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세 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좀 하시고, 충분히 중간에 언제든지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릴게요. 우선 진행하면서 합의를 해 오라고요. 합의를 해 오라고, 합의를 해 가지고 오면 분명히 드릴게요. 중간에라도 드릴게요. 합의를 해 가지고 오세요.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해 가지고 와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이 안돼, 계속. 중간에 합의해 오면 분명히 발언 드릴게요. 공평하게 해 드릴게요.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입니다. 경제위기의 어두운 터널은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렵고 민생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들여 왔던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는 불과 1년도 못되어 얼음보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착실하게 뿌리를 내려오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최근 들어 후퇴를 넘어서 질식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바로 비판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금의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식, 철학이 없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CEO답게 조급한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정운영은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치열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식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천박한 리더십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십니다. 또 민주주의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사에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마는 국민 통합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총력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출한 법안을 국회가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회를, 여야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그게 바로 대화와 토론이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위기의 시급성에 비한다고 그러면 하루속히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디 비단 대통령의 뜻뿐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다 함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우리 총리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능력도 탁월하신 분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파악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역할 중에서 행정 각부 통할은 그렇게 잘 하시는데 또 하나 총리에게 부여한 임무, 대통령 보좌는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보좌는 그냥 대통령 지시에 순응하는 것만이 아니고 적어도 어떨 때는 자리를, 직분을 걸고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런 총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용기 있는 직언을 하신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인 예보다는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다음 자리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이익에 합당하다고 하면 대통령께는 언제나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견해가 용납이 됩니까? 비판적 견해가 용인이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렇습니까?

국무회의에서도 의논이 되고 있고요, 또 각 부처에서도 의견들이 수렴되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안 될 때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총리,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보셨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언론인 구속이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한 북한보다도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탄압 실상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되고 YTN 기자가 구속되고 MBC PD수첩 담당PD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총리! 민주주의 사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만 마디의 말을 쏟아내면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불과 몇 사람, 그 몇 마디, 몇 부분의 말을, 표현을 문제 삼아서 ‘이것이 허위다, 법을 위반했다’ 하면서 가혹하게 탄압하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부의 치졸한 행태이고 독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아니,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그리고 네티즌들이, MBC PD수첩 제작진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다 또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지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호소였는데 그중에서 극히 몇 마디의 말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면 그것이 국민들을 포용하는 민주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이코노미스트지를 인용하셨는데요, 제가 몇 십 년 이코노미스트지를 애독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바른 보도를 하고 있는 잡지입니다만, 주간지입니다마는 이번 보도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언론탄압을 다른 나라, 다른 정부하고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황 판단을 이코노미스트지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코노미스트지의 훌륭한 신뢰성이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저는 많이 손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촛불시위라든가 MBC PD수첩이라든가 미네르바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MBC PD수첩에서 나온 사실이 사실하고 다른 것을 보도함으로써,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이 이와 같은 고생을 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한 그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작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비판으로 국민을 오도하거나 경제에 혼란을 초래해서 국익을 해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법에 걸은 것처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운천 장관께서 작년에 농수산식품부장관하고 나가셔 가지고 이것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검찰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들어보십시오. 총리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고 인식에 있어서 모든 자기의 인식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동설이 지배하던 중세시대에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MBC PD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까?

물론 살아오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말이 다수에게 영향을 주어서 국민경제에 파탄을 일으킬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총리가 바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대단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글쎄요, 정부가 그와 같은 큰 거짓말을 한 것이 뭔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지요.

