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임기입니다마는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선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회 하나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국토해양위원회는 가장 그 범위가 넓고 또 여야 간에도 갈등의 진폭이 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위원회입니다. 아무쪼록 여야 간에 슬기롭고 대화를 통한 그리고 현명한 그런 해법들을 늘상 도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명색이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이런 데 잘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신학용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 정치발언 때 ‘휴대폰도청법’이라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네이밍, 소위 허위 명명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소위 ‘마스크 써도 잡아 갈래?’ 이런 허무맹랑한 비난으로 일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바로 그 끝날 즈음에 바로 우리 양승조 의원께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전혀 그것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의 의도와는 다른데 이것을 장광근 의원께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동대문갑 출신의 장광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원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들어와서 지난 9개월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부터는 우리 정치가 무조건적인 반목과 대립이라는 과거의 폐습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국회를 보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대단히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오늘 명칭이 대정부질문입니다마는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대민주당 질문으로 대체하고픈 심정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전, 1997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바뀌는 정치사적 변혁을 겪으면서 또한 10년 후인 재작년 12월...

글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여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 국민에게 해가 가는 법이지요?

그러면 민주당 주장처럼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악법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왜 선전․선동에 능한지를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법무부장관께서는 17대 국회 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됐던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지금 정부 여당이 낸 법안과 거의 유사하지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아마 충분한 수렴을 거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모자라서, 회기가 바뀌어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서 ‘결국 민간독재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도청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MB악법, MB악법 하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복면시위금지법’이라고 해괴망측한 이름을 붙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금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시종 의원, 최철국 의원 이런 분들이 합의로 발의했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또 이것을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 해괴망측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주당의 태도는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는 이런 이중논법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세상에 악법을 추진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법을 추진했다가 바로 다음에 정권 뺏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연말 연초에 벌어진 폭력사태 기억하십니까, 우리 장관께서?

참 세계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지금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 언론에서는 조롱거리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 애들처럼 군다’ ‘한국 의원들 쇠망치 들고 뛴다……’ 자, 얼마나 창피스러운 기사입니까? 지금 시중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격투기 하나쯤은 배워 두거나 아니면 모 의원처럼 공중부양술 정도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까지 조소 섞인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홍만 선수를 전국구 의원으로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말 창피스러운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 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

자제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무서워서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론은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국회의원직 상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자격 상실뿐만 아니라 미래의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는 이런 법안 제정이 없으면 영원히 국회 폭력사태는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관, 지금부터라도 폭력과 관련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미 그저께 현안질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용산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는 대로, 만약에 화면에서 보는 대로 용산 시위대가 쏜 화염병이 버스에 떨어져서 대형 참사가 났다면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권력, 약한 이명박 정부라고 또 그렇게 질타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법과 질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한 사람이 옷을 벗었습니다. 결국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일상화된 사회는 죽은 사회, 비이성적 사회, 전근대적인 사회입니다. 또 이를 방치하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 무능한 정부입니다. 이 말씀 꼭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선진국들에서는 폭력 시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