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일명 원샷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이 아픕니다. 취업난으로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한숨만 내쉬는 골목상인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과 주말을 바치고도 어려운 우리 노동자들 모두가 아픕니다. 저희 모두가 가슴이 아픕니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대통령 입만 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국회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제서명까지 나섰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위기라면 정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커집니다. 민생은 대통령의 위기 조장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논리이고 경제...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독단과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주의 제일 원칙인 타협과 대화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그 공약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제일 먼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포기했습니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개악에 올인하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노동개악법을 ...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권이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라져야 할 정권입니다. 사흘 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되고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되는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겠다고까지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국회가 한중 FTA 비준을 동의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우리 국민과 후세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국내 보완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대충 체결한 한중 FTA를 들고 와서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협정안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한 나라의 현행 개방 수준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하는 협정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투자는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보다 못한 수준이고 관세율도 중국의 현행 관세율에 못한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중국의 소비재 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또 한중 FTA의 양허관세는 향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입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아직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벼락치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3당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거대 양당 간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진행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선거의 기준, 게임의 룰을 모든 참가자들의 참여와 합의로 정하는 일은 초등학생도 지키는 기준입니다. 이번 선거구 협상에서 양당이 보여 준 모습은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 아닌 밀실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간 협상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재벌의 이익을 앞세워 서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적인 FTA 협정, 일본의 안보 법안을 앞세운 재무장과 전쟁국가화 방치, 양파껍질 같은 방산비리와 주먹구구 전력증강 사업으로 인한 안보 공백, 대한민국 외교 안보 현재 주소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정부가 나를, 내 가족을 지켜 줄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화려한 외교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의 외교 안보는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에게 등 돌릴 그들만의 외교 안보 정책은 결국 안보 위기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어제 국회 앞에 내걸어졌던 플래카드입니다. 총리, 이거야말로 심각한 왜곡 아닙니까?

플래카드 내용. 이게 사실이라면 이 교과서 검증한 박근혜정부 총리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일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을 게재한 것인지, 총리께서는 이 플래카드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사실입니까, 왜곡입니까?

플래카드 내용.

심각한 왜곡이지요. 바로 이렇게 정권의 욕구에 따라서 왜곡과 허위사실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고 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일본 아베 정권과 다름없는 역사 왜곡 그리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당장 중단하십시오.

총리, 본 의원은 그동안 한중 FTA가 졸속․밀실 추진되었다라는 문제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중국의 제도 변화도 협정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어요. 중국은 한중 FTA 협정 서명 이전에 4월 28일, 화장품 각종 의류 신발 기저귀 등 인기 수입품 관세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총리, 화면에서 보듯이 이 품목들은 정부가 한중 FTA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 품목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를 했던 내용이지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중 FTA의 수출이익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도자료 낸 내용이 사실이냐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정확하게 답을 하십시오. 한중 FTA에서 화장품 관세는 5년까지 해서 3.7%로 인하되고 중국은 화장품 관세를 2%로 자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를 알지도 못하고 한중 FTA 협정에 반영도 못 한 거지요?

중국은 2% 인하했는데 우리는 3.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그래서 수출 증대되고 이익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홍보하고 협정에 반영도 못 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협정은 국제적인 웃음거리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언론 오보까지 내게 한 책임에 대해서는 총리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중 FTA 가서명 직후 3월 10일에 중국은 자발적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했습니다. 한중 FTA 가서명 직후인데 이것도 한중 FTA에 반영 못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중국이 관세 인하를 했던 것, 그리고 개방 수준을 확대한 것, 이것을 반영해서 한중 FTA 체결에 반영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재협상 또는 보완협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국회에 넘어온 비준동의안 역시 졸속입니다. 정부가 한중 FTA 경제효과로 GDP 0.96% 성장하고 후생이 146억 불 증가한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이 경제효과 분석을 했던 기준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지요. 8년 전이면 영향평가를 할 때 지금과 비교할 때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IT 분야 등 수출 무역이라든지 산업구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기가 힘들지요. 최근에 이 기준 연도 지표가 데이터가 바뀌어서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