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국무위원 3인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질문하시는 정하균 의원에게는 국회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질문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조배숙 의원입니다. 윤중로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경제위기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벚꽃은 언제나 필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국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부패해도 좋으니 경제만 살려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자체에 실망을 느끼다 못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1년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전대미문의 세계경제 위기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만을 대기에는 너무 옹색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아직도 이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CEO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CEO 출신의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정을 총괄하시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저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때 경제를 잘 살려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약속했고 그래서 선출이 됐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MB 정부와 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줄곧 과거 정권들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좌파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날 월스트리트저널과 3월 29일 파이낸셜타임즈와의 특별기고문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은 전 세계와 공유할 소중한 교훈’이라고 평가 내렸습니다. 작년에 또 국내에서도 비슷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대내외에 국민의정부의 치적을 확실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용어는 이제 우리가 여야 간에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쓰지 않기로 했어요?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에……

쓸 때는 언제고?

제가 조금만 답변을……

예.

대외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는 당했지만 국내에서의 이와 같이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수출도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밖의 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께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집권 초기에 사상 초유의 고유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온 이와 같은 상황이 연속됐기 때문에 본래 의도했던 대로 경제를 운영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질문을 한정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죽 그런 평가를 해 왔는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 보세요.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마는 1년 동안 대내외에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린 10년의 IMF 극복 성공기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 정부의 최대의 재정운용의 잘못은 가진 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봤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의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담 등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세수가 13조 원 감소되었고 또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감소는 11.2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당장 올해 추경의 세수 감소로 11.2조 원을 보충해야 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경기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추경을 해야 하는 배경은 어제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세계적인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예측이 빗나간 것은, 예측이 빗나간 것은 전 세계가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잘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경기 예측이 빗나갔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로서?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 세출예산 다 지금 재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당연한 거 묻는 겁니다. 그렇지요?

말씀 계속하시지요.

아니, 답변을 좀 하십시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경기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변경을 했으면 경기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1조 2000에 해당하는 세입감을 그래서 경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의 전제가 된 각종 감세법률도 다 원상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보편적으로 이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의 확대와 감세정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미국은 감세정책에서 돌아섰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렇습니다. 경기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지금 세입예산안 부분을 보면 경기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감세를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예산이 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고 또 감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세의 배경을 보십시다. 감세의 배경은 경기가 좋을 줄 알았고, 감세했지요. 그리고 또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어저께 대정부질문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채무 비율의 그 기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양호하다는 믿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괜찮으니까 감세를 해도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의 기준산정에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그렇게 양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세는 철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우리의 국가채무 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오해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어제 답변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IMF 기준으로 하고 있고, IMF 기준도 86년에 발표된 기준 또 2001년부터 권고하는 기준 그리고 OECD 기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도 2012년부터, 86년 편성된 지침에서 2001년 것으로 가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하나, 뭐 어느 것으로 하나 우리나라 재정기준은, 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렇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하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OECD ……

보세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다름 아닌 국회의 예결특위에서 한국재정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이 선진국 OECD 기준하고 다르다’ OECD 기준에 의하면 채무 범위가 넓어서 2007년도 계산을 해 보면, 선진국 기준으로 계산하면 GDP 대비 76.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발표입니다. 어느 교수분이……

그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교수분이 용역을 받아서 발표를 했는데……

교수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논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융부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 충분한, 그것 반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닌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세에 대해서, 사실 감세를 하면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고 그리고 또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 지금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낮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해서 복지 지출을 해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 층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내수가 진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는 복지 지출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 의원님의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저도 큰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어제도 감세 논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에서 이러한 건전한 논쟁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이 생각하기로는 감세를, 법인세를 왜 낮추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감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예.

각 법인세를 낮추어 줌으로 해서 기업의……

장관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장관님, 그 논쟁은 조금 나중에 하시고요.

경제 활력을 기해서 나중에……

제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답변 지금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지출을 좀 늘리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당연히 지금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복지 재원이 우선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 급한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복지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재원을 늘려야 복지 지출을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도 저희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보면 복지 쪽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도 사실은 거의가 복지 쪽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복지 재원을 어떻게 늘리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감세를 해야 그런,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또 국제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하고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커지고 거기에서 재원이 마련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복지 쪽 지출도 늘려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적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세를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감세다, 그런 주장은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감세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그 재정정책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시적으로 실업보험 혜택을 연장해 준 것이 효과가 가장 컸고 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인하는 가장 비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지출을 좀 강화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육, 육아, 아동수당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노령화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만 원 이상부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등록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시중 이자보다 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후불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간을 줄이는 뜻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원론적으로 해 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의 수입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아동수당보다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 분야 지원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동 보육 분야에서만 3조 5000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더 있으면 아동수당을 추가로 주입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또 기초노령연금도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1인당 수령액이 8만 8000원입니다. 부부간에는 14만 1000원을 주고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3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주면 어떠냐, 재정의 여력만 있으면 30만 원 아니라 50만 원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등록금 후불제도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들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후불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여력이, 어려운 가정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기 돈이 없어서 학업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지금 보면 학자금 융자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취업이 되지 못한 대졸자가, 나중에 원리금 상환을 유예도 해 주고 있고 또 장학재단 출연을 통해서 대출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후불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런 것도 결국 재정의 여력 이런 문제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학 진학률이 약 85%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대학생들이 돈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MB 물가지수를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서 MB 물가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MB 물가지수요?

MB 물가지수요.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잘,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MB 물가지수라는 것은 잘……

MB 물가지수를 모르세요? 52개 품목 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나중에 MB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시중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물가가 올랐습니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정책적인 수단도 없으면서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저 따르다가 결국은 국가가 망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부가 관리한 물가가 그냥 관리하지 않은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OECD에서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보도할 때 그런 부분도 빼놓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MB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작년인가에 국민의 생필품에 가까운, 이러한 중요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가 오십몇 가지를 뽑아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저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그런 이름이 붙거나 그런 모양인데요, 물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물가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관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아마 그것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도를 하지를 말든가.

정부가 관치를 통해서 물가를 관리하자는 뜻은 아니었고 정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가지고 예의 주시해야 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민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더 유의해서 보라는 뜻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 아마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추경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심지어는 학습보조교사가 한 달에 32만 원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고요. 그리고 또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순 노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같은 심각한 청소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층이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로서는 이것이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턴 근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또 기업에 가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멘토로 삼아서 인턴 사원의 역량이나 실무 능력을 배양시키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에도 인턴을 우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일부가 취직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인턴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영구적인 이와 같은 방편은 물론 아닙니다.

