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냉전 시대의 낡은 프레임과 노이즈 마케팅으로 국회의 품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막말 공세로 일관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정말 워스트였습니다. 반면 진지한 정책으로 일관한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베스트였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어제 조선일보의 근로장려금 급증이 최저임금 때문이고 국세감면액이 10년 만에 한도...

근로장려금 급증이 최저임금 때문입니까?

저는 근로장려금 이 열심히 일을 해도 가구당 소득이 적은 서민을 지원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맞지요?

둘째, 팩트 체크 해야 되겠습니다. EITC가 국세감면액 초과의 원인인 것처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로소득의 경우에 각종 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이 60조 원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근로소득 조세감면액이 60조인데 상위 10%가 받는 혜택이 거의 20조에 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게 확대된 올해 근로장려금은 4조 9000억 원입니다. 소득 상위 10%의 조세감면 20조 원은 문제가 없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4조 9000억 원 이게 국세감면 법정한도 초과의 원흉으로 보도하는 것, 맞습니까?

조세감면 60조 중 상위 10%가 20조를 가져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지역구에서 동별로 열한 차례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매회 백오십 분 정도에서 이백 분 정도, 연인원 한 천팔백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분들께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고작 네 분 내지 다섯 분밖에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근로장려금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세청만으로는 홍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단위의 통장님들께 특수수당을, 특별수당이라도 드려서 이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순수 일용직 근로자 968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 중의 절반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반면에 소득 상위 0.1%,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 소득이 15억입니다. 소득 상위 1%, 22만 명 연평균 소득은 4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자산 불로소득이 총 13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 10%가 이 중에서 무려 90%를 가져갑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18% 감소했고 상위 20%의 소득은 10%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를 보고 총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총리님,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소득격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190조입니다.

OECD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더욱 강화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1 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좌파 포퓰리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지출을 2배로 확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