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0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진갑 출신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진구갑 출신 나성린 의원입니다. 질문 한번 참 하기 힘드네요. 오늘 아침에 제 지역구 주민들 올라왔다가 도로 다 내려갔습니다, 질문 못 듣고. “19대 국회, 18대 국회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욕을 하며 내려갔는데,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대정부질문을 제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다시 발생해서 우리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빈곤층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을 점검해 보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유럽 재정 위기 극복과 경제민주화 실천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외적 위기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기가 다시 재부각되어서 금년도 1/4분기에는 다소 위기가 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마는 5월 초 그리스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다시 위기가 재부각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유로정상회의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방안의 구체성과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위기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의 남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을 보니까…… 한번 띄워 보세요. 스페인,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유럽 국가들에서 우리 경제가 직접적으로 익스포우저 되어 있는 부분은 크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남유럽 국가들 외에도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등 중심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유럽의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유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남미라든지, 유럽 수출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중국 등도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중국 등을 통한 위험의 전이 경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럽 경제 위기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순식간에 증폭될까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우려가 ‘위기가 수면하에 잠복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궁극적으로 유로존 단일통화가 결국 붕괴하고 말 것이다’ 하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 등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 을 정교하게 다듬고, 그중에 일부는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도 유로화가 붕괴되지 않는 한 급박스러운 어떤 위기가 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그리스 구제금융이 충분치 않지요? 그리고 트로이카와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이 실패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실패라고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와 그리스 사이에 구제금융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협상이 다시 재개되어 진행 중입니다.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와, 지난번 유로정상회의에서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규모를 결정한 것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참고로 IMF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규모를 추산한 결과는 10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사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 전개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태리 구제금융 가능성도 있고, 이 구제금융을 집행해야 될 기구인 ESM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고 있지요?

예, 이태리도……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SM에 대해서?

이태리도 어제 국채 발행에 성공했는데 국채 이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문화적․역사적인 맥락, 수백 년 동안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커다란 대의명분에 의한 출범의 의의 등을 되짚어 보면 중심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태리나 스페인 등의 어려움까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시각이 또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이태리는 그리스와 달리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좀 우세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견해인데, 저번에 유로 차원에서 1200억 유로 재정 확대하기로 했지요?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유로존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GDP의 1%에 해당하는, 지금 말씀하신 1200억 유로의 성장 촉진 패키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U 차원에서는 스스로 구제금융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외 국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 기타 개도국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년 1/4분기 동향에서는 중국 등에서 유로존의 어려운 나라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한 두 달 전에 중국이 그런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직접적으로 유로존 국가들을 다른 제3권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사태까지 염두에 둔 IMF의 구제금융 재원을 확충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56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로존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IMF의 재원 증액분 456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지금 8% 이하로 하락하고 있던데?

예, 2/4분기에 7.6%, 1/4분기에 8.1%가 나왔습니다만 7월 16일 날 IMF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보면 8.2%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중국이 7% 후반대 성장을 했는데 중국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과 또 금리인하 여력 등이 충분하고 올해 또 10월에 정권 교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경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최선을 다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동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이어 인하하는 등의 그런 발 빠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분기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기타 개도국들이 그래도 우리 수출을 지탱해 줬는데, 다른 개도국들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쪽으로는 지금 두 자릿수로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중남미는 최근에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남유럽 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쪽은 저희들이 좀더, 종래의 브라질, 멕시코 등 외에도 다른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중동 쪽은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중동 쪽 수출도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각종 인프라 발주에서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서 많이 중복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들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조정이 끝나고 하반기부터 인프라 투자 발주가 시작되면 우리 해외건설 수주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도국들은 아직까지 견디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한 대외안전망은 어떻게 잘 구축되고 있습니까?

예, 대외안전망에 관해서는 언제나 100%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정부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대외건전성은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3% 정도로 절반 수준에서 크게 낮아졌고 외환보유고도 3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밖에 우리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선도 아주 다양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2008년이나 또 1997년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 괄목상대할 정도로 대외건전성 측면에서는 나아졌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그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저희 18대 국회도 동의해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3종 세트를 우리가 도입한 적이 있지요?

예.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3종 세트를 도입을 했고, 그 3종 세트 덕분에 방금 말씀드린 대외건전성이 크게 향상이 되고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세히 지표를 보시면 우리 환율의 변동성은 2008년 같은 경우에 경쟁국보다 2～3배 정도까지 변동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경쟁국들에 비해서 우리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낮은, 변동성이 가장 작은 화폐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리 대외건전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지금 어떤 나라하고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한 1500～1600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하고 일본하고요?

중국하고 저희들이 위안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 550달러 정도 되고, 일본하고 700억 달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ASEAN+3에서 치앙마이 다자화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200억 달러 가운데 지금 192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그게 2배로 늘어나서 2400억 달러 가운데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로서는 체결 국가를 더 늘린다든지 액수를 늘린다든지 할 필요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사태가 정말 긴박해서 외화를 차입하기 어려운 여건이 온다면 종래에 했던 대로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핵무기라 할까요, 이런 것을 지금 이런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칼을 써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 붕괴하지 않는 한 급박한 경제위기가 당장 재정위기로 인해서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정부로서는 유로 붕괴에 대비해서 컨틴전시 플랜 을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내적 위기 상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을 조금 더 부연을 해 드리면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기대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하고’의 시점이 늦어지고 또 ‘하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공격적인 회복세가 아닌 밋밋한 회복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른바 L자형이라고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국제금융기구―IMF나 ADB나―또 우리 국내 연구소들이나 또는 IB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유로존 쪽의 불확실성이 커서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상저하고’에서 ‘하고’의 전망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세계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좀 이따가 제가 국내의 위기극복 상황을 점검하겠지만 그렇게 큰 희망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수립을 할 때 ‘하고’에 대한 전망은 좀 포기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중저하고’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번에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3.3%로 인하되었을 때만 해도 그 전망이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3%로 더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하반기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가 연초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예년 평균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줄어든 상태이고, 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은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고, 전․월세 시장은 지난해 10월 하반기부터 좀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 2008년 고점 대비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150조 원 이상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5.7%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과천 분당 일산 용인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15%에서 한 22%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평균 가격이지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시장 전망을 소비자들이 그렇게 밝게 보지 않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가격 하락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거래가 많이 위축되면서 거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체로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도 걱정이지만 제가 볼 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부동산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일본식 복합불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나 또 주택시장의 여건이 일본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장률이 4%대에 가까이 유지가 되어 왔고, 일본은 90년에 복합불황이 시작할 때 성장률이 한 1% 정도 됐고요. 그리고 주택 보급률도 일본은 한 110%, 우리는 100% 가까이밖에 안 되고, 그리고 LTV의 경우에도 일본은 120%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우리는 지금 평균적으로 49% 정도 되고 60% 정도가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불황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사이클상으로 그동안에, 2000년대 초반에 급등기를 거쳤기 때문에 조정해 가는 그런 국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본식의 복합불황은 아니더라도 최근 스페인이라든지 아일랜드, 미국 이 정도의 장기적인 불황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다른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동산만 보면 지방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고점에 와 있습니다, 요즘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은 지방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규제 장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대책이 17차례 나왔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이유를 뭐로 보십니까?

