시 철회하는 것만이 지방을 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명박 정부에 충북은 없습니다. 충북 숙원 사업들은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정부 인사에서도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오죽하면 지난해 9월 1만여 도민들이 모여서 ‘이명박 정부에 충북은 없다’라며 규탄대회를 열었겠습니까? 총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고시를 1년이 다 되도록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적인 것이지요?

글쎄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검토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민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했다는 데 대해서 우선 저로서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명칭 변경을 하는 데……

가만히 계셔 보세요.

반나절이면 됩니다, 반나절.

그리고 사실 소외 지역으로 친다고 그러면 충북뿐이겠습니까? 제가 나온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충청권에서는 ‘행복도시에 행정기관 이전은 안 하고 대신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나 줄 테니’ 막말로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얘기가 아주 흉흉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 말, 맞는 겁니까?

글쎄요,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먹고 떨어져라’ 하는 정도로 그렇게 쉬운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이것 굉장히……

행정기관 이전은 안 한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우리 경제의 앞날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는데,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벨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시 건설, 법대로 하세요. 이명박 정부는 법 위에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월 중으로 반드시 고시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공약대로 우리 충청권에 주세요. 오창 산업단지, 음성․진천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좋은 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밖에 첨단 의료복합단지는 성질상 유사한 오송 생명과학 산업단지에 조성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충청 고속도로와 천안－청주 간 전철사업은 초광역 개발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바로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의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가 또 의료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한 거예요, 공약.

아니, 글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검토를 통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국가 발전에 가장 합당하고 지역 개발에 좋을 것이냐를 생각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광역 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 3대 해안권, 접경지역과 함께 내륙권을 포함하는 초광역 개발권역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충청 고속화 도로라든가 천안－청주 간 전철사업은 내륙권과 연계돼서 검토될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내륙권의 권역을 구체화한 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초광역 개발권 사업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농림부가 안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어려워진 건설․금융 분야 등에는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겪어 온 농민 분야에는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향후 10년간 21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 이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한 푼도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예,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2조 100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발전 종합대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하고 농민단체에서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캐나다․중국 등 6개국과 또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겠다, 이래 갖고 농민들 마음을 아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도 여기에 같이 동조하신 것입니까?

FTA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수산 부분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농가 소득 안정이나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품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조치를 가능하면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이 9% 증가했는데 농업 예산은 3.5% 겨우 증가했습니다. 정말로 한심하다고 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작년 물가상승률이 4.6%인데, 감안하면 1.1% 감소한 것입니다, 농업 예산안. 마이너스 예산안이 된 겁니다. 장관, 인정하시지요?

증가율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업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농림부 직원들이 농산물 값 올라가는 것은 막고 폭락하는 것은 방지했다는 이유로 물가관리 유공 포상을 받았습니다. 사과 13%, 배 16%, 배추가 22%가 폭락했는데 말입니다. 장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포상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예년에 없던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품목별로 좀 떨어진 그런 품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 격려를 한다든가 소비 촉진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업무상 그런 포상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풍년이 되면 가격이 폭락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구조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림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농림부를 차라리 없애고 그럴 바에는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조적인 얘기지요. 장관, 한미 FTA 보완대책,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료․사료․농자재․농약 등 4대 농필품 가격인하 대책을 위해서 100조 원 정도를 끌어 오든지, 아니면 사표를 내시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는 게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식경제부차관입니다.

재래시장 어려운 것 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 대형마트가 시내 한복판에서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에서?

선진국에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의, 유럽에서도 24시간 영업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관, 지금 아주 정말로 잘못 아시는 건데요. 독일․프랑스나 유럽에서 근로법에 의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근로법과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일요일 영업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400여 개의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또 다른 400여 개의 슈퍼슈퍼마켓입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대형마트라는 사자가 재래시장의 살과 피를 갉아먹은 뒤에 슈퍼슈퍼마켓이라는 하이에나가 다시 와서 뼛조각까지 뜯어먹는 양상입니다. 저인망식 쌍끌이로 재래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차관, 재래시장 살린다고 아케이드 설치 등에 매년 수천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도 대형마트 슈퍼슈퍼마켓 규제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즉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한 달에 2회씩 휴무제도를 도입하고 취급 품목을 제한하고 대형마트 입점 시 지역 상권 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가 발의했는데 어떻게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이 법안에?