저는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셰어링으로 지금 어느 은행의 인턴을 보면 40%가, 인턴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이것은 선심성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시작을 한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을 다시 평가해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입니다. 지금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임시국회에 상정이 되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 국책은행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민영화할 때 과연 민간은행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항간에는 이것을 민영화함으로써, 저는 어떤, 이게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지분만 해도 20조가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인수할 것은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게 은행 하나를 떼어 주려고’ 이것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은행은 2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민간금융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은행 내의 민간금융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민간 영역에서 야기되었던 시장 마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원적으로 해소를 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SOC 기반 확충이라든가 또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그 연장으로 인한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공공적인 성격은 계속 정책금융 분야로 남아 있도록,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한국정책금융회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통적인 산업은행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산업은행 속에 있는 민간금융 역할을 하는 것은 떼어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제2의 산업은행을 만들 거라면 저는 지금 있는 산업은행을 잘 구조개혁을 한다든지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이렇게 몰아닥치는 이 시점에서 산업은행법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바로 민영화할 생각은 없고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겠고, 또 산은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정책금융 기능은 확고히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외이사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올 초에 중요한 상장기업 가운데 새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했는데 그중에 10.2%인 15명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인사로 나타났다고 시민단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

그런데 그중에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지난번 총선에서 낙선한 충남 모 지역 그리고 인천 모 지역의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회장이 SK에너지, LG전자 이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런 정치인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합당한 인사라고 사외이사로 선임이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사외이사제도는 아시다시피 기업 내부 또 외부의 감시장치를 강화해서 최고경영자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출되는 사외이사들이 물론 자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나 정치를 하시던 분이라고 해서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국회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통한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총선에서 떨어지고 어떤 보상 차원에서 ‘자리 챙겨 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것이 어떤 로비의 창구로 변질될까 봐 그것을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외이사가 선임 과정에서 좀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MB 정부는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이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KAI의 T-50 40대를 판매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 연한을 알아보니까 중간에 정해주 사장이 임기가 2년 4개월이나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자인 아랍에미리트 왕자와 친분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 왕자가 본인이 파일럿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 와서 T-50 시승도 해 보고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구매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낙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개울을 넘기 전에는 말을 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전체적인 국가 이익을 놓고 왜 자기 사람 챙기느라고 이 중요한 국가 계약을 놓쳤는지, 저는 이 부분 납득이 안 갑니다.

정해주 전 사장은 제가 한 20년 전에 상공부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한데 아주 훌륭한 자격을 가진 공직자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 고등훈련기 T-50 아부다비 수출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장의 선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사실 T-50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저도 타 봤는데요, 사천에 가서. 이게 상대적으로 다만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 방위산업계에서 KAI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모순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아부다비가 택한 이태리 회사는 사실은 지명도도 높지만, 우리 정해주 사장이 황태자하고 친했다고 하지만 황태자가 이태리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태리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태리에 주기만 했지 결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1차 선정만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태리 비행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이미 그 사용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이태리에게 이것을 뺏겼습니다마는 검토 단계를 거쳐서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제적인 거래 관계는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아랍에미리트에서 그쪽에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올 초에 방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계약이 실패한 원인은 그 사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지금 물밑으로 아부다비와 계속 여러 가지로 접촉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고,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결국에는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아마 성공을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나오십시오.

농식품부장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방문하셨지요?

예.

그래서 보조금 없는 농업 개혁을 주문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를 보고 “뉴질랜드가 보조금을 없앴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이렇게 농업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좀 이 부분은 저는……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 틀립니다. 틀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조금을 없애는 개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고요. 오히려 저에게도 몇 번이나 누누이 강조하신 게 “농촌을 살리는 길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을 축소하는 그런 식으로 개혁이 된다고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구조를 개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중에 낭비성 또는 어떤 농민, 농어업의 자립을 해치는,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보조금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들이나 또는 도덕적 해이나 또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혁적 차원에서 손질을 해서 효율성이 높고 또 농어가 소득에 직접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농업을 경쟁 위주의 그런 산업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세계 각국이 다 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산업이나 신발산업이나, 이 사양산업은 보조금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농업은 다 줍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농업이 산업이 아니고 농업만이 가질 수 있는, 농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조 중에 할 수 있는 허용보조가 있고 금지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허용되는 보조, 다시 말해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시켜주는 소득 안정 이런 쪽에는 보조를 오히려 늘려 갈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보조금들은 다른 생산적인 데로, 그렇게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4월 국회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부의 저질 일자리…… 빚더미 추경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부자감세 등 관련 법률안은 그 처리를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가슴을 열어서 야당의 충정을 받아준다면 우리 국회에서 분명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재경 의원 소개로 경남 진주시 봉래초등학교 어린이 123명 인솔교사 다섯 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조해진 의원 소개로 경남 밀양시 창녕군 지역구민 스물여덟 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성린 의원입니다. 다양한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 대책 중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로드쇼도 없이 했다고 그러지요?

정말 반가운 뉴스입니다. 로켓 발사 이후에 오히려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사라짐으로 인해서 외평채를 당초에 10억 불 내지 20억 불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어제 타이밍을 저희들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장에 진출해서 주문이 약 80억 불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래에 발행된 외화 조달 스프레드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30억 불을 발행에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나친 비관도,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렵지만 자료 1에서 보듯이 경기 하락세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머지않아 바닥을 치고 U자형 회복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경제 전문가이신 나 의원님 지적처럼 지금 몇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공업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나 주가 등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IMF와 OECD가 경제 전망치를 계속 수정하듯이 세계 경기전망은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그런 혼재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우리 경제만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2008년, 작년 우리 경제는 자료 2에서 보듯이 우리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1% 성장. 우리 경쟁 상대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멕시코 등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을 좀 널리 알려 가지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IMF 때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변수가 우리한테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대외 변수를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의 대응자세에도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의 기업 경쟁력이나 금융 건전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현재 또 여러 가지로 경제 전반에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3을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해외 소비 거품, 또 교육 거품도 줄어들고 있고, 부동산 시장, 노사관계 등이 상당히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라고 보고요. 특히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은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나친 비관을 경계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를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약간의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위험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융불안과 경제 악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경제 악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그러한 전제조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나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합니다. 지금 상황은 단기적인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계속 유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해서 관련되는 재정․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원님 지시한 것처럼 위기 이후에도 대비해서 꾸준한 구조조정, 체질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녹색성장,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 이러한 부분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섯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내수 활성화 그다음에 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 세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화, 네 번째는 부실기업과 거품경제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마지막으로 국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수출이나 소비 또 설비투자가 금방 증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활성화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내수활성화에서 가능한 것이 부동산시장 정상화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 4에서 보듯이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게 지난 4년 동안 월별로 거래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경기침체 지속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지방세수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에서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게 거의 50% 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죽어 있으니까 지방세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을 많이 정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경제논리에 맞게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왔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수도권의 전매제한 완화라든지 재건축 핵심규제 완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마는 실물경기 쪽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아직도 주택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동산대책의 효과도 반감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들이 나름대로 또 효과를 본 측면도 있어서 금년 들어서서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고 거래량도 일부 회복되는 그런 조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부동산시장이 정상화에 가까웠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또 부동산규제 완화가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제가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저기 보시면 현 정부 들어와서 기존대책,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또 제가 최근에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서 건의받은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좀 완화해 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토지 쪽은 우리가 전혀 세제 완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께서는?