지난해 말에 사실 좀 살아나다가 또 유럽 쪽의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대외 경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썩 좋지 않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가 좀 위축된 것, 구매의욕이 좀 떨어진 것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대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법률 개정을 요하는 정책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국회가 책임 있다 이런 이야기이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저희가 그러한 법률들이 조기에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안을 최대한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은 책임도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한 법안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찔끔찔끔했다, 한번 할 때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17차례에 걸쳐서 찔끔찔끔 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대책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쓸 건 거의 다 썼는데 남아 있는 대책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득 부담금, 양도세 중과 폐지 같은 법률 개정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더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저희 당도 당론으로 했는데 이게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이지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게 시장이 어려울 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문별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주택의 출시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도 기존 주택을 못 팔면 못 옮기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거래 활성화와 관계없고 사실 이것은 ‘주택 규제의 상징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우리 주택의 질적 수준을 보면 아직도 신규주택 분양 받아서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개조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설 관련 산업은 물론 활성화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주택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나아질 수 있겠지요. 시장 분위기도 아무래도 좋아지는 쪽으로 작용할……

시장 분위기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금년까지 중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안 되면 중과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폐지가 되면 아무래도 구입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도 중과 부담을 안 갖게 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우리 당이 당정협의에서 부자감세가 두려워 가지고 또 하지 못했는데 사실 지난 18대에서 제가 두 번 이것을 법을 내서 다 통과시켰어요. 올해 말에 일몰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DTI 신축적 적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DTI는 그 자체만 보면 그동안에 DTI를 강화했을 때 완화했을 때 또 경험 이런 것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가계의 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개발․뉴타운 지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뉴타운이 68곳인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재개발까지 합해서?

정비구역은 전체가 한 2173곳인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빨리 활성화돼야지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도 5년 10년이 지나도 시공사들이 지금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시장하고도 이제 밀접히 관련이 돼 있는데 지난해지요,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출구도 마련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 지원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출구전략 쪽으로 가도록 하고 사업성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지역들은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좋은 방안인데 제가 볼 때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도 시공사들이 시공하지 않을 경우는 매몰비용 다 포기하고 사업권을 포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법 입법할 생각 없으십니까?

글쎄, 이게 강제로 포기시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주민들이 지금 워낙 어려워하니까.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집수리도 못 하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금융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그러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가계 부채 문제가 외환 위기 이후에 장기간 빠른 속도로 늘어왔고 또 그 구조도 지금 나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전반적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의 LTV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 흡수 능력이라든지 그동안의 저희 주택가격 변동 추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취했지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시지요.

그동안 지난해 연초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 부채 대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DTI 규제를 원상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의 버블 요인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서민금융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적인 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한 후에 지난해 6월 29일 날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4대 부분에 걸친 이런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첫 번째가 총유동성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두 번째가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을 해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앞으로 이런 가계 부채 대책을 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서민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적절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고 대출 구조도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풍선효과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지금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에서 또 이렇게 그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금융회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동성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6․29 대책을 할 때 그 이전에 이런 제2금융권의 버블현상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을 해 왔고 그리고 또 금년 2월에 저희가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보완 대책을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비은행권 가계 부채가 6조 1000억 원 늘었는데 금년에는 그 규모가 2조 30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계 부채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일종의 관리 대책이지요. 제가 볼 때 가계 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 회복이 되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기적으로 서민금융 대책과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경기회복 때까지 고통을 최소화하고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에도 4월 15일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반 강화 대책을 추진을 했고 금년 3월 30일에도 그런 대책을 또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어제 또 저희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금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대책을 여러 가지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몇 가지만 한번 예시를 해 보시지요.

우선 어제 저희가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미소금융이 있습니다. 이 미소금융은 대출한도도 늘렸고 그리고 청년․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요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렸고 그리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지요, 1000억 원을?

미소금융은 저희가 휴면예금……

원래 휴면예금……

이런 데서부터 들어오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이 또 기부하는 돈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햇살론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저희가 제2금융권 등에서 재원을 조성…… 햇살론의 경우에도 재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연간 공급 규모도 당초 5000억 원에서 한 7000억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희망홀씨라고 해서 우리 은행권에서 공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1조 한 500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2조 원까지 늘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고금리 채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KAMCO에서 바꿔드림론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는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 외에도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해서 신용 회복도 하고 동시에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견이 있습니까? 다 해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전혀 정부 안에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견이 없었어요?

예, 그 프리워크아웃은, 원래 90일이 지나야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월부터 90일까지 연체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미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은행이……

내년 4월에 종료되잖아요, 그렇지요? 내년 4월 종료되지요?

