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질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질문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1945년 8월 15일……

총리님!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지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날한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담은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해서 공산독재,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000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수출은 북한이 30억 ...

이명박 정부가 인정한 것은 민주화 쪽에 인정을 한 거고 이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전쟁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쟁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불살라 없애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발간된 ‘우리사상’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이 류선종이라는 가명을 써서 직접 쓰시기도 하고 기획․편집했던 글입니다. 젊은 시절 한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7～28년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사법 처리된 그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 않다’, ...

본인이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라고 하셨고……

우리 헌법에는 ‘사회주의’라는 네 글자는 없습니다.

‘사회주의’ 네 글자는 헌법에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총리께서는 처음 이분의 임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주 답변 중에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듯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역시 중심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6일 날 오후에 대통령이 유엔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27일 날은 총리께서 입장이 바뀌신 것 같아요. 여성 두 분만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은 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도 상황 인식이 똑같은 인식입니까?

가족 두 분 이외에 아드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변호사 세 분 중에 여성분이 한 분 계셨고 수사관분 중에서도 여성이 두 분 계셨다고 합니다.

11시간 걸렸던 것은 변호사 세 분을 모셔 와 가지고 변호사님하고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고 ‘된다’ ‘안 된다’, 다시 영장 발부받고 해서 11시간이 걸렸고, 식사 문제도 안 먹겠다고 했는데 가족분들께서 ‘같이 먹자’ 이래서 시켜서 먹고 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확인하시고 입장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마비 현상이 50일을 넘어서고 있는데 ‘경제는 이제 버린 자식이 아니냐?’ 이런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경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전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총리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전체 국정지지도는 반토막이 나서 40% 정도입니다. 경제에 대한 지지도는 그 반토막인 20～25% 수준입니다. 이래도 우리 경제가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정부 시작하면서 청와대 일자리수석 만들고 일자리상황판 만들어서 국민들께 매일 보고하듯이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가지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총리님, 일자리 늘었습니까?

이 정부 들고 2년 동안에요 17년 8월, 금년 8월 비교해 보니까요 하루 7시간 일해서 일주일에 36시간, 한 200만 원 받는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 개 줄어들었어요. 60세 이상에서 늘었습니다. 그 밑에는 줄어들었습니다. 8월 달에 45만 명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작년 8월에 대비해서 금년 8월의 숫자입니다. 작년 8월에는 2500명밖에 늘지 않았던 겁니다. 기저효과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세금 쏟아부어 넣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노인 일자리 이렇게 해서 늘린 겁니다. 늘어난 45만 일자리 중에 60세 이상이 90%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