존경하는 이시종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발의하신 내용 중의 일부 내용은, 예를 들어 영업품목을 제한한다든지 상권의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WTO 규범상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영업시간이나 또 의무휴무제를 도입하는 문제 역시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다른 영업업태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소비자들의 쇼핑시간의 선택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해서 설령 WTO로부터 제소당하더라도, 제소당하는 게 낫지 재래시장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재래시장 살리기를 바랍니다. 또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폐업보상이나 휴업보상 등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업보상이나 이 문제는 현재 재원보다는 공조조합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보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국토해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이 매우 어려운 것 다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택시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제가 곪아 터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역대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차관, 역대 정부마다 하려다가 못한 택시총량제를 통한 감차보상, 이명박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해 보시지요.

존경하는 이시종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택시업계가 경기침체나 대중교통 수단 확충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하고 노조하고 전문가 등으로 해서 지금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감차보상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명박 정부가 먼저 소통의 위기를 극복하여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소통해 나간다면 저를 비롯한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진정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이 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잘되기만 한다면 민주당은 정권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릴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정례 의원 소개로 안양대학교 관광학과 학생 스무 분, 서울 종로구 소재 상록수 어린이집 학부모 스물두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한나라당 의원 김광림입니다.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참으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IMF는 작년 7월에만 해도 금년도 세계 경제가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0.5%로 대폭 낮추어서 전망했습니다. 196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2% 전망에서 금년 2월 들어서는 －4%로 무려 6%포인트나 내려서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4/4분기에 1998년 외환위기 이래 처음으로 성장률이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년 1월의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3분의 1 정도나 줄어들었고, 내수 관련 지표들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취업자 수가 작년 12월에 2003년 8월 신용카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1만 2000명이 줄어들더니 금년 1월에는 10만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세계는 지금 누가 더 선제적이고 슈트 하며 확실하게 대처하는가 하는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조 달러의 추가적인 구제금융 조치를 취하면서 재정 면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7870억 달러, 1100조 원 규모의 경기회복 및 재투자계획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최근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모두 34개국에서 2조 25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GDP의 4%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각국은 재정과 금융․산업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 경제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일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시중에 돈이 좀 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곧바로 새벽 인력시장․도로 건설현장․한국은행 방문하셨습니다. 경제 정책은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시장으로부터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금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지금까지의 정부 공식 입장보다 5%포인트 낮게 －2% 내외로 수정해서 전망하였습니다.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륜이 높으신 우리 김 의원님께서 세계 경제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 경제 시장은 저희들 예상보다 더 어렵게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를 돌아다봐도 수출과 내수가 동반침체를 보이고 있고, 그 속도가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경제지표와 관계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아마 저희 정부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정직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협조를 사실에 바탕에서 구해야 한다. 그래서 정직성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올해 경제가 －2% 수준 성장을 넘기 어렵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장관님께서는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 성장 전망에는 추경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서 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을 플러스로 돌리는 것이 저의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올해 세입 예산이요, 4% 성장을 전제로 해 가지고 177조 600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1% 떨어지면 보통 1조 5000억 정도의 세수감이 일어납니다. 6% 정도면 9조 정도거든요.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도 경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마는 지금 그 수치만 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변수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세수 감소 규모를 추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 단계에 가면 이것을 바탕으로 세입 감액 추경의 여부를 해야 할지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 부분에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김 의원님의 어드바이스가 정말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의 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작년도 세계잉여금 같은데요, 4조 6000억……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금년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과는 6조 1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연도 이월액 제외하고 4조 6000억 정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요,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정산에 필요한 돈을 빼면 나머지 한 2조 1000억 원 정도가 추경 재원으로……