종료되는데 그것을 이번 대책에서 어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기간을 아주 제한을 없앴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개별 금융회사에서도 은행 등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전적인 채무 재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생애최초주택대출이라고 있었지요, 젊은 사람들, 집 없는 분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

그게 다 자금이 고갈됐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 부처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 가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수많은 서민금융 대책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뭘 해 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이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초대형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다 망라를 했고 개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의 신용 상태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세세하게 다 안내받을 수 있는 아주 초대형 포털을 이번에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요. 저축은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1․2차 퇴출 다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20개 저축은행 자산 비중으로는 40%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괄해서 구조조정하는 것은 이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3차 퇴출 어떻게 좀 지원해야지요? 얼마나 돈이 듭니까?

이번에 돈이 드는 것이 4개 사인데요. 4개 사 저축은행 구조조정하는 데 약 6조 300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포함한 겁니까?

자회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경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6조 원 어디서 마련하지요, 돈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지난해에 법을 개정을 해서 마련을 했고……

그 돈으로 충분합니까, 작년 특별계정 돈으로?

예, 지난해에 저희가 16개 저축은행 구조조정 했는데 그때 필요한 소요재원이 약 16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련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15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개 저축은행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약 6조 남짓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약 6조 내지 7조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별계정을 기존에 15년이었는데 한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CD금리 담합에 대한 소문이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이에요. 지금 이 금리를 보니까 4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CD금리가 계속 고정되어 있어요, 다른 금리는 다 내려가고 있는데.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합의 의혹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기지표금리라는 것이 시장과 산업에 아주 영향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저희 실무선에서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이 단기지표금리를 어떻게 이것이 적절한지 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건지, 보완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대체수단은 있는 건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안적인 지표를 마련하기 전에 CD금리의 결정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CD금리는 본래는 유통금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것부터 같이 감안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증권회사에서 그 금리를 제시를 하면 그중에 가장 높은 것하고 가장 낮은 것 두 개를 사상하고……

7개의 시중은행 금리……

나머지를 평균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합을 하게 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서 할 텐데 담합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측이 어느 측들입니까?

글쎄요, 저는 특별히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지 않고……

아니, 만약에 담합을 하면 이익 보는 측이 어디냐 이거지요.

글쎄요, 저는 담합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금융에서는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고 자기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 마당에 특별히 어떤 이런 시장지표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가 높으면 물론 이익을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 지금 보면 4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소지가 보이는 것이지요, 물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CD금리를 단기지표금리로 계속 유용하게 쓸 것이냐 하는 논의가 지금 시장과 우리 당국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감독당국이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기재부장관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 부진과 더불어서 내수가 계속 부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있습니까, 기재부에서는?

내수 부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물가를 좀 안정을 시키게 되면 구매력이 살아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방금 금융위원장께서 이렇게 서로 질문 답변하신 것처럼 가계 부채 부담을 좀 덜어 드리는 것, 원리금 상환 부담 고이자율을 저이자율로 전환 대출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에서도 우선 내수를 살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는 역시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일자리를 더 늘리려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국은행이 몇 십 개월 만에 금리를 다시 인하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수 진작책의 일환이겠지요?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했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에 혹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 의도 자체를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감으로써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러면 기재부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내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정 확대 이번에 일부 했지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GDP의 0.65%에 해당하는 8.5조 원 정도의 재정 투자를 저희들이 보강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추경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첫째 추경의 법적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의 경기침체, 대량 실업의 요건에 해당이 지금 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봤을 때 두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실제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으로서 추경 편성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저도 원칙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장률이 3%로 떨어졌어요. 이 시점이 제가 볼 때 추경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3%보다 더 떨어진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와서 추경을 편성을 하고 2009년도 봄에 또 추경을 연이어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2008년 3/4분기와 4/4분기 때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국제기준으로 경기침체라고 하면 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2분기 연속 나타나는 경우를 일컫는데 우리 경제의 경우 지금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9% 성장을 했고, 2분기에는 아직 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0.5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해 보면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침체 국면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정부가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주로 기금의 여유자금과 공공기관․공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GDP 대비 0.65%에 해당하는 8.5조 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과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한 그동안에 추경을 편성할 때 통상 규모가 GDP 대비 0.5%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궤적은 상당히 절제되면서도 바람직한 미세조정 폭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내외 경제위기를 점검해 봤고, 경제민주화를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요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해, 즉 경제력 집중이나 또 그에 따른 남용 또 그 결과로 생기는 소득의 불균형 등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나 정부가 일정한 부분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경제 안정, 소득분배의 균형, 그리고 시장지배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이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 속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마련됐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할까요?

지금 우리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실정법에도 각종 그런 규제와 조정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방면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또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논의되고 반영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보다 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좀더 제대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가 한번 챙겨 보자……

