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상공부장관께서 중요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다고 오늘 국회출석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부차관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장관은 지방에서의 중요행사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대신해서 차관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가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국민당의 박제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일국민당 과천․의왕 출신 박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현승종 국무총리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4대 대선에서 제가 당을 대표해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뵙고 우리 국민당에 대해서 일방적인 수사나 편파적인 수사 내지는 일방적인 탄압이 있지 않는가 해서 여러 가지 건의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자와 패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천만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의 중대한 문민정치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패자인 우리 당에는 지금 대표가 당을 떠나고 또 탈당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구속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90명에 달하고 있고 또 불구속 입건자가 80여 명에 이르고 또 수배자가 4명이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 교도소에 문안을 갔었습니다마는 승자 앞에 아직도 우리 국민당의 당원이 특별한 죄목 없이 포승을 질러 법원 앞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승종 총리께서는 새로 당선되신 차기대통령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전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서 구속된 모든 구속자를 사면 내지는 석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6공 정부 5년의 통치를 마감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종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을 보고 어쩌면 그 경제는 현실도 전망도 암울하기 이를 데 없고 그 양상이 심각하여 가히 우리 경제는 난국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지금의 국회는 지난 5년 동안 노 정권의 경제치적을 분석․평가하고 차기 새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좋은 교훈이 되게 함으로써 역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정의를 넘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여 책임의 소재와 잘잘못을 가려 행정부의 진퇴까지도 결행하는 역사적인 권능을 함으로써 건전한 책임정치를 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헌정 이래 여대야소나 야대여소에 관계없이 국회는 국회 본연의 권능보다는 시종 당리당략만을 일삼아 온 정치게임의 장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6공 노 정권하의 국회도 예외 없이 갖가지 공약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를 하지 못한 데는 우리 국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기정부로부터의 이 나라 정치는 필히 책임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87년 대선 때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공약하고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 정권 5년 동안의 통치는 그들 보통사람의 모두가 지난 5년 동안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풍요 속의 빈곤 아닌 풍요 속의 풍요를 누리는 그야말로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잘살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들 모두는 기왕의 지위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농촌의 보통사람 중의 상당수는 농촌을 떠나고 도시의 보통사람들은 그 도시의 변두리로 다시 밀려나 지금은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더없이 암울한 수난의 시대를 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 후보가 말하던 그 보통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 정권이 등장하여 15개월이 되던 지난 89년 이른 봄부터 90년 5월에 이르는 동안 정국의 불안과 사회불안에 편승한 부유층의 상당수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사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어느새 부동산투기 열풍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토지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보통사람들 중에는 그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난의 벼랑 끝까지 밀려난 채 지금도 옛 삶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자살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뼈에 사무치는 악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노 정권의 경제 실정 이 빚어낸 엄청난 참극으로 점철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노 정권의 경제실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지금의 주택가격은 지난 5공 말인 87년에 비하여 토지가격은 10배 이상, 주택가격은 3배에서 5배 이상 폭등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폭등은 공경제나 사경제를 막론하고 활력을 되찾고 제2의 도약을 하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된 경제실정 중의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공의 경제실정은 몇 가지 지표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GNP 성장률은 평균 8.4%에 이르고 있으나 그것도 제조업이 뒷전으로 밀린 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거품성장이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무역수지의 경우 5공 말인 지난 87년 말의 무역수지 흑자누적액은 190억 달러이던 것이 6공 말인 지난해 말까지 무역수지는 193억 달러에 달하는 누적적자로 반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돌아서려는 그 순간에 다시 채무국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부채는 지난 87년 말의 355억 달러에서 지금의 그것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64억 달러나 더 늘어난 419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건전한 거품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적자와 외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불안감을 더해 주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살림살이의 척도가 되는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87년 말의 그 적자는 2500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의 그것은 800%나 더 늘어난 2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용이 얼마나 방만했는지를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양상을 다시 지적하면 그 경제는 마디마디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의 뼈대이고 그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이 모두가 동시에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저저축, 저투자, 저생산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른바 3저와 고물가, 고투기, 고수입, 고소비로 집약된 4고이며 이 3저4고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가로막은 ‘경제 칠거지악’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비록 선거관리 중립내각이라고 하는 정치적 특성에 연유하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그동안 국정의 깊숙한 부분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처럼 우리나라 경제는 칠거지악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이런저런 정책 수단을 발동했으면 했던 그 시절이 절실하고 또한 소중한 정책 경륜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과 차기정부에게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들어 우리나라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어 지난해의 GNP 성장률은 