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병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우병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정보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국당 태백․정선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절망의 나락으로 들어서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를 기록하였습니다. 매년 1만 3000여 개의 기업이 부도로 쓰러지는 등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실업이 급증하여 올 연말 실업률이 3%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문과 한보사태의 여파로 우리 경제는 지금 80년도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리의 의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국가 간 경쟁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

통상산업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동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폐광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며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사특별위원회의 박우병 위원장입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8일 삼풍백화점 건물의 붕괴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당 조사특별위원회가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1일간 각종의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9월 12일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함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상의 결함과 행정관청의 감독부실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며 옥상 및 5층부터 건물의 붕괴가 시작되어 그 붕...

통상산업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법률안을 7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3개 법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가스관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로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은 현재 중간 및 완성검...

상공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9월 30일, 10월 27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역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화시대에 맞게 국내 무역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 재산권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에 대한 통상이용권 설정과 배치설계권 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배치설계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

상공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11월 9일 자로 본 의원 외 30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건설입지의 적기확보 및 발전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시행되어 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온 면이 있으나 날로 증대하는 주민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원금을 증액함으로써 낙후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전력의...

상공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7월 11일 제169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무역환경 및 수출업계의 보험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수출보험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 안으로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내건 문민정부가 집권 1주년을 보내고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 밖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출범 등에 이어 그린라운드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국제화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이르기까지 집권 1주년을 되돌아보면 나라 안팎이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문민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과거의 인적청산과 금융실명제 등 구조개혁을 최대의 개혁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과거청산이 철저하지 못했고 구조개혁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도한 만큼의 성과는 거...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한 시각과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대 총선이 실시되고 국회가 굳게 문을 닫은 지난 8개월간 유례가 없는 파행적 정치상황을 빚어낸 데 대해 일단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책의 시비와 곡직을 따진다는 것이 대단히 곤혹스런 일이 아닌가 하는 강렬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자성의 목소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을 일대 전환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우선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겠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정권말기적 징후군이 만연되고 ...

동력자원위원회의 박우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는 경제규모의 확대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걸프사태와 같은 에너지위기상태가 발생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절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를 신설하고, 둘째,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을 공시하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에너지사용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넷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군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고물가 저성장과 대외적자의 삼중고가 예견되는 국내적 불안과 전쟁의 공포가 엄습해 온 급박한 국제정세의 와중에서 착잡한 시각과 심경으로 국내현실을 주시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의 명운이 하나의 초점으로 집주 되는 백척간두의 벼랑에 서 있고 자원민족주의와 자국이익우선의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서도 동방의 한 모퉁이에서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운데 자존과 자구의 몸부림을 치면서 선진국 진입이냐 도중하차냐의 길목을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 왔느냐고 자성해 볼 때 한편 부끄러운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동력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기공사 물량의 증가와 공사규모의 대형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보증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고 보증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증가되는 출자금의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