저희 지금 양도세를 중심으로 일부 국회에 법안이 나가 있고요.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양도세제 검토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1가구 양도세 관계는 필요하면 좀 더 세제상 규제를 좀더 완화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보유자산을 매각해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66%까지 과다한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폭 완화해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관계된 일부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양도소득세의 효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인데요, 양도소득세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투기 완화가 있고, 투기 억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거래를 동결시키는 동결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결효과가 훨씬 큽니다. 부작용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래를 좀 정상화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투기를 억제하시려는 분들은, 만약에 투기가 재연되면 다시 투기지역을 재지정하면 됩니다. 이건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15%포인트 탄력세율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될 것이다,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것입니다.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세제를 운용해 감에 있어서 언제나 유의해야 할 것이 과세 형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세제와 더불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요, 자료 7을 좀 띄워 주세요. 저기 보시면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 규제,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화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단말기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현장 전문가들은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전개될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예의 주시하면서 세제 변경 이런 부분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최근의 서비스산업 비중․성장률을 한번 봤습니다. 자료 8을 한번 띄워 주세요. 저걸 보시면 최근에 서비스산업이 여러 가지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선진국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가자, 또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말은 많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볼 때 우리 사회 이념적인 규제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해소되지 않고는 교육이라든지 금융 등등에서 이게 참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의료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특화를 하면 저희들이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특별히 무슨 자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리소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해관계 집단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적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도 보면 서비스산업이 다른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어떤 업종보다도 고용유발효과가 큽니다. 또 부가가치도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선진화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개 분야의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그동안에 각 분야별로 1회씩 10회에 걸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지금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를 우리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도 키워야 될 핵심 산업으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본격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추경 편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큰 폭으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추경 규모가 너무 크다, 슈퍼 추경이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번 추경 규모는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결손분의 보완 또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일자리 유지․창출,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정 규모로 편성했다고 봅니다. 경제 위기의 극복만을 생각하면 추경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마는 재정수지라든지 재정의 건전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회복을 하는 데 크게 하나의 전환점 내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경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IMF 때 GDP 대비 3% 정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GDP 대비 3%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주요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자료 9를 좀 띄워 주세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10을 한번 띄워 보세요. 야당들하고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각 당, 4당을 비교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세입경정예산은 빼고 우리 당 17조 7000만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민노당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부 야당에서 세입경정예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1조 2000억 원에 대해서. 그런데 장관은 이번에 세입경정예산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지금 세입경정이 11조 2000억인데요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출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11조 2000억을 지출에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 운영이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세수가 초과돼서 남으면 우리가 올해 국채를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야당과.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번 추경을 두고 토목예산이니 삽질예산이니 하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전통적 SOC 예산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강 개발도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환경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년 홍수 예방과 수해 복구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세요, 대강?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최근 5년간 홍수 예방에 들어갔던 돈이 평균 1조 1000억 수해복구비에 4조 2000억, 5조 3000억 정도 됩니다.

5조 300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이번 4대 강 개발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해도 한 1조 2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잠시 묻겠는데요. 이번에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순수하게 지출 확대를 통해서 기대되는 것이 약 1.5%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추경과 함께 이루어질 법령 개선이나 제도 개선,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면 한 2%포인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말이에요 약간 과장됐을 수 있어요. 지금 정부 지출승수를 어느 정도로 전망……

저희들은 지금 지출 승수를 약 0.8 내외 정도로 봅니다.

그게 좀 높은 것이지요. 원래 한 0.3～0.5 되거든요. 현재 조금 높게……

예, 조금 높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조, 일자리 사업 등의 비중이 이번 추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경에 따르는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구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서 이번에 지출승수를 조금 더 높게 본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너무 우리가 과장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 투자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세도 하고 투자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규제도 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당에서는 감세하고 규제완화하면 또 일일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감세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감세는 감세 나름대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특히 법인세 같은 부분은 더구나 국제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합 관계에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시장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 인하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하 추세에 그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게 말이에요, 정부보고 자꾸 돈을 쓰라 그러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세수로 들어오는 것인데 세수의 기초 출발점은 기업 투자지요.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고 해야지 세수가 들어오는 것인데,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조치를 취하면 다 반대하니까 제가 볼 때 참 대안도 없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규모가 얼마지요?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총 국채 발행이 약 16조가 좀 넘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국채, 소위 국채시장 조정을 위해서 시장 관련 국채 발행을 축소함으로써 실제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는 7조 3000억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장관께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왜냐하면 시장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고채 소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좀 더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채시장 소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지난 3월 25일 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채 수요 기반 확충, 인수․유통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의 인수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 또 비교적 풍부한 유동성을 보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 없는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2차 위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습니다.

국내 은행 중에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저는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다고 봅니다.

최근에 환율이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환율은 기본적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시장에서의 외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환율이 안정 경향을 보이는 것은, 우리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 대외신인도 증가에 따라서 외화유동성 공급이 지난번에 포철에서 7억 불 발행에 성공을 했고 또 지난달에 우리 하나은행에서 10억 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어제 외평채가 대단히, 우리 국가 소버린 펀드인 외평채가 성공적으로 조달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환율이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결국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최근에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화 공급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또는 국내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회에서 동의한 1000억 불의 지급보증동의안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또 그것을 기간을 늘리는 조건 변경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 좀 나와 주세요.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부장관한테 질문했고,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우리 금융건전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료 12 띄워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그래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BIS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자본확충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금융안정기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후순위채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약간 편법이고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까?

