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의 양정례 의원입니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옮아가고 있고 실물위기가 사회위기로 전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난제로 인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숨쉬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 국민들은 가슴에 총 맞은 것 같은 심정입니다. 위기의 시기입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상실의 시기입니다. 누구를 탓한다고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맡은 이상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임 기획재정부장관 취임에 맞추...

지금 국민들의 가슴은 황량합니다. 생활경제 고통지수로 본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만이 다가올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는 정부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려 할 때 생긴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총리님, 경제팀을 새롭게 출범시킨 이유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의 정부와 정책책임자에 대한 신뢰, 10점을 만점으로 할 때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0명 중 6명은 현 정부와 관료들을 신뢰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만약 보통을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17% 이상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현재까지 굵직한 대책만도 지난 1년간 70여 건 이상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위기 극복 대책들에 대해 응답자의 21%만이 ‘대체로 피부로 느낀다’고 답했고요, 지금의 대책으로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5%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현재 정책은 넘쳐 나는데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전혀 없고 여전히 목이 탄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서민 대책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발표해서...

그리고 총리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 설득 노력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현재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총리님, 지금 혹독한 경제위기가 빈곤층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경제발 사회위기가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총리님, 올 들어 서민경제 추락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신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은 원점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과연 언제쯤 발표되는 겁니까?

지금 금방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이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재원을 충분하고도 정교하게 수립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빈곤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총리님께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위기와 함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이 청년실업의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문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산업체에 기능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상위 교육을 제공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제안하는 이 전문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또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도 신흥시장의 개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쿠바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 외교를 서둘러서 국익을 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기업이 해외 신흥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 상대국이 만약 미수교국일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총리님, 쿠바와의 정식 수교 문제,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화유동성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다 금융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색채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만기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도 올해 초의 2.7% 선에서 최근 3.4% 수준으로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내 8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한두 단계씩 낮췄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겪었던 외화 조달 비상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만큼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해법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2의 달러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에 대한 해외 외화차입금 국가보증 만기를 연장해서 선제적으로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미화 1000억 불을 한도로 하는 국가보증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은행에도 이 보증을 시행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보증 기한이 6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동성 위기가 아직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기한 연장과 함께 세계적인 금융보호주의 확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외화 조달에 박차를 가하도록 외화 조달 노력은 하지 않고 한은에만 손을 벌리는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서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기를 10월까지 연장하였는데요, 만약 그 규모도 확대한다면 금융안전망은 한층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공동 펀드 조성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한․중․일 3국 간 주도권 확보전이 본격화된 만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조정자로서 실리를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배정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혹 자금 출연에 부담이 좀 생기더라도 향후 주도권을 고려해서 최대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악화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외신인도 개선을 통한 외평채 CDS 프리미엄 축소가 우리나라 외화 차입 여건과 외국인 채권 투자는 물론 환율의 변동성을 낮추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책은행, 민간기업들이 합심해서 코리아 IR팀을 만들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IR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장관님, 2기 경제팀과 같은 코리아 IR 드림팀을 구성할 의향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잠재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이 불확실성을 없애야만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혹시 은행들이 그 일을 해낼 만한 실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2008년 결산 자료가 나오는 3월에 2차 구조조정 선정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서 자본확충펀드라는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두 달여간 노력한 결과 20조 원 규모로 어느 정도 그 골격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가져다 써야지 정책의 효과가 있을 텐데요, 시중은행의 반응 그리고 펀드 운영과 관련된 향후 전망은 현재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