우리 총리님이 비교적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경제민주화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총리께서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안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력의 집중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차이를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우위 열악 이런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각종 이런 조치들을 취해 왔고 그밖에 하도급 관계라든지 가맹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각종 실정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한 쪽에 힘을 좀 실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그런 법적 제도를 떠나서 또 법이나 제도가 규정하지 않은 틈을 타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부당하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상속을 한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폐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의 시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재벌 개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보호, 비정규직 차별에서 복지 강화 이런 것들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민주화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야 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정부의 개입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민주당은 좀 더 많이 하자 그러고 우리는 적절하게 하자 그러고. 그런 것을 좀 잘 아셔 가지고 우리 고위 관료들이 좀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디까지나 경제민주화도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추진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위기하에서는 누가 경제를 운용하더라도 서민층의 어려움을 일거에 다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야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리당략을 떠나서 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합시다. 자산가치의 하락이 경제침체를 초래하고 경제침체가 다시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불황의 악순환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그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합시다. 여야가 모두 추진 중인 재벌 개혁에 대해 재벌 때리기보다는 대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이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건드리는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함께 연구하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과거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하락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셋째, 바람직한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추진합시다.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지출 증대는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 부담의 점진적 증대 또한 불가피합니다. 세 부담 증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자 증세와 같은 포퓰리즘적 증세 방안보다는 조세제도의 전면적이고도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진도․완도 출신 민주당 김영록입니다. 요즘 FTA로 수출이 잘되고 있다고 FTA 효과를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덕을 많이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FTA로 살 길이 막막한 우리 농어민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고 올 초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양파․마늘․배추 이런 농수산물을 무차별 무관세로 대량 수입을 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어민을 잡고 있습니다. 농어민만 어려운 게 아니라 720만 자영업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1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요즘에 대기업 대형마트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서민과 농어민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의 형님과 부속실장까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면서 대선자금과 연계된 정권 차원의 대형 비리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만 군데가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물 타기 하기 위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소환을 통보하고 어제는 이석현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소위 무소불위의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검찰 공화국입니까? 이 나라는 엄연히 민주 공화국입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여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 불행한 정치공작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히고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부문 질문입니다마는, 총리께서 어제 민주당 소속 김재윤 의원의 5․16 역사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시 한번 본 의원도 묻겠습니다. 5․16이 군사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어제 답변한 그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새로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급을 안 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언급을 안 하겠다고 했는지 국민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것이 쿠데타냐 아니냐 하는 평가를 해 달라는 취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제 질문에 회피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또 묻는 거예요, 총리가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경제 질문 할 게 많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시급한 역사적 문제면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을 하겠습니까? 의장님, 답변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총리. 자, 군사 쿠데타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냥 사실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행위를 말하라 하는데, 역사적 평가를 말하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 쿠데타면 군사 쿠데타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시 분명히 묻습니다. 군사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평가에 관한 문제면…… 자, 의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질문하시렵니까? 그러면 역사 교과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에 ‘쿠데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자, 보십시오. 역사 교과서에도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5․16은 쿠데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시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쿠데타가 무엇입니까? 혁명이 무엇이고 쿠데타가 무엇입니까?

……

‘5․16’은 뺐습니다. 쿠데타가 무엇이고 혁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

답변을 하십시오. 5․16은 군사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의 평가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하라 이것입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총리님. 답변하세요.

지금 의원들께서……

답변하세요. 의장님, 답변하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 의하면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 질문이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제 견해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가 국회에서 제기되는 그 원인 자체는 유력 대선 후보자들, 정당 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쟁이, 지금 논쟁이 붙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총리 입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면 결국은 어느 한 편을 편드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위중한 이 시기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국민들 사이에 ‘그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정치권 문제 논쟁에 붙여야지, 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총리가 그 문제에 끼어들어서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자제하는 겁니다.

총리께서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묻지를 않았으면 모르지만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총리가 회피하는 것은 역사를 회피하는 것이고 어린이 교육과 학생들과 후세를 위해서도 이것은 불행한 역사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오히려 총리가 답변을 회피해서 지금 정쟁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이라고 하신다면 왜 그것을 저한테 묻습니까?

역사적 인식을 총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어제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본 의원 질문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하게 해 주세요. 쿠데타 정의를 보면 지배세력 내에서 옆에서 치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혁명은 아래에서부터 불의한 위를 전복하는 게 혁명입니다. 4․19는 혁명이고 5․16은 분명한 군사 쿠데타인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빼 주세요.

하세요, 질문하세요.

총리, FTA 경제 효과를 보면 굉장히 부풀리고 있어요. 올 상반기에 107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정부에서 ‘FTA 효과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107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짚어 보면 자동차에서 266억 달러 흑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159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FTA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하나 가지고 FTA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지금 한미 FTA하고 한․EU FTA의 발효 이후의 효과를 보면 한미 FTA는 발효 이후에 자동차 등 FTA 혜택품목 수출의 증가로 인해서 무역수지가 51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EU FTA는 EU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대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이나 EU나 모두 소위 FTA 혜택품목과 FTA 혜택과 관련 없는 품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EU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자체가 12%가 감소했지만 혜택에 관한 품목에 대해서는 20%가 증가했고, 미국도 전체적으로는 8% 증가했지만 FTA의 혜택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16%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혜택을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FTA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소위 159억 달러, 자동차를 빼면, 적자입니다. 이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EU FTA 발효 1년간 지금 흑자 폭이 145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대폭 줄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EU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EU의 재정위기,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이 줄어든 그런 상황에 인한 것이지, 한․EU FTA 효과가 없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말씀드린 바와 같이 FTA 수혜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는 훨씬 수출이 증가되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뭔가 좀 있으면 ‘FTA 효과다’ 그렇게 하고 불리하면 ‘유럽발 재정위기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발뺌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EU FTA 발효 이후에 대EU 수출액은 70억 불이 줄어들었어요, 70억 불. 수출은 줄고, 수입도 줄었으면 모르는데 수입은 56억 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렇게 흑자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한․EU FTA 이후에 56억 달러 수입액이 대폭 늘어난 것들이 주로 사치품, 자동차, 고가 명품 이런 것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그만큼 그것이 어떤 품목이 되었든 간에 그것도 FTA의 효과입니다. 좀 더 소비자가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더 관세 혜택을 통해서……

서민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고가품만 늘어나는데 FTA의 효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서민경제하고 관련이 없는 고가품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품목을 정확히 따져 보시면……

자, 총리님, 지난 11개월 동안 제조업 고용률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FTA의 효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제조업 고용률이 계속 줄어들겠습니까? FTA로 고용이 30만 명 늘어난다고 정부가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한중 FTA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중 FTA만큼은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함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중 FTA는 우리 국민들, 특히 농어민 중심으로 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확대된 내수시장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FTA를 체결할 필요와 실익이 크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농어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2단계로 걸쳐서 즉, 첫 단계에서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를 하고 또 그 토대 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 한중 FTA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단시간에, 특히 이 정부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또 승계를 해 가지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체결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왜 ‘EU는, 우리 수입은 증대됐느냐’ 그 지적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석유 구입선이 북해산 원유 수입, 그리고 관련 제품들 이 부분들이 새롭게 EU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이 대폭 증대된 데에 대해서는 이 사정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한중 FTA 문제는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우리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절대 한중 FTA는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총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FTA 국내 대책으로 FTA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정부가 지금 농업 부분에 얼마를 세우고 있습니까, 10년간?