2조 1000억 원 정도만 지금 돈이 현금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해서 쓸 수 있는 한도가 15조 원입니다. 그런데 1월에 벌써 7조 원 빌려서 썼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 푼도 안 썼고 2007년도에는 5월에 가서 2조 원 정도 썼거든요. 혹시 1월달 세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심각한 불황을 조기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재정의 조기 집행을 지금 상반기에 60%, 일자리 관련은 70%를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1월에 세입 부족 현상이 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한번 챙겨 보십시오. 2007년에도 65% 상반기에 배정했고 작년에도 63% 했습니다. 1월 달 세수도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챙겨 보십시오.

1월 달 세수도 좀 준 것은 아마 3월 달 되어서 세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추정해 보기로 1월 달 세수도 좀 모자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본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달리 거시경제의 여건 분석하고 다른 나라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사례 이것을 봐 가지고 규모를 충분하게 편성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고 난 뒤에 뒤따라가면서 찔끔찔금 하기보다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담대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당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일자리 추경은 공감을 이루고 있고, 작년에 본 의원 발의로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조항도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 보면 IMF 직후인 1998년도에 2차 추경에 보면 세입경정 7조 2000억 말고 세출만 6조 7000억 추경을 했는데요, 그때 GDP 규모의 1.4% 정도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런 여건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금년의 추경 규모는 우리 GDP 1000조 잡고 한 1%,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조 원 정도는 넘어야 된다, GDP의 1%.

제가 숫자로 아직 커미트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규모, 또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요. 필요한 소요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추경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계잉여금이 2조 원 좀 넘게 남아 있는 것뿐이고 하면 결국은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국가채무 수준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

저희 지금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33% 정도 됩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자재정을 너무 오래 편성해서 170% 가까이 되고 미국도 60%가 넘고요, OECD 국가 평균이 약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상으로 보면 GDP 대비 34.5%가 국가채무 수준인데 1% 추가되면 35.5%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다음은 추경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편성 작업 진행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추경편성 방향 주요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 정부는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제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첫째,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사업 지원에 최우선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민생안정 강화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들 내수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수 있는 추경예산을 편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자리 추경, 저소득층 지원 추경, 그리고 중소기업․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아마 자본금 확충 추경 같습니다.