은행들이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자구노력, 특히 증자를 많이 해서 자체 노력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BIS 비율을 달성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많이 했군요.

예, 했습니다.

최근에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 이것을 많이 거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공적자금을 강제로 그렇게 투입할 가능성까지는, 물론 일부 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이라든지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자료 13을 좀 띄워 주세요.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많이 확대했는데 이게 중소기업들이 아직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최근에 사실상 보증이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절대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자금 사정에 대한 불만은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증 심사에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심사가 안 된다 그런 불만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보증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야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단기부동자금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지요?

예.

어떻습니까, 규모나 완화 대책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조금 조짐이, 회사채 발행 같은 것이 잘되고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융 불안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증권이나 채권 쪽에 장기 이런 펀드에 대해서 비과세저축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조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IMF 때 구조조정을 상당히 했지요, 그렇지요?

예.

제가 볼 때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구조조정하기 상당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간에서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속도감 때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IMF 때의 학습 효과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좀 더 신속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여건이라든지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태가 그때하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걱정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들어 보셨지요?

기업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이고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체가 금융기관이 주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라고 이를 감독하는 그런 기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속도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나아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 공적자금 투입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실기관이 아닌 정상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강제 투입하도록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개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금융안정기금이라는 게 그런 형태로,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일종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형태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이 더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금융기관들 간에 여러 가지 자금 지원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대책을 마련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조선사들이 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조선사들이 수주한 배를 적기에 못 만들기 때문에 보상도 해 줘야 되고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은행들은 빨리 털어버리려고만 하고 RG를 제공하는 보험사들은 회생을 원하고 있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채권금융기관에 맡겨 놓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해서 조선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고요, 산업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선뿐만 아니라 해운업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두 가지 대책이 가능한데 금융 지원 대책과 세제 지원 대책이지요. 자료 14를 좀 띄워 주세요.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구조조정기금을 이번에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정상 금융기관이라도 그런 정상 금융기관이나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안정기금을 저희가 이번에 도입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IMF 때, 외환위기 때 했듯이 부실기관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예금보험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우려가 여러 가지 기금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기금, 은행자본확충펀드 또 금융안정기금 해 가지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중복되지 않고 다 기능이 다르고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다 각각이 금융기관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 원은 아직 다 조성이 안 됐지요, 민간 부문에서?

그것은 소위 캐피털 콜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있을 때 조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부분은 조성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12조 원 가지고 그냥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금융공사 설립,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립추진단 만들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부실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금융기관들 중에서 저축은행이 PF 같은 데도 많이 운용을 해서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상시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 서너 개 이미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우선 대주주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안 되면 M&A도 하고 필요하면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인수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잠깐 다시 나와 주세요. 구조조정을 위해서 금융 지원이 필요하고 또 세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세제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번 국회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고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그 이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말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자료 찾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고려해 주세요.