전체로는 54조 원인데요, 농업 부분에 25조 1000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조 세제혜택 부분은, 예를 들면 면세유는 FTA가 아니더라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재정 투입만 보면 25조, 본 의원이 보면 27조인데……

예, 추가로 돼서 27조 맞습니다.

자, 그러면 ‘27조를 10년간 지금 농업 부분에 쏟아 넣는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부분들을 사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허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년 2조 7000억 평균예산이 농업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도 농업 부분 예산이 18조 1000억인데 내년도 예산 요구액 기획예산처가 실링을 적게 줬지요? 예산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요구액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하면 2.5%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을 포함하면 4.8%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000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 분야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07년도에는 6.5%였는데 금년에는 5.5%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7조 3000억이 되면 5%에 불과해 계속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FTA 대책으로 27조를 농어업 부분에 넣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약속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말로는 지키는데……

의원님, 아니……

예산으로 지켜야지 말로 지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렇게 27조 원을 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님, 계속 말로만 지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에 저희들이 FTA 후속 대책으로 한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바로 올해 또는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는 사업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만 받았고 아직 편성 단계에서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자, 2조 7000억이 아니라 1조 3000억이라도 농업예산에 새로 예산을 갖다 넣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대강 관련된 사업들을 제외하면 늘기는 좀 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좀 더……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간이 없는데…… 4대강 사업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사실은 4대강 사업 갈수기 때 물을 대기 위해서 한 것이지 농업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하라고 했는데 결국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안 하고 농업예산으로 했어요. 농업예산으로 2조 7000억. 4대강 사업, 둑 높이기 사업 2조 7000억을 했는데 이 농업예산으로 한 4대강 사업이 끝났으니까 농업예산을 깎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장관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농경지 리모델링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이야기하셔야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업이 함께 이제 거의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때문에 다른 농업예산이 그동안에 투자가 안 됐어요, 논두렁, 밭두렁에. 하다 보니 길도 제대로 안 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 했는데 이제 그 예산을 깎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실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사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농업 예산이 농업 종사 인구 대비해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다 농업 예산이 크게……

그 부분은 장관께서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업 보조는 우리보다 배가 되고, 일본도 우리보다 농업 보조금이 더 많습니다.

그 자료를 따로 저희가 드려서……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이에요. 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장관께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함께 물가 잡는다고…… 물가 잡는 게 아니라 농어민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양파 수입 무관세로 얼마 수입하기로 했어요?

11만t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양파 수입 얼마나 했습니까?

2만 1000t 계획인데 1만 7600t 했습니다.

작년에 한때는 ㎏당 500원에 수입해서 안 팔려 가지고 100원에 손절매도 했지요? 그러면서도 수입했지요?

예, 1만 7600t 수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도 양파값 떨어졌는데 수입하고, 올해는 양파 조금 작황이, 작년보다 이삼백 원 올랐기 때문에 사실 평년작하고 가격을 비교하면 오른 것도 아닌데 작황이 좀 부진할 것이다 해 가지고 무관세로 11만t을 들여오겠다…… 양파의 평소 일반 관세는 얼마입니까? 몇%예요?

평소 50%입니다.

그것은 저율할당관세가 50%이고……

그걸 할당관세로 했을 때 10%로 하려는 겁니다.

135%입니다. 저율할당관세, 정부가 부득이할 때는 물가를 위해서 저율할당관세는 50%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결정한 것은 그 50%도 아니고 10%로 11만t을 들여오겠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양파가격을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20～30%가 감소됐습니다. 우리가 138만t이 수요량인데 지금 112만 5000t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량을 어차피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 양파뿐만 아니라 중국 양파도 흉작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당관세를 지금 50%를 10%로 낮추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별로 지금 양파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확실히 예측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확량 추이를 봐 가면서 국내 양파가 소진되는 걸, 소비되는 걸 봐 가면서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11만t을 들여다 바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라든가 수급 동향을 봐서 방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다 놓고 안 되면 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농산물가격이 지금 원가 이하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급 상황이라든가 가격 동향을 봐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밀려 가지고 항상 농어민은 뒷전이에요. 자, 올봄에도 삼겹살 13만t을 무관세로 긴급 수입했는데 삼겹살가격이 내렸나요?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지금 삼겹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작년도 구제역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332만 두를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988만 두였던 것이 704만 두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얼마냐? 구제역 나기 전에 988만 두였는데 현재는 943만 두입니다. 45만 두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겹살가격이 높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상반기에 3만t을 들여왔는데 금년도 5만t을 들여오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동향을 봐서 방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장관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득을 보고 있느냐? 농민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고 긴급 무관세로 들여오는 바람에 수입업자 배불리고만 있어요. 이런 정책을, 과거에도 이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저율할당관세로 들여오더라도 물량도 조절하고 과감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아예 내놓고 물가 잡는다고 지금 농어민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 거기 오히려 앞장을 서고 있어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량도 조절하고 수급이라든가 가격 동향을 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급 조절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하고 사후에 물가 동향을 봐 가면서 소비자 보호 조치 또 농민 보호 조치를 함께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값이, 지금 목표가격이, 쌀 직불금 목표가격이 얼마입니까?

17만 83원입니다.