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문화재 보수․정비 이것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캠퍼스 스테이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각 부처로부터 필요 소요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를 포함한 그러한 부분이 해당 부처에서 저희 쪽으로 전달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 오신 김에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전에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중은행에 공급된 우리 유동성이 121조 원이나 됩니다. GDP의 12%되고요. 그런데 이게 가계나 기업에 빌려 주면 떼일까 봐, 떼이면 BIS 비율 낮아지고 이래서 전부 MMF 같은 단기차입, 단기상품에 넣어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중앙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요. 그래서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기관에서 시중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다시 환류된 그런 불행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양쪽 측면에서 일단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전 차원에서 자본확충펀드 20조가 이제 배정이 되게 되었고요. 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해서 신용보증이 확대 발급되면 이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 측면에서 어려움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금융기관의 그런 자금, 소위 ‘돈맥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완화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집행입니다. 그래서 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재촉해서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일선에까지 먹혀 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신용보증 확대해 주고, 은행에 돈 넣어 주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이래서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신용보증기금 확대계획 이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부실로 판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BIS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기 이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데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 법 고쳐야 된다고 결국은 정부가 좀 나서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놔야 된다, OECD에서 30개국 중에 20개 나라가 이것 갖추어 놨고 일본도 작년 12월 15일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부도 김 의원님 지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금 보완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여야 의원 간에 상당히 내면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인데요, 이 법이 2007년도 8월에, 그러니까 5% 성장할 때 평상시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이런 분위기를 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이런 것들 금융기관에 맡겨 놓으니까 111개 중에 2개 퇴출하고 14개 워크아웃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정부가 기업이 자구노력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 부문별로 교환을 통해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또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를 포함한 제반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김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국회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작년 12월 29일, 그날 참 추웠는데 경북 안동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낙동강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착공식을 갖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장관님과 함께 먼저 우리 낙동강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퇴적층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높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콘크리트 제방을 2단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사진과 같이 강변 마을은 제방에 가려서 강을 내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높아진 강바닥으로 인해서 홍수 때가 되면 마을로 역류하는 물을 배수펌프로 퍼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외국에서는 강변에 고급 주택단지가 들어섭니다마는 우리나라 강변 마을은 헐값에도 매매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단순한 토목사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바닥에 쌓인 퇴적층을 걷어내서 물길을 확보하고, 그 물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소수력발전 등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뱃길과 고깃길도 살려서 문화와 어자원을 보호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고수부지는 자전거 점핑, 야생화단지, 테라피 시설 등과 같이 시민들의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방은 강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곳이 아니라 자전거길, 꽃길과 산책로, 승마길과 벤치 등 시민 휴게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훼손된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치수 와 이수 의 개념을 되살려서 사람과 물이 가까워지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안동과 나주에서 첫 삽을 뜬 지 두 달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해 가지고 기존의 하천 정비사업 차원에서 설계된 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돼서 홍수 예방, 토목공사에 치중된 사업이라고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하되 지식경제부, 문화부 또 환경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역사와 문화, 생태와 환경을 복원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꾸 대운하 사업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또 앞으로 4대강 살리기의 모델 사업들입니다. 기존의 하천정비 차원의 설계를 4대강 살리기 사업 차원으로 새롭게 변경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종합적인 지역을 살리면서 국토의 모습을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7개 지구를 선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병행해서 지금 전 강에 대한, 4대강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작업에서 나온 결과의 반영이 아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선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선도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계획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과 비슷합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되도록 당해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람을 많이 쓰는 업체가 입찰에 유리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직불하는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몇 차례 밝혀 왔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데 그동안 장관님께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 입찰 조건을 바꾸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최근 독일의 반도체 회사가 무너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세계적인 대격변의 상황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충분하게 그리고 당당하고 속도감 있게 극복해 나갑시다. 전한시대의 고대 제후나 선현들의 행적이나 일화를 편집한 설원의 잡언편에는 하늘이 무엇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고통을 준다는 ‘천장여지 면 필선고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날지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고통을 기꺼이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해 가서 선진 강국 건설의 꿈을 이루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의 양정례 의원입니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옮아가고 있고 실물위기가 사회위기로 전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난제로 인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숨쉬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 국민들은 가슴에 총 맞은 것 같은 심정입니다. 위기의 시기입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상실의 시기입니다. 누구를 탓한다고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맡은 이상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임 기획재정부장관 취임에 맞추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78% 이상이 현 상황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10명 중 7명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일반 국민들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총리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된 원인이 미국발이든 국제위기든 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가슴은 황량합니다. 생활경제 고통지수로 본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만이 다가올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는 정부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려 할 때 생긴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총리님, 경제팀을 새롭게 출범시킨 이유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지난 경제팀도 사실 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세계 금융위기라는 아주 유례없는, 정말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와 같은 위기가 일어나면서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이번 새 경제팀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시장의 신뢰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의 정부와 정책책임자에 대한 신뢰, 10점을 만점으로 할 때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와 같은 신뢰를 점수로 매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신뢰 면에서 국민으로부터 1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0명 중 6명은 현 정부와 관료들을 신뢰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만약 보통을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17% 이상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현재까지 굵직한 대책만도 지난 1년간 70여 건 이상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위기 극복 대책들에 대해 응답자의 21%만이 ‘대체로 피부로 느낀다’고 답했고요, 지금의 대책으로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5%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현재 정책은 넘쳐 나는데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전혀 없고 여전히 목이 탄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서민 대책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발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양정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해서 사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책의 시차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기가 왔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물경제 악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가 가시화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 설득 노력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현재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정책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과 시장에게 신뢰성 있는 이와 같은 일관된 정책을 보여 줘야 되겠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정부 정책을 공론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경제팀은 이와 같은 일들을 충분히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총리님, 지금 혹독한 경제위기가 빈곤층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경제발 사회위기가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총리님, 올 들어 서민경제 추락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신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은 원점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과연 언제쯤 발표되는 겁니까?