4%로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1년의 5.9%에 이어 1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고 이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GNP 성장률 8%에 비하면 그 반절밖에 안 되는 성장이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감속 후퇴한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부는 6․29 선언을 비롯하여 민주화, 5공 청산 등을 인기품목으로 정치쇼를 벌리면서 영일을 모를 정도로 지난 5년을 허송하지 않았느냐 할 만치 정치가 제대로 경제에 힘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는 사업의욕을 잃고 투자마인드가 뒷전으로 밀린 채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노사분규 또한 극심하여, 특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그런 대로 임금이 꽤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은 그 괴리가 크게 벌어져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5공 3년 동안과 6공 3년 동안을 비교하면 임금상승률의 경우 5공 3년 동안의 그것은 29.7%인 데 반하여 노동생산성은 39.6%로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률을 9.9%나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6공 3년 동안 임금상승률은 64.9%인 데 비하여 같은 기간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41.9%로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률을 19%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설적이고 파라독스한 판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주화와 자율화를 외치면서 그 국면을 호도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은 정부의 지도력부족과 무능 무책임 그리고 정치상품의 과다전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의 어느 월간지가 6공 5년 치적을 평하여 한마디로 어정쩡한 통치가 경제를 망쳐 놓은 것으로 치부한 것을 보고 본 의원도 그 절실함에 동감하였습니다. 판국이 이 모양이 되다 보니 성실한 기업가마저도 그 투자마인드가 어느새 부동산투기와 증권투자 등 재테크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도 더 악화되어 물가와 소득의 괴리가 더 벌어지고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유효수요가 감퇴되고 또한 해외부채상환이 원인이 되는 등 이른바 구조적 불황의 늪에 빠져들기 전에 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금리와 제2금융권의 금리를 1.8%에서 0.8%까지 인하조치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연간 금융비용부담은 3조 6000억 원이 줄게 되고 GNP 성장은 1%가 상승하고 물가는 0.2%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각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회복에 필요한 금융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정부는 1․26 금리인하조치 말고는 지금까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의 정통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경기의 양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은 재정․금융․세정상의 조치가 동시에 발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하가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들어 많은 기업이 도산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 선에 육박함으로써 대량실업의 사태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금융대책만으로는 경기회복이나 실업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1․26 경기대책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올해는 금융 면에서 총통화 증가율을 13%에서 17%까지 늘려 공급하는 경우 총통화는 12조 3000억 원에서 16조 원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하므로 이 자금을 선택적으로 상반기에 집중 공급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둘째, 재정 면에서 올해의 예산을 경기부양형 실행예산으로 재편성하여 특히 38조 500억 원에 달하는 일반회계 중 공무원급여와 방위비 교육비를 제외한 여타의 수용비 등 소비성 경비를 상당부분 절감하여 이를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돌림으로써 고용증가와 유효수요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하고 또한 23조 9600억 원의 특별회계와 36조 5110억 원의 공공기금 운용도 직접 간접으로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도 선택적으로 상반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정상의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계에서는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이처럼 급속도록 냉각된 것은 정치의 부실뿐만 아니라 세정 면에서 과중한 종토세,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과중한 직․간접세 부담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통상의 경우 불황국면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하여 선별적으로 감세를 하거나 징세유예조치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본 의원이 제시한 재정․금융․세정상의 조치도 함께 정책수단으로 발동할 것인지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그 고용비중이 61%에 이르는 노동집약형 산업이며 따라서 이는 사회적인 안전판으로 구실을 하는 고도의 사회성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중소기업을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이변이 생기면 그것은 곧 사회불안과도 연결되므로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도산한 중소기업은 1만 770개사이고 어음부도액은 7조 39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불경기의 여파와 자금난 그리고 판매부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88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은 3573개사이던 것이 지난해의 그것은 1만 770개사로 357.30%나 늘어난 것입니다. 기업이 쓰러져 자살하는 사람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소기업 중 우수 중소기업으로 금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산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지금 자금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금융당국은 기업이 쓰러지고 기업주가 죽은 뒤에 중소기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금난으로 하루에 30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는데도 은행에는 돈이 남아 있는가 하면 금융자금의 상당액을 빼내 가는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대만의 2.5배, 일본의 5배, 미국의 226배, 그리고 영국의 56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자금의 많은 부분을 정책금융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종업원 20인이 채 안 되는 중소기업 중에는 50% 상당의 업체가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이 고비를 넘기고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채무를 보증한 뒤에 특별지원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528개의 상장기업이 근 25%나 되는 고리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지난 90년의 경우는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부담한 것을 문제시하여 그 증시대책으로 지난 8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조치를 통하여 2조 7692억 원에 달하는 연 3%짜리의 한은특융으로 투신 3사를 지원하고 또한 때를 같이하여 3000억 원의 국고자금 지원도 하였습니다. 