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梁昶植
어려운 농정의 변혁기에 제가 경륜이 부족한 이 사람이 농림수산위원회를 맡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의껏 여러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남원시․군 출신 양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정책운영기조와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총수요관리정책의 결과가 나타나 거품이 사라지고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에 접근하는 6%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는 5%대로 안정되고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며 국제수지적자는 크게 감소하여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소폭의 흑자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개별기업으로 보면 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
양창식 의원입니다. 이번에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이 사람을 교통체신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국민생활에 필요한, 절실하게 우리의 피부와 접근되는 교통체신행정 또는 88년도의 우리 국제대회와 86년 당장 명년에 있는 아시안게임 등 여러 가지 국제대회에 대비해서 관광진흥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은 안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민주정의당 소속 양창식 의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현행 경찰공무원법 중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여 특별히 경찰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례규정만을 정하고 경찰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하여 첫째,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외국어 능통자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며, 세째, 시보임용기간은 모두 1년으로 조정하고, 네째,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격자를 ...
내무위원회 양창식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연금관계 집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급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하여 법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공무원연금 관리에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는 동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규정을 이 개정법률안에 흡수 규정하고, 둘째, 비용징수와 급여의 지급, 연금기금의 운용,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 모든 연금관계 집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세째,...
내무위원회 양창식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2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진흥과 체육의 범국민적 저변 확대로 국민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 등 날로 증가하는 국제경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할 체육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체육부를 신설하고 둘째, 정무장관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감소 조정하며 세째, 문교부 기능 중 체육에 관한 사항을 체육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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