내년 2월 달에 이게 새로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목표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만 80원 이하로 내려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17만 83원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망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만 보더라도 물가는 상승하고 이 농자재 값이 상승해 가지고 쌀농사가 지금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9조 원의 수익이, 농업 수익이 지금 날아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격을, 17만 80원을 앞으로 변동직불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올려 주고 그다음에 보전율도 90%를 해 달라, 고정직불금은 ㏊당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농민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고, 그동안에 7년 동안 묶여 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변동직불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 85%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17만 83원에 2010년도에 산지 쌀값이 13만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하위로. 금년도에는 또 사상 최고로 16만 600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얼마냐, 85% 보전을 하더라도 97.2%가 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까지 안 해도 목표가격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문제는 나중에 국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쌀값이 금년 말까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격이 다시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테니까 정부는 국회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어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를 해…… 줘도 됩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로 약속한 지원금마저 사실은 예산 조치는 안 하고 말로만 FTA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이 정부, 반성하시고 반드시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 출신의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를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오늘이 정치 분야 질문인 줄 아셨겠습니다. 오전 내도록 야당에서 입장을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질문이 오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금년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50년 전 1962년도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68달러, 작년에 2만 2500달러 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언제 가실지 모르는 먹구름이 유로존 상공에 머물러 있고, 안으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황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먼저 민생을 챙기는 일에서부터 그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0～2세 무상보육 문제, 경제성장과 자영업자 대책, 가계부채와 CD금리 담합 대책, 부동산 침체 대책,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내년도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0～2세 보육예산 지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고 국무총리님께 확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요, ‘오락가락 무상보육 애꿎은 부모들만 혼란’ ‘줬다가 빼앗는 게 국가정책인가’ ‘반년 만에 무너지는 전면 무상보육’, 그야말로 보육 대란이다 할 만큼 혼란스러운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선 그런 평을 듣게 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일단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자체가 공급량이 어느 정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 총량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가정보육이라고 해서 아파트 등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크게 급증할 것을 예측을 잘 못했던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점 등도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예산 통과시킬 때 장관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측이 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의 4만여 어린이집에서 정부 보육료가 지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지원되고 있지요?

예, 아직까지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고, 현재까지 전망으로 보면 10월 말경에 가면 현재 예산이 거의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물론 서울시 등 수도권의 자치구, 특히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자치구의 경우에 보육 대상이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좀 늘어 가지고 그런 자치구 등은 조금 더 일찍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대로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그 해결책을 제시해서 금년도 보육서비스는 당초 예산이 통과될 때의 정신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과정에서 0～2세, 70% 소득 수준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100%로 늘리면서 한 19만 명이 늘어나서 한 7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늘어났지요?

예, 70만 명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6월 말까지 한 78만 명, 전체로는 조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평균 76만 명 정도가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명 정도 추가 수요가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전국의 0～2세 영유아를 두고 있는 어머님 수가 143만 명입니다. 그런데 78만 명 정도로 대책을 세우는데 사실은 한 달에 75만 5000원을 0세아한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더 몰려올 거다, 숫자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어제도 공청회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측이 틀리지 않도록 치밀하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들의 지금 기초 자료도 사실은 조사기관에 따라 좀 들쭉날쭉합니다마는 검증을 저희들이 잘 해서 올 초와 같은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비 부족이 문제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내년부터는 제도 자체를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를 들어서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은 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중앙정부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이상이 되고 자치단체가 한 20% 정도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의 채무가 훨씬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 등등을 균형 있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다 놓으면 완공이 끝납니다. 그러나 복지 프로그램은 완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중하게 하고, 일단 됐으면 되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혹여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시작된 복지 예산이 다시 되돌려진다고 하면 그 이상의 신뢰 비용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전제를 말씀드린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총리님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총리님, 0～2세 보육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님 산하에 TF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143만 영유아 보육 어머니 그리고 4만여 어린이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보육예산, 앞으로 문제없는지 이렇게 국민들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기재부장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0～2세 무상보육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여하튼 보육의 중단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마련되는 거지요?

지금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성장률하고 고용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이번에 유럽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10년 이상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했고, 김석동 우리 금융위원장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께서도 GDP의 갭이 상당 기간 마이너스로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떨어뜨리고, 다음날 경제성장도 3.5% 전망에서 3%로 낮추었습니다. IMF도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번 세계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지난 달, 이번 달 계속해서 ‘대외충격을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거를 관리 가능한지, 수출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외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은 상당히 증가세 자체가 미미할 정도로, 전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타격을 상당히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

대EU 수출시장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수출, 한번 말해 보세요.

EU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출시장에서 9%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0% 차지하다 올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24%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럽에 18%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 쪽에도 우리가 타격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유럽 쪽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외환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대로 한다면 대외충격을 무리 없이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당히 견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변동성이 금년 초보다는 높아졌지만 그러나 경쟁 상대국 등에 비해 보면 환율이라든지 자본 유출입 등에서 변동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외환자금 사정도 그런대로 저희들이 차입선 등을 다 다변화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성장률 전망인데요. 작년 9월 30일에 금년도 예산 내시면서 금년도 경제성장 얼마로 하셨지요?

4.5%를 냈습니다.

그 후에 세 번에 걸쳐서 4, 3.7, 3.3으로 이렇게 줄여왔거든요.

예, 두 번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7월 12일 3%로 낮추었고……

그렇습니다.

또 JP모건이다, 노무라다 이런 쪽에서는 2%로 보고 있고……

2%대.

2%대로 진입할 거다…… 그리고 BoA, 메릴린치는 1.8%까지 낮추어 봤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있는 세계 66개 나라 중에 24개 나라가 금리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장관님께서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3.3%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전망치는 정부의……

6월 28일 보셨는데요.

