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들 고달프지만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은 더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더 서럽고 외롭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고난 앞에 용기와 투지로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의 손을 맞잡아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이들의 용기와 희망을 되찾아 주지 못한다면 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갈등과 분열의 골만 깊어 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외계층 살리기와 진정한 사회통합만이 오늘의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세계 최초로 한센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한센병이 잠깐 들...

격리․수용 과정에서 감금, 폭행, 강제 단종, 강제 낙태 등 이러한 인권 침해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전국 각지에서 한센인 학살과 유혈사건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국가와 사회는 형극의 덫에 갇힌 한센인들에게 보호자가 아닌 가해자였습니다.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공범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나마 한센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센인들의 눈물과 통한의 세월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센인 생활 실태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의 한센인이 질병 후유증과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에 한센병의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이미 한센병은 우리 한국에서 퇴치된 질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의 정책은 예방과 치유라고 하는 이런 질병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한센병 문제야말로, 한센인의 문제야말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작년 17대 국회에서 한센인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가 보상 조치가 미흡한 현행 법률을 대체해서 너무나도 미흡하기 때문에 한센인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저의 대정부질문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 89개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한센인 대표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질병의 고통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살아온 저분들을 위해서 내각책임자인 총리께서 한센인들이 당한 지난날의 고통에 대해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위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늘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한센인 역사 100년, 그 처절한 삶을 살아온 전국 2만 명 우리 한센 가족들, 역대 60년 한국 역사가 흘러온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총리의 사과 표명은 대한민국 인권 신장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날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역대 다른 정권은 아무런 관심도, 또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왜곡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이명박 정권의 내각 책임자께서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세운 이 정권이 어렵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맞잡고 진정한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전국 2만 한센인과 함께 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우울한 코리아’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약 30명의 우리 국민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의 꿈과 희망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이삼십 대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 100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아주 큰 바이러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자살 차단을 위한 국가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정쟁에 밀려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자살예방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도 약 22.3%나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울한 코리아입니다. 우울증은 사회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총리께서는 우울증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침체, 가정불화, 실업 등 사회문화적 환경이 미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해야 지금의 국가 위기상황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대책 이런 플랜을 만들어서 우울한 코리아를 날려버리고 밝고 희망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문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권은 대표적 복지정책들이 있었습니다. YS 정부에서는 생활보호제도가 있었고 DJ 정부는 생산적 복지 기조하에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모토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총리의 답변도 그렇고 또 다른 장관님들의 답변도 그렇습니다마는 복지에 대한 참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이 담긴 복지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지향점을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둘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총리, 건강 불평등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라 건강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돈 없는 사람이 덜 건강하다면 그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간 건강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소득 수준이 낮은 암 환자의 사망률이 실제로 더 높습니다. 또 지역간 의료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지역에 따라서 2배나 차이가 나고 응급실과 분만실이 한 군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총리, 지역 간 소득 간 의료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영국은 이미 1977년도에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WHO는 ‘2020년까지 국가 내 경제집단 간 건강 격차를 25% 이내로 감소시켜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총리께서 우리나라가 WHO 권고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건강 격차에 대한 지표도 없고 또 불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총리 산하에 국가건강형평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