예, 지금……

아니, 그건 제가 당황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나중에 같이……

예, 아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려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여전히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과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둘째, 건실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셋째, 금융시장을 계속 안정시켜야 됩니다. 넷째, 부실기업과 거품경제에 대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신속히 정부 정책을 심의, 의결해서 그 효과가 적기에 발생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경편성이 늦으면 늦을수록 저소득층과 중소․영세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4월 국회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경제 살리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학용 의원 소개로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개리촌 주민 서른 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균 의원 소개로 장애인단체 열두 분, 서종표 의원 소개로 재경호남원로목사회 회원 열아홉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정하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소는 이미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양간을 어떻게 잘 고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를 한번 잃고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소를 사놓아도 금방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이런 의견들을 논의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외양간을 잘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안한 경제위기 극복 대안들이 과연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려는 것인지는 좀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소위 ‘슈퍼 추경’의 상당 부분이 SOC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분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SOC 건설 분야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외양간을 좀 더 튼튼히 고치기 위해서는 SOC 분야보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더 튼튼한 우리 경제의 외양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장애로 인해 호흡이 짧고 발음이 어눌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말씀을…… 괜찮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28조 9000억이라는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급격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당초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합리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소위 말하는 슈퍼추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과연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3월 25일 모 언론사의 행사에서 ‘지금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침체의 고통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회복 과정도 외환위기 때보다 더 길고 더딜 것’이라고 하면서 하반기에 추경 편성의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기 전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며 ‘우리 경기 회복 모습이 L자와 U자 사이의 모습쯤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2일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께서는 ‘경제 전망치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셨습니다. 같은 날 장관의 말과 국책연구원장의 말이 다르고, 얼마 안 돼 차관 말이 또 달라지니 이를 듣는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경제 전망이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경제팀이 상황 변화에 따라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장관께서는 향후 경제 회복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가 경제 전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표합니다. 정부가 경제 전망을 예측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안목으로 접근하라고 촉구하는 말씀 저희들 유의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그야말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생산지표 쪽에서 광공업 생산이라든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경상수지가 대폭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나 주가 등 아까 제가 외평채 발행 성공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 보면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하는 측면이고요. 반면에 수출과 내수 이런 쪽 보면 아직도 어려운 경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기구인 IMF나 OECD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고 또 이번 4월 하순경에는 또 다시 한번 추가 하향전망 하리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다 경계하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 추이나 경제지표 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이번에 경기 부양 목적으로 추경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 아주 필요한 조치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재정 확대정책을 실시했으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8%에 그쳤고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기간 동안에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어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재정지출을 하고도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 채 재정건전성만을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재정지출은 일단 증가하고 나면 축소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화면을 띄워 주세요.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이번 추경의 경기 부양 예산과 기존 경기 부양 예산을 합하면 총 27조 7000억 정도가 됩니다. 장관님, 이 경기 부양 예산들 2010년도 이후 바로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중 일부는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의원님, 10년 이후 경기 부양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부분은 예산의 항목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 있으면서 계속 지출로 지속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요. 다음에 많은 부분은 한시성으로 이번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지출 구조에서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항목의 성격이나 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완전히 ‘삭감된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그 항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한시적 지출 요소는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른 예를 들면 서스테이너블 한 부분은 남아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테고,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경기 부양 성공 여부와 경기 부양 예산의 2010년도 이후 삭감 여부라는 두 가지 변수를 놓고 한 연구소가 향후 10년간 국가 채무의 변화율을 예측한 보고서에서는 화면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부양에 성공을 하고 경기 부양 예산을 2010년도 이후 전액 삭감했을 경우, 두 번째 경기 부양에는 성공하고 경기 부양 예산이 일부 유지됐을 경우, 좀 전의 장관님 말씀이 두 번째의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셋째 경기 부양에 실패하고 경기 부양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예측해 본 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증세 우려에 따른 민간 소비의 위축도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만약에 경기 부양에 실패하거나 금번 경기 부양 예산이 2010년도 이후 전액 삭감되지 않고 일부 유지된다면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저희도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규모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감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세입세출 양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입 측면에서는 저희 나라 지금 조세 감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감면이라든지 또 과세로 전환되어야 할 비과세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세 감면의 합리적 개편 등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출 쪽 보면 세출 구조조정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양면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드시 재정의 건전성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증세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증세보다는 저희는 조세 감면의 합리적 개편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 감면의 합리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필요할 때는 또 증세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증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경제 현상을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답변이 굉장히 제한적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가 될 염려가 있다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보면 올해 세수 감소 때문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가야 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산안에 비해 2조 2000억과 2조 300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로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과연 추경사업을 위한 재원을 제대로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약 5조 9000억의 지방채를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4조 5000억 정도는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부족분을 인수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2009년도 본예산의 이미 지방채 인수분 6000억을 뺀다면 이번에 실제 추경을 위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예산은 약 8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안에 의한 지방채 매입자금 8000억의 인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연리 5%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5% 이상을 주고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의원님, 어제도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여건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 인수를 일부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중앙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인수해야 한다는 점도 좀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인수 조건은 아까 말한 5%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4.1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분기 조달금리를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고요, 인수 기간은 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마는 지금 중앙재정의 여건이 허용을 하면 어려운 지방재정을 왜 안 돕겠습니까? 지금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필요한 최소한의 지방채는 발행해서 당해 지역에 속한 SOC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경제 살리기에는 같이 동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세입에서 지출구조를 보면 중앙정부가 40%를, 지방정부가 60%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채무도 중앙정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봐서 중앙정부가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방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이율입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낮추는 것이 지방정부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을 통해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일자리 창출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교부금 지원사업 대부분이 중앙과 지방의 50 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올해 자체 추경안을 의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용할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정부가 매칭사업으로 교부금을 떠넘겼을 때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이번과 같은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방의 교부금 매칭 비율을 현저히 낮추거나 일부 분야는 전액 국고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다시 한번 이해를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이 대선 공약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이 GDP의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금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1조 3738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약 0.13% 수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OECD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OECD에서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지 지금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겠지요.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라는 자료에 의하면 OECD 평균 예산이― 2001년도 자료입니다, 물론―약 2.42%에서 2.5%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선진국들 즉 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 비율이 낮은 것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유념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께서는 ‘범장애인계 대선공약 실현 공동행동’이라는 단체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5%까지 확보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07년도 11월 21일 ‘2007 대선 장애인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정당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은 당시 토론회 내용을 보도한 한 인터넷 신문기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나라당에서는 당시 김성이 선거대책위원장이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예산이 GDP의 0.28%에 불과하다. 이를 2.5%까지 확대하려면 매년 2배 이상씩 올려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해 내겠다. 2.5%가 아니라 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세계 평균이 2.5%라고 해서 꼭 그 기준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님, 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은 전년도 2008년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금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균 지출 증가율보다는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것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경우만 보면 3.6%가 증가했습니다. 타 부처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 질문을 하기 24시간 전에 국회의원들의 논지를 사전에 주는 것이 마땅하다면 거꾸로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자료도 분명히 시간 전에 주셔야지요.