해 볼까요.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도 대만도 곧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정운천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5월 2일에. 그러나 일본이 지금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앞으로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당분간 수입할 것이라고 지금 일본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 언론을 동원해서, 전 방송을 동원해서 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정운천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국과 일본의 쇠고기 협상이 끝나면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일본 간의 쇠고기 협상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끝난 뒤에나 그것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PD수첩 보도에 일부 과장된 것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운천 장관처럼 이렇게 큰 거짓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PD수첩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을 너무 왜곡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광우병에 대한, 인간광우병에 대한…… 그리고 또 없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아주 강화시켜 가지고 적지 않은 어려움을, 100일 동안 저희들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도 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축소하는 것도 저는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 있으면서도 경제성장도 이룩하고 민주주의도 이룩하면서 인권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대부분 인식이 대한민국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렇게 해서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하고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 된 것 등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위상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인권위원회 기구 축소를 통해서 결국은, 인권위원회가 이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 국제사회가 이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권위원회 기구 축소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하고, 검찰이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사정기관으로서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박연차 수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지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08년 초부터 국세청은 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소재를 추적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부산지역 기업들을 내사하면서 그 가운데 박연차 회장 기업을 고FMS 것으로 정해졌다는 것이 조선일보 보도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박연차 수사가 명백한 정치공작인 첫 번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이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지요. 박연차 수사가 정치공작인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기업들, 과거 전 정권과 관련되었다 싶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무차별적으로 관련 하청업체, 시민단체, 임직원 그리고 그 회사의 자택, 회사 할 것 없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가혹한 수사를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연차 수사 과정에서는 딸 3명을 출국금지시키고 아들의 병역 문제까지 조사하면서 하는 이런 비열한 수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연차 수사가 정치공작인 세 번째 이유는 수사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세무조사 했습니까?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상률 국세청장은 해외로 도피하도록 방치하고, 대책회의를 한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은 아직까지도 검찰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차 수사가 정치공작인 네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일개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요? 이것은 세무조사가 처음부터 청와대의 지시 내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공작입니다. 자, 우리 민주당의 강봉균 의원 저기 계십니까? 98년도에 우리 강봉균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일 때 당시 국세청장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께 독대를 신청했을 때 강봉균 경제수석은 ‘국세청은 세금만 잘 걷으면 된다’ 하고 독대 관행을 없앴습니다. 총리, 앞으로도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대면보고 요청하면 계속 받아 주겠습니까? 총리는 그리고 이를 손을 놓고 지켜보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우선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박연차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했다는 언론보도는 제가 알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개별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실시되고 조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는 사실 법무부장관이 저보다 더 소상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3회에 걸쳐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할 때 이 정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또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보고받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세청이 참 잘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 검찰에 넘겨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한 말, 그 보도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래 놓고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 보도가 언제 나왔는지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도가 수개월에 걸쳐서 났는데 총리는 그러면 그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무튼,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연차 수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총리의 답변대로 이것을 정치공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하십시오. 박연차 사건은 과거 정권, 현재 정권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이 포함되어 있고 검찰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 정부가 정말 사심 없이 세무조사를 했고 검찰수사를 하고 있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의 옷로비 사건, 검찰수사 한 번, 특검, 국정조사까지 했습니다. 드러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최도술 특검 했고 사할린 유전 특검 했습니다. 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강력하게 주장해서 당시 정부들이 받아들였던 사건들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상설특검제가 대통령 선거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권력층 비리, 전․현 정권이 관련된 사건이야말로 이런 정치공작에 대해서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이 조사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총리로서 뭐라고 논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제도의 건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있는 총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야당이 정치공작이다, 야당 탄압이다, 표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데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까 한나라당 여러분들, 제발 좀 야당 주장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결백함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박연차 사건의 내용이 완전히 다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수사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모두 이렇게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박연차 회장 사건을 정부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말씀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박연차 회장 사건을 활용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박연차 수사가 정치공작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좀 보십시오. 태광실업은 이 정권이 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 세무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효성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면 태광이 5000억 원인데 효성은 6조 9000억 원입니다. 14배가 큽니다. 그런데 비자금 규모는 효성은 330억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인력도 효성은 검사 4명이었습니다. 14배나 큰 회사를 말이지요. 