지금 바로, 경제가 어렵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제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신빈곤층입니다. 그래서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홍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최소한의 생계라든가 주거, 교육비는 국가가 해결한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대책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한다든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그동안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더 많이 악화된다고 하면 이것의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복지․고용․교육․주거 등 사회안전망을 분야별로 더욱더 추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금방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이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재원을 충분하고도 정교하게 수립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빈곤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것이 신빈곤층이고 해서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에서는 이와 같은 신빈곤층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리님께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위기와 함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이 청년실업의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문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산업체에 기능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상위 교육을 제공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제안하는 이 전문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금 우수 기능 인력 확보와 또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2011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우수 전문계고, 즉 말씀하신 50개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해서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하고 시설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문제는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또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도 신흥시장의 개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쿠바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 외교를 서둘러서 국익을 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기업이 해외 신흥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 상대국이 만약 미수교국일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미수교국의 경우는 저희가 몇 나라 안 됩니다마는, 시리아라든가 쿠바라든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KOTRA라든가 경제 관련 단체 혹은 민간기업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체나 민간기업을 통해서 경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쿠바와의 정식 수교 문제,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쿠바에 대해서, 모든 나라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쿠바 쪽에서 오히려 저희들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입장에 대해 좀더 유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교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화유동성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다 금융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색채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만기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도 올해 초의 2.7% 선에서 최근 3.4% 수준으로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내 8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한두 단계씩 낮췄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겪었던 외화 조달 비상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경제와 금융시장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자 조달의 어려움이 재차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만큼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해법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2의 달러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에 대한 해외 외화차입금 국가보증 만기를 연장해서 선제적으로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미화 1000억 불을 한도로 하는 국가보증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은행에도 이 보증을 시행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보증 기한이 6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동성 위기가 아직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장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보증 신청 시한을 연장하는지 다른 나라 사례도 좀 알아보고 또 우리나라 은행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독자적인 신용으로 외화 차입이 가능할지 등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기한 연장과 함께 세계적인 금융보호주의 확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외화 조달에 박차를 가하도록 외화 조달 노력은 하지 않고 한은에만 손을 벌리는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서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기를 10월까지 연장하였는데요, 만약 그 규모도 확대한다면 금융안전망은 한층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한도 연장을 하고 규모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은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나라가 저희 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13개 나라와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한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공동 펀드 조성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한․중․일 3국 간 주도권 확보전이 본격화된 만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조정자로서 실리를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말에 방콕에서 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저도 이번 토요일에 참석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데요, 이러한 회의 참석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정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혹 자금 출연에 부담이 좀 생기더라도 향후 주도권을 고려해서 최대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악화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외신인도 개선을 통한 외평채 CDS 프리미엄 축소가 우리나라 외화 차입 여건과 외국인 채권 투자는 물론 환율의 변동성을 낮추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책은행, 민간기업들이 합심해서 코리아 IR팀을 만들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IR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장관님, 2기 경제팀과 같은 코리아 IR 드림팀을 구성할 의향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각 정부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한 해외 IR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더 추가해야 할 부분은 더 추가해서 이러한 IR 활동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잠재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이 불확실성을 없애야만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혹시 은행들이 그 일을 해낼 만한 실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아직 조금 빠른 감이 있고요, 저희 금융기관을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와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경험으로 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잠재의식 속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는 것이 구조조정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잠재의식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이미 기업의 부실 정도라든지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전부 현재화돼서 어느 기업이 부도가 나고 어느 은행이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어느 기업이 또 어느 금융기관의 부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것이 현재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한 1/4분기 정도 지나면 기업이고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결산 자료가 나오는 3월에 2차 구조조정 선정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업에 대한 자금 사정이라든지 경영 현황에 대해서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역시 주채권은행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이러한 채권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함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분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서 자본확충펀드라는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두 달여간 노력한 결과 20조 원 규모로 어느 정도 그 골격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가져다 써야지 정책의 효과가 있을 텐데요, 시중은행의 반응 그리고 펀드 운영과 관련된 향후 전망은 현재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일부 은행에서 자본확충펀드를 씀에 부정적 자세를 보였습니다마는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은행장들과 마라톤 워크숍 끝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본확충펀드 20조 원을 전 은행이 받아 쓰는 것으로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만약 이제 시작이라면 본격적인 부실기업 속출에 대비해서 필요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적자금 조성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 제출 시 공적자금 조성 방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자본확충펀드 20조를 각 금융기관이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의 큰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실자산을 자산정리공사를 통해서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추후에 사정이 악화되어서 판단되면 이러한 부분은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제2의 달러 부족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단호하며 충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층별, 연령별로 세심한 생활 안심형 실업 대책이 긴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실물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요즘에 그 추위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이들은 취업이 안 된 청년들, 직장을 잃은 40～50대 가장들, 그리고 여성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아울러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실망과 좌절감, 직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월급을 받아 보고 월급이라는 것이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 청년실업자들을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 중간에 직장에서 해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보살피지 못할 것에 대한 어려움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또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온 외국 근로자들의 아픔도 그와 못지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서민층과 실직자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국제금융시장, 국제 경제계를 비롯해서 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이러한 중소 서민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중심으로 한 소요를 받아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국회에 추경예산안에 담아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는 결국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불황과 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얼어붙은 대지 밑에서는 분명 새로운 싹이, 희망의 싹이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낙관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냉철한 이성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 이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의․서민의․청년의 가슴이 다 망가지기 전에 그 가슴을 치료하는 정부가, 국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정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중․남구 출신 배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근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마저 점점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민 살림살이와 지방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곳간이 비니 민심도 식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하루빨리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빈곤층을 포함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하여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국민의 여망은 이제 여야가 제발 싸움 좀 그만하고 경제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국민 없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IMF 극복 당시 여야가 심각한 대결 국면에 있었을 때도 여․야․정 정책포럼과 여야 3당 경제정책협의회가 가동되어 당시 국난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요?