예,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복지예산을 매년 2배씩, 즉 100% 이상씩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집권 첫 해의 실적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활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격차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팔로우업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공약대로만 지킨다면 1년 동안, 첫 해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2배가 아니라 2.4배씩 증액을 해야 원래 목표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예산 편성 시에 올 예산보다 2.4배를 꼭 반영하고 싶은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추경안을 심의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라 함은 사회적 약자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국민들도 당연히 포함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부디 앞으로 있을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서민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안이 진정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상진 의원 소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지역구민 열한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을 출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고 교역규모도 대공황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도 선진 30개국 경제성장률이 －4.3%, 전 세계적으로는 －2.75% 감소하여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수차례 경제성장 전망치를 수정하다가 －2%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주식시장과 환율이 불안해지자 일부 외국 언론은 외환위기설까지 거론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만발해졌는데도 ‘봄이 왔다, 아직 오지 않았다’ 혼동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의견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 경제는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봄은 왔습니다. 그 봄이 희망인지 우울한 것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봄의 징후들이 우리의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치권은 과연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하였는지 자성해 봅니다. 국민 여망을 담은 경제 살리기와 공기업선진화법안 등은 아직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치국면에서의 폭력 사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회복의 조짐이 분명해진 지금, 국민 모두가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하겠지만 정치권의 더 큰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정부의 감세와 재정확대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영국이 경상GDP 대비 5% 이상, 일본․프랑스는 3% 이상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확장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 만큼 우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세와 재정지출확대정책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서 최근 무섭게 추락하던 실물경기 급락세가 한풀 꺾이고 희망의 지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실까요? 3월 들어서 무역수지 흑자가 46억 달러를 넘어서 월 단위로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외환보유고도 3월 말 현재 2063억 4000만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주가지수도 1300대에 다가가고 있고 부동자금의 투자유입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증현 장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2월 광공업생산이 5개월 만에 급락 행진을 멈췄고 경기선행지수도 1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경기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놓고도 낙관론, 비관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동안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과 금년 초의 급격한 경기하락이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이고 또 오늘 아침 발표한 대로 달러화표시 외화 외평채 30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도 한국 경제에 대한 대내외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출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밖에 보고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총리는 지난 4월 2일 경제상황점검회의 시에 지금은 신발끈을 풀 때가 아니라 더 튼튼히 맬 때라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2%인 올 성장전망치의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크게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경기의 급락을 보완하는 동시에 규제완화나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재정부담이 없는 성장촉진방안도 병행 추진해서 성장률의 저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리적인 효과, 영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신중한 대처는 좋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간에 겪었던 심적인 위축감을 생각한다면 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봄직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기에는 조금 부족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자동차산업의 파산 위험성, 실업과 가계수입 감소가 카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 이런 데 대한 돌발 상황의 여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시해야 될 그런 분야는 어디라고 봅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지금 면밀히 점검을 해 나가면서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추경예산안도 우리가 당면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일자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제는 경기침체가 끝난 뒤에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 이후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녹색성장 뉴딜정책에서는 바로, 녹색 뉴딜정책에서 이와 같이 위기가 끝난 뒤에 질적인 성장을 배양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제성장잠재력를 확충시키는 쪽도 아울러서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FTA에 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6개국과 이미 FTA 타결이 되었고 또 협상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돼서 국내시장과 수출여건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추가 시장 확보 이런 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한테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FTA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FTA를 어느 나라와 체결할 것이냐, 동시다발적으로 주요국과 체결을 하는데 경제적 타당성 그다음에 정치외교적 함축적 의미 등을 고려해서 대상국을 선정하는데 이 순위는 공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기는 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순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다자무역협상이 완전히 성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같이 수출의존형 경제는 역시 쌍무간에라도 자유무역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지금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EU와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뿐만 아니라 주요 여러 국가들 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연구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실패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우리 무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생각을 하고 열심히 FTA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입수한 무역협회 연구원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순위를 매겨 놓았던데 러시아, 그다음에 호주와 중동협력회의, 인도 이렇게 순위가 죽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저기에서 우선순위로 거론하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중동협력회의하고의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는 아직 FTA 협상을 개시하기 전 단계인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부터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동협력회의는 작년 7월부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해서 올 3월에 2차 협상을 개최하는 등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후자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남미를 한 두어 차례 갔다 왔는데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한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게 FTA 이후 칠레 시장에서 우리 현대차 판매량이 매년 거의 25%씩 증가를 해서 지금 한 2배 반이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FTA 하기 전에는 일본 차가 칠레 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우리 차 판매대수가 일본을 추월해 가지고 2007년, 2008년도에는 연속 1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보다 3년 앞서서 칠레와 FTA를 맺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GDP의 75%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FTA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이런 시사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교역규모가 칠레하고의 FTA가 적긴 하지만 이런 성격과 어떤 성과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성과를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FT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도 씻어 주고 자신감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한․칠레 FTA 협상이 끝나고 국회에 왔을 때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농민단체도 이렇게 나서고, 저도 당시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FTA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이 된 뒤에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국과 칠레 간에 무역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칠레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대상에 있는 나라들의 제품보다 훨씬 많은 제품들이 팔리면서 뚜렷하게 FTA의 이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국민들에게 FTA의 이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알리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담당할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 현 상태에서는 한미 FTA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종래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G20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한미 FTA를 거론하면서 ‘양국에 도움이 되고 이를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커크 USTR이 의회 인준 과정에서 한 그와 같은 발언은 그 뒤에 커크 USTR 스스로가 철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G20 런던 회의 때 런던에 가셔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한미 FTA는 양국의 이해가 잘 균형이 된, 양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은 협정일 뿐만 아니라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협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미 간에 원만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협정안이 양국 의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비준되어서 국민들이 그와 같은 성과를 하루속히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우리 국회의 선비준 필요성에 대해서 강한 희망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국토해양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지난번 혁신도시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정부는 추경을 비롯한 막대한 경제 살리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혁신도시 건설에는 열의가 없다, 또 공공기관은 원래 지방 이전을 기피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진다면 혁신도시는 백지화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전할 157개 이전기관 중에서 68개 기관 이전계획은 승인이 끝났고 아직도 89개 기관은 심의 중에 있는데 정부 계획대로 올 상반기에 이게 승인이 다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어쨌든 4월 중에 한 20개 정도는 승인을 하고요, 나머지 69개 기관은 상반기 내에 승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의 혁신도시 중에서 주택공사가 3개, 토지공사 7개가 도시건설 사업자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놓고 지금 두 기관이 싸우는 바람에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더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검토가 있었는데 이 문제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대로 이 문제가 빨리 결론이 나야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 추진도 잘 되고 또 공기업 선진화도 될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이 된 후에도 본사의 위치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업무 분장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 논리라든지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식과 거래 관행에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남강댐 상시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이는 용수증대사업과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를 하셨지요?

예,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남강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는 없지요?

예.

그리고 경남도민과 언론을 비롯한 각 단체가 수위 상승을 반대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위를 41m에서 45m로 올릴 경우에 주민들은 자기들의 생명이나 재산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수위상승 방안은 철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철회를 하시지요.