태광실업에 대해서는 검사가 17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박연차 수사가 야당 탄압이 아니고 정치 공작이 아니고 표적 사정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에 대해서 적어도 세무조사 한 1년 해 주시고 검찰 수사인력도 10배쯤 해서 한 180명의 검사를 붙여 가지고 한번 수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은 박연차 수사가 야당 탄압이 아니고 표적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시할 용의 있으십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면 더 자세히 하실 줄 압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효성그룹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한전에서 받은 납품대금이 모두 정상 회계 처리가 됐고 또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령 위반 사기사건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돈기업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강도 높게 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했기 때문에 다시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17명이 투입된 태광실업 수사와 검사 4명이 투입된 효성에 대한 수사가, 그 수사가 철저한 수사라고 말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박연차 수사가 정치 공작․야당 탄압이 아니라면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부터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천신일 씨, 이종찬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화면을 좀 보시지요. 천신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고대 61학번 동기, 최측근 중의 측근, 96년 이명박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폭로한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시킨 의혹, 지난 대선 때는 고대교우회장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작년 5월에 방중 경제사절단에 포함돼서 특혜성 광산채굴권을 따내기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무마 로비에서는 이종찬 전 수석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부터 먼저 수사하면 국민들은 박연차 수사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박연차 사건은 현재 검찰의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총리로서 답변이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법무부장관에게 한번 질문하시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2롯데월드,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문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평시에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쾌청한 날씨에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시 또는 준전시에, 야간에 그리고 구름 또는 악천후와 같은 이 세 가지 조건이 2개 이상이 겹치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결정을 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 국방부장관, 정책결정 책임자들은 역사에 두고두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롯데그룹에도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건물에 어떤 기업이 입주를 하며 어떤 국내외 방문객들이 거기를 방문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 허가는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민주주의에 갈채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는 다양성을 용인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비판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텍스트는 비판의 자유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를 보면 야당․언론․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지적과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조차 가차 없이 반대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비판을 두려워하면,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 죽이기에 몰두하면 사회가 경직되고 맙니다. 움츠린 사회,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발휘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님, 아주 수고하셨어요. o 의원신상발언

지금 방청석에는 나경원 의원 소개로 남대문시장 상인대표 열일곱 분이 와 계십니다. 신상발언? 아니, 정확히 신상발언이에요? 신상발언이면, 정확히 해서 신상발언에만 한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의사규칙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에 관한 한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다른 국회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런 일은, 이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상발언이면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창수 의원의 경우도 어제 신상발언 신청된 것을 안 준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계한 발언을 일체 마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면 난 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한해서 5분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어제 차명진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한승수 국무총리의 답변은 우리 충청권 의원 전체에 대한 신상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4월 6일 국회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참으로 경천동지할 만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조족지혈이고 강원․호남․영남에 어떠한 혜택도 없으며 국가경쟁력 약화로 인한 망국의 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한승수 총리는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참으로 경악할 만한 질문이고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발언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 분할을 막고 싶다”라는 발언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시에 의장석을 점령하고 극렬 반대하던 당시의 김문수 의원, 이재오 의원들의 행태가 기억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통과 시에는 일부 의원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우리 충청도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이고,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수없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는 후속조치로서 세종시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법률을, 제출을 많이 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아직까지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법안 제출조차 없습니다. 또한 정부부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예정고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예정고시조차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진의는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어제 차명진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은 차명진 의원 개인의 발언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진의가 차명진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표출되었지 않았나, 이런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진정으로 중단할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분명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택기 의원님, 이것은 충청권 의원 전체에 대해서, 신상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 조그만 축소나 변화, 중단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충청권 의원 전체는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결사적으로 항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 주시고, 50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 차명진입니다. 차명진은 맞습니다, 행동대입니다. 그런데 이 차명진이 누구의 행동대냐? 이명박 대통령, 김문수 도지사만의 행동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범으로 삼는 분들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그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부처 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 장차관은 국무회의와 국회에도 출석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재 등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내가 취임 후 30일 만에 39차례 출장을 했는데 그중 3분의 2가 국회, 정당, 국무회의, 청와대와 관련된 것이다” 누굽니까? 2000년 8월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지역주의에 온몸으로 거부하고, 쓰러져도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자기 출신 부산 지역으로 해양수산부를 옮기자는 지역 구민의 요청에 이렇게 용기 있게, 단호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말씀의 행동대입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 이전 공약은 충청인을 속이는 무책임한 졸속 공약이다. 이전 비용 문제 하나만 봐도 얼마나 즉흥적인 공약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을 낡은 정치라고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부기관이 서울을 떠나면 상권은 무너진다. 서울 광화문이나 경기 과천에서 정부기관, 외국 대사관, 언론사 등이 빠져 나가면 인근 백화점, 음식점, 상가 등의 경제망이 무너진다. 대신에 나는 대전․충남 지역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옮겨 과학기술 소도를 만들겠다”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입니다. 저는 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2002년 12월 17일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충청도에서 그야말로 소신 있게 행정도시는 충청인을 속이는 거짓 공약이라는 그런 당당한 원칙론을 말씀하신 분, 표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신 분, 저는 그 이회창 총재의 그 당시 모습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바로 이분이,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자고 정말 진심 어리게 주장한 바로 그분, 저를 뒤에서 조종한, 바로 제가 그 행동대인 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차명진, 행동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의 행동대냐? 바로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 말을 바꾸지 않는 진정한 지도자를, 바로 그 뜻을 따르는 행동대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