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충주 출신 민주당 이시종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것이 명백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한 전 총리 당선을 막으려는 정치공작이 아닌가, 이것도 일종의 관권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청와대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묵인․방조가 있었는지? 세 번째로 오늘 만약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선고를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무죄선고가 날 경우에도 총리께서는 아무런 책임의식을 못 느끼신다, 그런 얘기가 되시나요?

예, 세종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균형발전 의무라는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충청도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이 되면 충북이 최대 피해지가 됩니다. 세종시가 행정도시일 때 그 외곽에 위치한 충북이 경제도시로 발전합니다. 행정과 경제는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키는 거지요. 상생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그 외곽에 위치한 충북과 똑같이 경제도시가 된다면, 세종시와 충북은 상호 경쟁관계를 일으켜 세종시 수정안의 블랙홀 현상으로 충북의 기업들이 모두 빨려 들어가 충북은 빈털터리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세종시 산업단지 땅값이 싸다고 하는데 이는 오송․오창의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싸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충북의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송․오창 산단이 평균 분양가가 70～8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종시 수정안은 원래가 22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36만 원에서 40만 원에 분양해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오송․오창단지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입주 기업들이. 또 세종시에 설립되는 신규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오송․오창산업단지는 세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송․오창으로 갈 기업들은 땅값 싸고 세제 혜택을 주는 인근 ...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한다면 전국의 산업단지 땅값을 오송․오창을 포함해서 세종시처럼 모두 36만 원에서 40만 원에 분양해 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다 부담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제도 똑같이 해야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충북도는 당초 210만 평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던 오송의 제2 생명과학단지를 103만 평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옆에 세종시 수정안이 들어오면 오송의 기업 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줄였다. 반 이상으로 줄였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즉 피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천안함 참사, 지방선거, 유조선 해적피랍 이런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총리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4월 국회에 꼭 통과시킬 의향이 지금도 있으신 것입니까?

다시금 확인을 하시는데요, 분명히 충북도에서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기업 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의 여론이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시고요. 총리께서 “천안함 사고 수습 후에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신문에 났던데? 천안함 사고 수습 후에……

거취까지도 표명……

만약에 거취의 문제를 표명하신다면, 총리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취임했으니까 퇴임하실 때 세종시 수정안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자해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도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가 마찬가지지만 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현재 진척도가 5%에 불과합니다.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전국 다 마찬가지고요. 혁신도시를 2012년까지 만든다고 당초 계획에 돼 있었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2010년인데 2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습니까?

2012년까지 완전히 끝을 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믿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재원 22조가 하늘에서 별도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예산을 균등하게 줄여서 만든 재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4대강 사업비 투자도 전 국민, 전 지역에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유역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6%거든요. 그런데 낙동강에 투자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34%가 더 투자되는 것이지요. 전체 인구의 74%에 해당하는 비낙동강 권역에는 40%만 투자되고, 그게 결국은 낙동강 유역에 34%, 그게 7조 5000억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7조 5000 예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비낙동강 권역에서 거둔 돈을 낙동강에다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의 낙동강으로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 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옛말로 따지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식이고, 비낙동강 지역 중 4...

낙동강이 다른 강에 비해서 다소 좀 심각한 것은 아는데요, 지나치게 비낙동강 권역의 예산을 전부 다, 7조 5000을 빼서 낙동강에 지금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총리께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낙동강 권역에 투자되는 34%, 7.5조 원은 사실은 타 지역이 써야 될 예산인데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이 7조 5000만이라도 줄여서, 그것만이라도 줄여서 무상급식 또 농촌, 재래시장, 장애인 이런 데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예산 따져 보니까 추가로 더, 1조 한 6000억 정도만 추가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조 6000억은 연간 1조 5000억 규모로 감면해 주는 종부세 그것만 다시 제대로 돌려도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방금 얘기했던 낙동강 사업에 더 투자하려는 7조 5000억 중에서 1조 한 오륙천만 더 이렇게 삭감해서 무상으로 돌려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무상급식을 위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총리 말씀대로라면요, 그러면 초․중학생들에게 수업료 이런 것도 부자 아이들은 받고 가난한 아이들은 받지 말아야지요. 무상급식…… 의무교육에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입학료,입학금, 등록금 그다음에 교재대, 급식 이것이 다 무상교육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요새…… 그 논란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하시고요. 대형마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금년 3월 달에 대형마트, 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외교통상부가 통상 마찰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그게 통과가 안 된 거 아시지요, 우리 총리께서도?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올해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체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삼성테스코 합작회사인 영국의 유통회사가 무역 분쟁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인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