그때의 주가는 844.75나 되어 12․12 조치 같은 비상금융조치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찍어서 특융자금을 공급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거의 금융자금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50대 재벌기업 중 30대 재벌기업을 다시 추려서 이들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를 부추기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여신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 재벌기업의 부채 비율은 200%에서 40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들 재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은 과연 담보가 있어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에는 민감하여 한은특융을 비롯하여 정책금융 일반금융을 확대하는 등 특혜를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출은 언제나 담보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통화안정증권을 매각하여 흡수한 자금 중 3000억 원과 재할인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한 6000억 원 등 9000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했는데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숨김없이 사실여부를 재무부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은의 특융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하며 이것이 통화 관리상 무리한 것이라면 정부가 이차 보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의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해 주어야 하며, 둘째,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더 늘려 약 3800억 원 정도를 더 해 줄 것과, 셋째, 증권사 지급보증 잔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돌려 중소기업이 더 많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넷째, 세제 면에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과세소득 5000만 원 초과는 25%를 경감하고 5000만 원 이하는 45%를 경감하는 등 관계세법을 개정할 것, 다섯째,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4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 등입니다.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은 반드시 정책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간의 통상마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과 무역협정이행법 제정 등 통상압력으로 비롯된 클린턴징후군은 지금 우리들의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비율을 평균 4.2%로 판정하고 그 비율만큼의 차액을 상계관세로 상계하는 관세법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국산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은 새로운 관세장벽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불공정거래에 따르는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그 내용을 보면 열연강관 5.5%, 냉연강관 4.49%, 도금강관 2.93%, 중후관 3.90% 상당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 상계관세의 차액만큼은 우리가 예치해야 되므로 우리 국산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은 그만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이보다 더 높은 마진이 부과되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불공정거래의 원인행위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년에 와서 약간 감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연간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가 지난해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정치문제가 되고 클린턴 후보는 그 무역적자를 부시의 책임으로 돌려 이를 선거의 인기품목으로 돌린 데다 클린턴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제 이 문제는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인 짐으로 그 책임이 뒤바뀐 데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미국의 지적 소유권 보호, 쇠고기, 미국농산물 수출과 통관세관의 검역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회의에서 그들이 시도하는 전략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전술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정부보조로 간주하는 것을 보면 저리융자, 차관지원, 광양만 부두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 포철에 대한 정부출자, 항만 사용료 면제, 수출손실금 보조, 해외시장개척 준비금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중에는 그 어느 것도 일리가 있구나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작년 대미 철강재 수출은 6억 9800만 달러이고 지난해의 그것은 11월 말 현재 6억 5000만 달러입니다.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고 해야 할 산업구조하에서 이처럼 큰 덩치의 단일제품의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상공부장관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경우 가트에 제소할 것인지의 여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무역의 13위권에 들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더 정정당당하게 대처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면에서 필요한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복관세 장치를 하는 등 한국판 슈퍼 301조 같은 무기를 준비해야 할 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공부장관은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판정 근거로 제기한 정부보조 문제와 본 의원이 제시한 보복 관세장치 마련 등에 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해서는 지난 88년 6공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회, 언론기관, 연구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및 그 집단, 그리고 대중언론 매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같이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대선 때는 각 후보마다가 이의 개방을 막는 일은 자기 당뿐이라고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더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에 관한 부분만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쌀에 관한 한 여하한 상황에서도 흥정이나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43000만 국민 중 700만의 농민을 뺀 3600만 국민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쌀값을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쌀 개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을 허용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정치의 유동성과 분위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냉전이 종식되어 동서의 개념조차도 없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중동과 기타 지역에서의 분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분규가 확대되어 더 큰 전쟁으로 발전할 경우 쌀은 곧바로 정치무기화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객관적 정세 변화의 가능성이 지금도 상존하며 따라서 식량의 안보론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역사적 사정 때문입니다. 쌀 개방이 불가능한 것은 쌀 개방에 따르는 문제를 미리부터 통찰해 내는 우리들의 지혜나 현명함 때문이 아니라 농업은 더 보호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농가인구가 700만이고 가구별 경작면적은 1.2ha에 불과하리만큼 영세하고 또한 쌀 생산비는 국제가격에 비하면 5배를 웃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UR 협상에서 그 최선은 쌀시장 개방 절대불가이고 차선은 관세화 유예기간 설정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 양자 중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라도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투자를 비롯하여 수입개방일정, 보조금감축계획 등 이른바 오퍼 리스트 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쌀 개방 준비를 해야 합니다만 이 일은 제대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쌀시장 개방에 따르는 이해득실을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UR 협상에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의 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 관세화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하고 농업구조조정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조 달 등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o 휴회의 건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토요일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