의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현재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이렇게 저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관의 답변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위상승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남강물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이 안 돼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경남도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부산에 물을 못 주겠다, 이 주장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이 되니까 수위를 올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 상승을 철회를 하고 물 이용부담금을 피해 지역에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위 상승을 고수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수위 상승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강행을 한다면 경남도민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저부터 우선 먼저 나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반드시 이 사업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이다 뭐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외신이 한국 경제를 실상과 다르게 보도를 하면서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불안을 부추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책 강구를 촉구한 바 있었는데, 2월 26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17개 신흥국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이랬습니다. 3월 1일에는 파이낸셜타임스가 가세를 해서 ‘한국의 부채’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서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다면서 외환 상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경제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더타임스, 주로 영국계 언론인데 영국계 언론이 왜 이렇게 비판적입니까,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이만큼 왔으니까 또 세계에서 12～13위 정도의 규모로 경제가 크다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스몰 오픈 이코노미 로서의 비애 같은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할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한참 어려운 10월에도 이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다, 뭐 이렇게 보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대응 방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기사 나오면 반론문 작성해서 보내고 이런 정도여서, 아까 장관님은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외신의 생리를 너무 모른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외국 주재 기자가 썼는데 자기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과 어떤 신뢰관계 형성을 하려고 잘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 이상으로 어쨌든 외국 언론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홍보체계를 보강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 또 자기들이 관심을 가진 정보를 저희들이 우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신뢰를 획득하는 데 가장 지름길이라 생각하면서도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부처 간에 해외홍보협의회를 구성해서 홍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또 그 관계되는 TF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외신 대변인도 다음주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스스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나 BBC나 CNN 등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우리 실상을 알리면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제도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전달해야 할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신 담당 대변인이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하여튼 다행히……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 파트라서 느낀 게, 장관님이나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정말 영어에도 능숙하고 세계 경제 흐름에도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제대로 활용을 못 하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어쨌든 앞서 지적한 바대로 그런 문제점을 좀 잘 살펴보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정확한 보도로 우리 국익과 시장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좀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지식경제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신성장동력 비전을 지역 균형 발전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방의 성장잠재력도 함께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조금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광역경제권과 5＋2 선도산업을 확정하면서 가능한 한 저희 정부가 선정하는 신성장동력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도 저희들이 지방으로 다니면서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한 지역 발전 전략도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많이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은 정부가 확정한 신성장동력 발전 방향과 거의가 다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쪽에서 그걸 논의해 주는 무슨 채널 같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시지요.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역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들 이제 먹고살 그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좀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회복의 징후들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출 감소, 실업 문제 등 여전히 불안정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를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 기적을 창출하였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선진 미래를 앞당기자는 각오와 제안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방청석을 한번 좀 쳐다봐 주십시오. 지금 방청석에는 신안군․무안군에서 오신 지역구민들로 방청석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서 계신 분도 많습니다. 신안군․무안군 분들이 국회를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처음이 아닌가 싶고, 국회로서도 방청석을 이렇게 가득 메운 일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윤석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들! 국회의장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맙다는 마음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무안군․신안군 출신 민주당 이윤석 의원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겹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농촌과 농업,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그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을 지원하는 거 보니까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이번 추경을 일자리 창출, 서민 가계안정 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 또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복지 시설을 확대하고 하는 중․서민을 위한 이와 같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고령농민이라든가 영세농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추경 28조 9000억 원 중에 농림 관련 예산은 1.2%인 3485억 원에 불과합니다. 고령 영세 농민을 위한 가계 안정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이어서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갑자기 더 어려워지고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에 지금 이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될 수 있다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평소에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이윤석 의원님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데, 총리님도 농촌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농가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농가부채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7년 현재 아마 한 39조 원 조금 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아침부터 뼈 빠지게 저녁까지 일을 해도 소득이 증가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농가부채의 증가는 주로 농업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데서 기인도 되고 또 농기계나 이와 같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이 농가부채가 증가도 합니다마는 최근에는 자산도 증가하는 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채와 자산 양면에서 본다 그러면 양쪽이 다 늘기는 합니다마는 과거보다 자산이 조금 더 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돼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부채가 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오류도 있고 또 사료나 비료, 농약값 이런 부분도 있고 수입 농산물 때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리님, 농가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이 책임이 농민에게 있습니까, 정부에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딱 잘라서 이것이 농민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게 있느냐 질문하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농가부채 증가가 우선 농업용 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든가 농기계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여기서 저는 명확하게 좀 답변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농민 쪽의 책임이 더 큽니까, 정부 쪽의 책임이 더 큽니까?

글쎄, 지금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딱 나눠 가지고 누가 더 책임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 정부도 그렇고 또 농촌도 그렇고 힘을 합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와 같은 부채가 많은 농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농가부채 탕감을 대단위, 대단지 농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대단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통적인 소규모․영세․고령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농가부채를 탕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글쎄, 이 농가부채를 탕감하는 문제는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해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야 탕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그냥 한꺼번에 모두 탕감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덕적 해이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도,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민들의 채무 탕감이나 기업들, 은행들에 대한 대출 상환금, 연기금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장 열악하고 소외받는 농민에 대한 지금 부채 탕감, 부채 탕감이라고 했습니다. 부채 탕감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글쎄, 그동안에 시행해 온 부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예를 들어 금리 인하해 준다든가 해서 줄여 주고 상환 기한 연장 등을 통해서 일시 상환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어느 면에서는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성실히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가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근본적으로 제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탕감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농가부채로 인해서 지금 1년에 농민들이 얼마만큼 숫자가 자살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자살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비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최근 5년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000명 이상씩입니다. 농가부채가 우리 농민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을 너무나 우리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신용불량자로 몰려서 자신이 묻힐 장소로 남겨두었던 텃밭 묘자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부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될 지경까지 간 농민들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히 정부로서는 뭐라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같이 생각을,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분들은 자신이 죽어서 누울 장소마저도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고 논밭이 없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훨씬 낫다 그 말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질문을 시작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께서 총리도 농촌 출신이다 그랬는데 저는 강원도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안처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농촌의 사정은 이윤석 의원님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업을 살리고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170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39조 원에 불과한 농가부채 탕감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부채 탕감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공적자금으로 기업하고 은행들의 어떤, 자기들이 경영을 잘못했던 것을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가 지금 책임을 져주고 있거든요. 농가부채 총액이 39조인데 약 8조, 그러니까 8조는 저소득층 고령농 영농, 영세 농민들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5년간 탕감하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대통령께 꼭 건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총리가 나와서 지금 농가부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은 농수산식품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소상히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이윤석 의원님께서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더 구체적인 대안이나 질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리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농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실 부서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결단을, 어떤 판단을 이끌어낼 중요한 위치시기 때문에, 또 대통령과 늘 지근거리에서 건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협 설립 목적이 무엇이지요?

농협은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농촌이 옳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농협은 농민에 대해서 영농지도를 해야 되고 판매촉진 같은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물론 신용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신용사업이 지금 과도하게 확장돼 있고 25개 대기업 같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농민이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환골탈태되고 개혁돼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말로 농어민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개혁안을 내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 지금 경제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경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용사업 부분으로, 지금 인원 1만 7000명 중에 1만 4000명가량이 신용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사업에는 2500명뿐입니다. 자산은 지금 95.7%가 신용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협의 설립 목적과 다른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농협 회장 권한을 아주 대폭 축소를 하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농협 개혁을 하고 또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을 해서 신․경 분리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개혁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을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맞게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서 1억 이상 연봉을 받고 있는 숫자가 20% 넘고 3300명 정도 됩니다. 총리님도 연봉이 1억은 조금 넘으시지요? 총리님 연봉도 1억 조금 넘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연봉을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15년 되면 정부 차관급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이 농협중앙회를 정말 재구성하는 그런 개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농협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농협중앙회의 조직을 완전히 개편해서 농민을 위하는 이와 같은 농협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 개편안의 본뜻입니다.

정말 농협이 농민들에게 영농지도라든가 농산물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한, 농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새롭게, 선진 농업국들처럼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적게 하고 농민들이 주도하는 협동체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하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협이 되도록, 농민들이 이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농민의 농협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지금 동의하고 계시지요?

