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님,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님, 민생당 박주현 간사님,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님과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우려 및 지급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두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님,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님, 민생당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감액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주․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는 또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 삶과 국가 안위를 위해서 쓰여야 될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처럼 이리저리 나눠지고 그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저 개인의 소신은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쌈짓돈처럼 국가 예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고도 예산심사를 마치 거부한 것처럼...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다섯 차례의 소위원회의 심사 및 위원장,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재정건전성과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 재원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정을 넘어서까지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책을 맡겨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의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우선과 협치의 정신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국회의원 김재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김재원 의원입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저를 뽑아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다 행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출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미뤄 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 왔습니다. 그에 더해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실험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햇볕을 쪼이듯이 지난 십수 년간 퍼주기를 했더니 나그네는 그 돈으로 모피코트를 사 입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로 이용했습니다. 폭주 기관차 북한 김정은 정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려면 사전에 입주기업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물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유를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아 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게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만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정도로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의 북한 핵 도발 행위가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 즉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섰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서 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결정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돌이켜 보면 우리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운영해 왔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후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서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지만 그때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016년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면서 사실상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6160억 원 상당의 미 달러화가 모두 북한 당국에 보내졌고 북한 근로자들은 이 중 30% 정도를 북한 돈으로 받아 갔다...

이 개성공단 인건비가 핵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설치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달러화 뭉치로 북한 정권 손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역대 정부가 모두 미국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개성공단을 운영해 온 것인데, 도리어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 위반을 거론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12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을 포함한 우리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는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의 필요성에 의한 배치일 뿐이고 우리나라 영토 수호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드의 요격 미사일 1발 값이 110억 원이고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1발이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정도인데 10억짜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110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샘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몇백 원짜리 소총 총알을 막기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방탄복 입는 사람이 비정상입니까? 저는 이런 기막힌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횡횡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관, 일각에서 이 사드 체제로는 북한군이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에게는 아무 실익도 없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시지요.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중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사일과 함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하고 중국의 산동성, 화북성 및 동북 3성의 군사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가 1000㎞ 이내라고 설명하지만 중국은 탐지거리 증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나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만큼 중국을 잘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 북한이 핵을 억제하고 비핵화로 나가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면 북한 대외무역의 9할을 차지하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고통 줄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는 동참을 하겠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정도의 원조 중단이나 또는 무역의 전면적인 차단은 동의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일 텐데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더 위험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가 사드 배치하면서도 중국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도 지난 10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 이하 금액을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를 골자로 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협력하고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진척이 없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논의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입장을 선회해서 미국과 제재 문안의 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핵심적인 외교 정책 ...

일각에서 거론되는 해운제재 방식의 우리 또 다른 제재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중국이 보다 크게 사드 배치를 필요 없을 만큼의 강력하고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중지시킬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