재정투자 보강 8.5조 원 더하기 금융확대 정책의 효과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3% 초반, 아주 초반대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은행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보다 20일 가까이 보름 가까이 늦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 전망이 결국 세계경제 전망치가 다시 수정된 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에 관한 인식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도 3.0을 올해 볼 때도 전반기 2.7, 후반기 3.2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연초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상저하고 ’라는 점에서는 큰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고…… 다만 상저하고라고 하더라도 현격하게 나아진다든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별 차이 없이 미적지근한 회복세이기 때문에 서민들께 체감은 그렇게 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고……

상저하고……

상저하고, 하고가……

저희는 상저중저하고 이렇게 사실은 전망을 바꾸었습니다마는 그 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또 ‘고’라는 것이 확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미약하게 완만하게 좋아진다 그렇게 보고……

하반기도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1.2% 낮춰 보셨는데, 고용은 28만 명 늘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40만 명으로 높여 잡았거든요.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상반기에 이미 45만 명의 고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5만 명이 는다면 평균 40만 명이 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고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표상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용과 성장률이 반비례한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오륙십대 쪽의 경제활동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분들이 아주 열심히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는 점, 물론 노후소득 보장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요, 40만 개 일자리가 는다고 그랬는데 통계청이 상반기에 45만 개 는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미 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오십대 이상에서 늘어난 사람들이 50만 7000개 자리가 늘었고 오히려 이삼십대에서는 7만 6000개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이 열 사람 중에 네 사람 정도 늘어났거든요. 베이비부머 700만 명 은퇴 시기하고 맞물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문제인데 총 720만 명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 원 정도 되고 또 150만 명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러 들어온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피해 보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한계선상에 있어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취업훈련 시키고 또 일자리 알선을 해 가지고 임금 받는 쪽으로, 월급 받는 쪽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700만 명이라는 것은 아마 OECD 기준에 따른 비임금근로자……

포함해서……

난 웨이지 워커 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통계청에서 말하는 자영업자는 573만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비임금근로자 기준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 비중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음식․숙박․운수․농림․어업 쪽에서의 생산성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오륙십대가 전체 50만 명 늘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구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십대는 매년 한 10만 명 이상 절대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십대는 그 이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구효과를 차감했을 때로 보면 이삼십대도 나름대로 취업이 되고 있다, 특히 역산해서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의 새로 직장을 찾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의 한 70%가 사십대 미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잘 감안해서 통계를 해석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삼십대, 사십대……

줄어든 것은?

그것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이십대는 5000명인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삼십대, 사십대는 다 인구효과를 차감하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고용이 지표상 좋게 나타나는 데에는 정부의 성장 우선적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고용창출부터 세액공제 등등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일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이셔서 내수 활성화를 끝장토론 한다’ 이렇게 언론에 났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영업자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내수 쪽에……

포함하셔 가지고……

내수 쪽에 저희들이……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전직을 하도록 하고, 장사 계속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빌린 돈 만기연장 좀 해 주고, 새로 시작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랄지 자금지원이랄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일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하여튼 내수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에 관한 대책들도 함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계부채하고 CD금리 담합 대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좀 나오시지요. 가계부채액 금년 3월 말 숫자 얼마입니까?

911조 원입니다.

911조이지요? GDP 대비 81%, 이것은 OECD 평균 73%보다도 높고 그 악명 높은 그리스 61%보다는 무려 20%포인트 높습니다. 2007년도 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전과 비교해 보면은 기업의 부채 비율은 115%로 원위치 됐는데 가계는 그때 665조에서 1000조 됐으니까 한 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도 연 8% 늘어나서 OECD 중에 세 번째 높은 속도입니다. 심각하지요? 평가 한번 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시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저희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난해 연초부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계대출의 건전성이라든지 저희 차주의 구성 그리고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그리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보면 현재로서는 관리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또 상당히 위험요인이,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에서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 최하위 등급인 1등급에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부채가 자산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빌리는 이자도 제2금융권에 20%,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개 은행 이상에 돈 빌리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157만 명 정도 수준 되는데요. 이거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상환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중채무자 제2금융권의 2, 30% 이자 쓰시는 분들은 좀 은행에, 지난번에 권혁세 금감원장 TV에 나오셔 가지고 하는데 10%짜리 새 상품을 만들어서 갈아타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빨리 신용회복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하는데, 이것을 좀 빨리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 특별히 어제는 저희가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방금 지적하신 여러 문제를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되고 또 소득이 부진한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 애로를 완화해 주는 노력이 정말 긴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기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일부상환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하도록 했고……

연장도 해 주시고……

연장을 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출 리스크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한 경우에라도 차입자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부담을 좀 경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대의 상품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취약 계층들에 대해서는 중급 정도 되는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대단히 참 긴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희망홀씨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그리고 바꿔드림론 같은 데서는 10%에서 대체로 한 13, 4% 이 수준으로 지금 이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대출이 뭐 충분한 양은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그런 당면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갈아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CD금리 담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CD금리 담합해서 고객 이익 가로챘나” “증권사 금리조작 통해서 검은 수익?” 어제부터 이어진 보도인데 보셨지요?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17일, 18일 양일간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서 아마 CD금리 결정 과정에 담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우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642조 원인데 그중에 43%는 이 CD금리하고 연동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보면 0.1% 정도 담합해서 안 내렸다고 하면 3000억 가까이 되고 이게 0.2%면 6000억 가까이 된다, 그리고 1억 원 빌린 사람이 1년 정도 손해 봤다고 하면 10만 원, 0.2% 됐다고 하면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는 맞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담합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숫자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리니언시’라는 것이 있지요?

예.

뭡니까?

리니언시라는 것은 자기가 담합을 했다고, 거기에 가담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으면 그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을 일정 부분 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없이 해 주는 것……

예, 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조사 대상 증권사 한 사 가 자진 신고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정거래법에 비밀보호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담합모임으로 의심이 되는데, 부서장 간담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부담되시겠지만 이것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입니다마는, 바로 추경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 질문에 추경 요건에, 경기 침체 요건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2번 연속해서 감소되어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지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 경기 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어느 상황이 침체냐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통용되는 기준을 써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법의 발의자였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2008년도 말 리먼 사태 이후의 세계경기 침체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두 분기 마이너스 된 적은 없습니다.

2008년 3/4분기하고 4/4분기가……

아니, 숫자가…… 나중에 봅시다. 4/4분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3/4분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명백히 우려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었고 만약 두 번까지 마이너스 되도록 기다려야 하면 경제가 넘어져 버리지요.