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청와대에 상황실을 설치함과 아울러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대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관계 부처 장관 또 많은 민간 전문가 등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친정부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꼭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성향이 그렇지요?

……

비상경제정부에 야당의 정책위의장과 민간 경제단체의 장이나 노동계 대표를 영입해서 거국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배 의원님께서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비상경제 대책기구에 소위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야권이라든지 이러한 비경제부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의 시 또 관계 기관 협의 때 이러한 부분을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비상경제정부에 친정부 인사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기 어렵다면 여․야․정 비상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볼 것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전후 어렵고 힘든 우리 경제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남대문시장, 인천 부두, 성남 인력시장과 같은 현장을 둘러보신 일이 있지요?

예.

가서 보시니까 실상이 어떻습디까?

제가 본 서너 군데 시장의 모습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어렵고 불황의 파고가 빠른 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수도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지방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조만간 지방 경제의 실상도 한번 살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기회가 닿는 대로 지방 경제도 한번 보고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타 의원님들 질문에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 작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 창출․유지에 필요한 소요를 받고 있고요, 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며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여러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최우선 목적이 지방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예.

성장, 소비, 투자, 고용, 수출, 환율 변동 등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나라살림 규모도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지난해 9월에 만든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속도라면 2월 중으로 초안을 만들고 3월 중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추경을 3월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그런 스케줄로 있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전 나라살림 규모를 좀……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추경에 담아서 오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2003년 8월 신용카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올 1월에는 －12만 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2월 말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고, 최근에는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지난해 1월 대비 50만 명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올 상반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만간 50만 명의 대졸자가 신규로 쏟아져 나올 텐데 장관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