저도 전적으로 이윤석 의원님의 그와 같은 뜻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혁하려고 하는 농업협동조합의 내용도 바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가락시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내 최대 시장이 가락시장인 것은 맞지요?

예.

그런데 가락시장에서는 수년째 참으로 희한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지요?

뭐, 대충…… 제가 가락시장에는 총리가 되고 나서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받았고 또 그 지역 출신인 유일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문제점이 지금 무엇이지요?

지금 문제점이야 가서 보는 사람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지금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도매법인 수가 생각보다 적은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생산 농민들이 지금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총리님 고향에서 고랭지 배추가 왔다, 정당하게 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가락동 시장에서?

저도 가끔 체크하는데 어떤 때는 제값을 받고 어떤 때는 제값을 못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있느냐?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글쎄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통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몇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은 단계가 없이 직송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면에서는 순기능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 지금 가정에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총리가 된 뒤에는 집에서 농산물 구하는 걸 챙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산지에서 생산해서 내는 산지가하고 소비자들이 내는 소비가격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6개 도매법인에서 생산지가격․소비자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6개 도매법인에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생산․판매되는 채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배추․양파․무․수박․파․토마토․호박․오이․양배추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고, 또 그 외에 50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요 품목들이. 그런 품목들을 지금 1035명의 중도매인들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오직 6개 도매법인만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기보다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설된 서울시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만일 고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규정이나 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농안법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안법에 관계없이 시장 개설자인 정부가, 서울시장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니면 총리님께서 지시 한 번이면 될 일입니다. 6개 도매법인을 1035 중간도매인들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총리님이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싣고 가면 그 여섯 사람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그것을 법을 고치지 않고 여기서 지시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시라기보다는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시장 관계자나 출하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매법인의 수라든가 상장 예외 품목의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와 같이 도매상인들이 담합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생산자에게 혹시 피해를 끼치지 않느냐 하는데 IT산업이 발전되고 전자경매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과거보다는 도매시장 거래가 전자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담합한다든가 또 물량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옛날보다는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보완함으로써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어떤 결단을 하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가락동시장 빼놓고 강서시장도 상장․비상장…… 그러니까 주요 품목만 취급하는 6개 도매법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상장․비상장, 많이 드시는 채소든 과일이든 안 드시는 과일이든 채소든 간에 누구든지…… 평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균화.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도 이런 도매법인을 평균화해 놓았어요. 가락동시장만 지금 6개 도매법인이 건재하다 말이에요. 이것 없애야 되는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글쎄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총리가 지시해서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니고 서울시장이 주어진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의 이와 같은 어려운 지적된 문제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얘기는 해 놓겠습니다.

아이, 총리님 제가 그래서 총리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단을 못 합니다.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소비자는 봉입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다시 전국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제도예요. 이걸 같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식품부장관이 나오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우리 농수산식품부장관께서 소신껏 모든 일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장관께 방금 이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 가지고 개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시키고 지시할 것이 있으면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로 그 6개 도매법인은 엄청난 로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장 출신들, 시장 후보자들, 시장 그리고 현직 지역의 국회의원들, 농수산부 관계자가 지금 거기 도매법인에 이사로 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이것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소비자는 제값에 사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제도, 6개 법인에 대한 어떤 특혜를 허물면 되잖아요? 그 6개 법인이 예를 들면 강원도 고랭지 배추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을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1035명은 건드려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5～7%의 수수료를 또 걷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잘못된 제도예요, 이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시해서 지금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고 또 서울시장과 의논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234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군이 어느 군인지 아십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신안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안군이……

제가 정답을 했네요.

신안군이 6.4%로 전국의 꼴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삶의 질, 정말 우리가 살 만하다 하는 데 234개 중에 꼴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한번 맞춰 보세요.

그것은 잘 못 맞추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신안군입니다.

왜 삶의 질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살기가 참 좋은 군이 신안군으로 압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이 돼서 가서 의원님들 뵈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소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참 좋아보였었는데요.

예, 제가 뒤에 환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신안군민들은 정부로부터 예산의 특혜를 원치 않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안군을 ‘천사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천상 섬이요?

천사……

천사의 섬……

예.

아름답고 천사들이 아마 살 만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섬이 1004개이고……

예.

신안군민들은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찌들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천사의 섬이라고 합니다. 방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론자들은 “참, 환경이 좋다. 다리를 놓지 말자. 섬으로 놓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안군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배부른 소리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했던, 2005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마친 지도－임자 간 연륙교는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임자 간 연륙교 건설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만……

뭐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예.

또 비금－추포 연도교도 지금 저희 신안군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다리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이윤석 의원님으로부터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안군이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인데도 생활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듣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고, 특히 여러 섬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섬과 섬을 다니려고 그러면 배편보다는 역시 연계하는 다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의, 총리……

아시다시피 저도 강원도 춘천인데, 강원도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다 개발을 시키고 싶지만 국가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중요한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강원도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다리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총리님. 거제도가 40.6%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제대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또 다시 거가대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8.2㎞ 약 3조 5000억, 거기에는 또 바다로, 해저로 3㎞ 4차선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역 균형발전의 균등한 예산의 분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글쎄, 이제 거제도를 그렇게 다리와 터널로 연계했다고 그러면 그냥 지역이 거제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제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제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거제는 그 지역이 부산, 마산, 진주 등이 있어 가지고 경제활동이 많은 지역인 데 비해서 신안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게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중심부에 있는 섬보다는 좀 멀리 있으니까 경제적인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밀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또 무안 공항을 건설한 이유가 정부에서, 무슨 이유지요?

무안은 옛날 일제시대부터 안개도 안 끼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항 지역으로는 최고의 지역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좋은 국제공항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활동이나 또 사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이 개항된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국내선은 몇 편이나 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적은 줄 압니다.

국내선이 하루에 한 편입니다.

예.

광주공항을, 국내선을 이전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광주－무안 고속도로를 7000억 주고 만들었고 3100억 주고 무안공항을 만들었습니다. 또 무안공항은 국제 24시간 자유공항입니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과 무안공항 둘뿐이거든요. 광주공항을, 국내선을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3월 말까지였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광주지역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무안에다가 훌륭한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호남, 전라남도 지역의 항공 수요는 무안공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광주공항은 아직까지도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대부분 그 지역에 많이 있고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보나 시간을 절약하는 면으로 보나. 그래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광주 군사공항 이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이 문제는 또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고 질문을 미리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하고 나왔을 텐데 갑자기 질문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