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처결해야 합니다. 그간의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스타항공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구속이 두려워서 혹은 여러분께 면죄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국회 회기 기간 중에도 검찰의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에도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초에는 ‘진실함을 명백히 밝혀 달라’ 제가 먼저 추가 수사 요청을 했을 정도로 검찰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전주 완산을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종걸 의원, 이상직 의원, 심상정 의원,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1건의 청원 등 7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첫째, 대리점 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 및 이 법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둘째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구입 강제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전주 완산을 민주당 이상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MB노믹스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벌만 잘 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를 잘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금융회사 10년, 중소기업 10년을 경영했습니다. 실물경제를 경험한 결과 ‘희망의 불씨는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개혁이다. 재벌 개혁의 지름길은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 소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막창집 자영업자 심 모 사장님이 사업 실패와 사채시장에 내몰리면서 자살을 했습니다.중소기업, 소상공인...

누가 한 말인지 아시냐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말입니다. MB정권은 4년 내내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서민들의 피와 땀을 훔쳐갔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단적인 예입니다.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시적으로 어프로치를 한 것 같고요. 저축은행 비리의 시작과 끝은 만사형통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입니다. 구단주 이상득 전 의원, 팀―비리팀―축구 1개 팀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김두우 전 홍보수석,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희중 청와대 부속 실장 등 10명의 친인척들과 실세들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또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정권의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들이 받아 챙긴 돈 어디에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최시중 위원장의 말처럼 대선 불법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화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만 씨 부인 서향희 씨, 홍콩에 외유 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친인척 비리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있지 않을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살아 있는 저축은행은 건전화됐지만 20개가 넘는 저축은행이 서민들을 울리면서 서민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정부의 돈, 국민의 혈세가 20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열 분이 넘는 분들이 주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위원장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사태는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MB 정부 출범 직후 이상득 전 의원은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측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했던 걸 분리하면서 금융 감독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초대 금감원장 김종창 전 원장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고 부산저축은행과는 결탁, 과연 저축은행 비리를 감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위원장 책임이 아니니까…… 불행의 씨앗은 잘못된 인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저축은행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을 통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193명이 저축은행에 파견되었습니다. 상시감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는 93명이나 파견되었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결탁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찬경 같은 횡령 범죄자를 누가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MB 정권의 실세들이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근본 원인이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걸 초대 원장, MB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초대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장에서 떼어내서 거기에 위원장을 앉힌 게 근본 원인입니다. 인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내부통제 방안, 비리 관련 내부징계 현황, 퇴직 후 저축은행으로 이직한 현황,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