저도 그 판단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경 대상도 8월 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 할 때 그거 해 가지고 일자리예산, 보육예산, 신용보증기금 지원, 이번에 자영업자 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이런 것들 몇 가지 골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닫지 마시고 좀 열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닫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재정투자 보강 등을 위해서 지난 6월 28일 날 발표했던 8.5조 원 그것도 사실은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혹시 저희들이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의 가능성을 열어 놔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게 시기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만인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주기도 빨라지고 위기의 진원지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탐욕, 빚내서 쓰고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무절제, 위기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는 공동체 정신의 결여가 있습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기 앞에서는 진력을 다하라는 논어에 나오는 선비정신 내용입니다.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 꼭 되새겨서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불과 0.52%의 소수지분으로 255조 원의 그룹을 지배하면서 황제 같은 권력을 2세, 3세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세습하는 나라, 4조 5000억 원의 비자금을 보유하고서도 상속세 한 푼 안 내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혁명으로 이룩한 정치민주화의 발판이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홧발로 뭉개지고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재벌공화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재벌공화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 4년간 가계부채가 1000조,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몰려 삶의 터전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노동탄압 정권 아래에서 22살의 청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외치며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재벌공화국 아래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부당해고에 항거하며 장장 309일을 35m 고공크레인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재벌의 끝없는 탐욕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민경제가 파탄 나는데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담합으로 취한 은행권의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됐나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여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D금리 연동대출 규모가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의 피해 규모가 최소한 50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서민들이 물가로, 이자로 그리고 소득 저하로 죽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은행들이 담합해서 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단하실 계획이지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자본주의 천국에서도 담합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하는 것 아시지요?

예.

공정위가 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뒤에서는 대기업들 담합 봐주기 하니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번 담합 사건의 전말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얼마의 피해를 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파악해서 즉각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 크레인 농성을 하면서 한진중공업에서 받아 낸 약속이 있습니다. 총리,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해직됐던 사람들 복직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권고안이라고 하는 여야 초유의 합의로 한진은 올해 6월 1일 자로 조합원들을 복귀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진은 그 약속을 전혀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조합원이 한 달 전에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진중공업이 벌써 158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이제 다시 노조가 또 42일째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가 김진숙 위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약속 이행, 총리께서 이 부분 직접 챙기셔서 이행사항, 정부대책,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용부장관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과 가족 스물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죽음은 정부의 방치 속에서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OECD에서 우리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그중에서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특히 높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고요, 저희 지역구인 성북구만 하더라도 작년에 100분의 어르신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예.

노인 빈곤율도 45%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공적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지요?

제가 수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치가 전체의 31.8%에 불과합니다.

예.

기초노령연금 수급액도 10만 원이 채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길거리에 나가 보면 종이박스 줍는 어르신들 그리고 지하철에서 신문지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지하철 타세요?

요즘은 못 탔지만 예전에 많이 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현주소입니다. 총리, 하루가 시급하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노령연금 전면 확대하고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계속 정부 내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면 확대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대략 6조 원이 되지요?

예,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이제 그걸 어느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올리느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원이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바로 경제민주화가 해법입니다. 총리,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22%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명목상의 세율이고 다양한 세제감면 효과를 감안한다면 기업들의 소위 실효세율,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 따라서 십몇 % 수준 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실효세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십몇 % 수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십몇 %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내외……

대다수 중소기업이 22% 법인세를 꼬박 내고 있고요. 10대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이라고 하지요, 15.1%에 불과합니다. 혹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마……

중소기업 22%의 딱 반토막입니다. 11.9%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는 대로 좀 답변해 보세요.

각종 시설 관련 투자세액이라든지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반영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투자세액공제 그리고 R&D 세제 혜택 등의 이중 혜택을 주기 때문이지요. 매출액 규모 5000억 원 초과 재벌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0.1%인 415개입니다. 그런데 이들 0.1% 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질문의 요지를 주셨으면 그런 수치를 확인해 나올 텐데……

일단 답변을 좀 하시지요.

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각종 세제 혜택을 기업에 따라서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법정 세율과 다른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감면액의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전경련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또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 일몰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재벌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임시투자보다도 고용창출과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과세 혜택을 주자 하는 쪽으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상위 10대 재벌기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해 보지요. 재벌기업이 투자 제대로 했습니까? 고용,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지금 흔히 고용 없는 성장이다 하는 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성격상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의 장치산업 중심의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고용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사내 보유금이 무려 340조 원입니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효세율이 11%인데, 중소기업의 반 토막인데 고용창출계수는 6.45에 불과하고 전체 제조업 수치인 7.4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금을 감면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용이나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어차피 이것 투자해도 고용도 창출 안 되는데 이것을 줄이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10대 재벌기업 대상 조세 지원액만 봐도 4조 9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5조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이 돈을 전면 어르신 복지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전면 확대에 쓰자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내 유보금이 흔히 말하는 재벌기업에서 많이 유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은 세계경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적정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든지 지금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보금이 말하자면 세계의 다른 큰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자꾸 이렇게 대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만 하지 마시고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5조 원에 가까운 재벌에 대한 세금감면 줄이고 어르신 복지에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재벌총수는 사람을 구타해도 그리고 수천 억 수조 원을 탈세, 횡령해도 실형을 사는 법이 거의 없는 것 아시지요? 이것이 바로 재벌총수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재벌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주에 발의했습니다. 엊그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양형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총리로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법관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혹시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재벌의 실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도 주면서 제대로 규제하자는 ‘기업집단법’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업집단법요?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재벌을 제대로 규율하자는 측면에서 기업집단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기본적으로 나성린 의원 질의에 답변했듯이 그야말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남용 그에 따른 사회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현재 많은 우리 제도에 도입되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취지하고 크게 어긋난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벌이 소위 대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세계경제하고 맞서서 우리 국가에 주는 혜택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행태나 폐해는 최대한도로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하되, 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고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업집단법 제정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민주화가 온 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정부가 뒷북만 치고 그리고 유행만 따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집단법 같은 그런 것들을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소위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각종의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도 연구되고 검토되고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을 고려를 해 가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조화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