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출신 배영식 의원입니다. 경제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서민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 점포 문을 닫아야 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공장을 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설 땅이 점점 더 좁아져 갑니다. 지방 경제 역시 어렵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업이 지방 이전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먼 나라 딴 세상의 먼 얘기일 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이런 와중에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의 특혜성 정책과 감독원의 감독 부실, 대주주의 탐욕이 만들어 낸 금융사건처럼 보였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제는 전․현직 고위 권력기관들이 연루된 게이트성 사건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했던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본 의원이 볼 때도 사회적 자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은행도 ‘국가의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해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국부 창출에 무형 자본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사회적 자본의 국부 창출 기여도도 선진국일수록 높습니다. 또 1인당 사회적 자본순위 이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부패인식지수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부패인식지수입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그 지수를 보면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지난해보다 0.1점 하락하고 178개국 가운데 3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히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총리께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어요?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똑같은 사항을 전임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 정부의 실정입니다.

총리의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될 겁니다.

최근에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 또 LH 본사 이전문제 이런 소위 국책사업 관련해서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또 중수부 폐지, 반값등록금 이런 또 설익은 정책 발표, 조율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갈등 관리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현 상황에서 총리 역량의 반 이상을 갈등 관리에 넣어야 됩니다.

총리실에 갈등 관리를 전담하는 팀장 한 명, 사무관 한 명이 고작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갈등 관리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오만 군데 압력이 있었지만 실제 압력은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보면 로비를 받고 봐준 정황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 12월 22일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까지 요구를 했고 또 부산저축은행,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검사 업무 처리 태만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지만 총 18개의 지적사항 중에 16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통보 정도, 소위 솜방망이 처벌만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은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요구가 이 정도라면 오만 군데 로비가 어느 정도 통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총리 말씀에 신뢰성이 가지 않습니다. 소분류로는 100여 개 통보를 했지만, 대분류로 보면 18개가 있는데 이 18개 중에 16개 사항이 주의, 통보, 이게 아주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하라 하니까 금감원이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합니다. 그것도 금년 4월 14일에 가서야 하는데, 징계 내용을 보면 역시 솜방망이입니다. 1개월 감봉에 포상 감경입니다. 그거 하나 마나입니다. 이게 또 금감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내용입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합당한 처벌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총리께서 지금 저축은행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선량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온갖 정치권의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연루됐다고 이렇게 지금 온 세상에……

이런 처벌 수준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지금 총리 답변을 들어보니까 소위 감사원의 전문성과 권능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