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료대란과 긴 무더위에 안녕들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금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레드 단계이지요?

보건의료 재난 위기 레드 단계, 본부장이신데 그것 모르신다고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느끼십니까?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방향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2000명 의대 증원이 왜 정책 실패이고 정부의 무능이고 무책임인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선거 일정에 맞춰서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2월 6일 날 건정심에서 하실 때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상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을 하면서 사실 의료대란, 이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2000명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총리님, 그러면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서울대와 보사연과 KDI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나온 저자들도 2000명 증원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홍윤철……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서울대교수 같은 경우는, PT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5년간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하자, 그러고 나서 재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신영석 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10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정현 KDI 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5～7% 정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고받으셨는데도 그냥 밀어붙였네요?

아, 읽어 보셨습니까?

그럼 1만 명을 나누기 5로 해서 2000명 하신 거예요, 5년 동안 하시려고?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과학입니까?

아니, 그게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밀어붙이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얘기하셨습니다.

3개의 보고서를 참고했는데……

예, 그럴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