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일

귀중한 시간에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대만의원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에는 지난 9월 21일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실종자만 2500여 명이 되고 부상자가 9000여 명, 재산 피해는 32억 불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세기의 대표적인 최악의 재앙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로서 당연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7만 불의 위로금을 보내고 적십자사, 그밖에 모금을 하는 민간 방송사들도 있었고 기업인들도 하고 특히 119 구조대원들을 보내고 해서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되고 난 뒤에 처음 만난 어떤 한나라당 투사의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인사말이 ‘아이구 이제 큰일 났군요’ 그럽디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반갑고 감사한지…… 그 말은 말하자면 보충질의를 하러 나오다가도 제가 부탁하면 바로 돌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국회운영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심껏 노력을 하면 다 그렇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국회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철저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

손세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통상산업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라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뜨겁게 성원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은평갑구 출신 민주당 손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경쟁적으로 통일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1995년을 우리는 50년 전과 꼭 같은 분단상태에서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에 관한 한 지난 50년의 세월은 모래시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사와 후손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차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속에서 남북한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통일문제는 유엔총회의 이른바 자동 상정의제가 되어서 크고 작은 나라들 사이에서 입방아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문...

늦은 시간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교․안보․통일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두고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또 애매한 문제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국무총리에게 지금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북․미 합의문 그것이 우리 정부가 보는 것이 관점에 문제가 있다, 외무부장관 말이 2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미국의 북․미 수교와 경수로 지원 또 하나는 남북대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길래 그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총리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외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고 총리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남북대화는 아까...

경제과학위원회의 손세일 의원입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의 완화와 관련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강제적립근거를 삭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신고제를 폐지하여 이를 자율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협약대상기관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포함시켜서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

민주당의 손세일 의원입니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년밖에 안 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폐기하고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경제5개년계획의 졸속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아무튼 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은 실명제와 맞먹는 경제개혁의 두 가지 큰 과제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도 신경제5개년계획의 재정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현재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을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손세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제가 긴급동의로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국회법상 긴급동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식으로 의장께서 의안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이틀을 남겨 놓았습니다. 임기를 남겨 놓은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저기 고별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현재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해서 발매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문예춘추지와의 회견내용은 이것은 국민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한 논평이 가령 토요일 문화일보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연극 가운데 하나의 배역일 수도...

예. ‘통째로 망가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평을 받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노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감정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대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솔직하게 과거를 잘못했다고 했었더라면 이것이 역사 속에 파묻혔을 텐테 일본 언론이 공연히 이것을 들추어내 가지고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또 그것을 한국 국민의 격분을, 한국 언론이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마치 지금 세계적으로 인권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대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한일 양국의 언론의 말하자면 상업주의에 의해서 공연한 불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의 발언을 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에 다시 보충질문으로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의 답변 가운데 대단히 불성실하고 또 위증에 가까운 얘기도 하고 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외무부장관의 답변과정에 제가 아주 어렵게 입수했던 러시아의 문서에 대해서 마치 문서 진부 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공개를 할 때에는 그야말로 그 유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입수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어떤 경위에서 이 문서가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보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손세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인류는 일찍이 없었던 큰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말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한 문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미래학자 존 네슈비트는 그 새로운 문명은 공업화와 전체주의 그리고 생활 속에 침투한 과학기술이 혼합된 ‘20세기판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이른바 밀레니움 , 곧 천년의 황금시기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앞에 두고 우리나라는 이제 30여 년에 걸친 군사주의정치문화의 종식과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낸 우리 민족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

민주한국당의 손세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일찌기 없었던 역사적 비극과 시련을 겪고 새로 시작되는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파괴되는 일이 없이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참된 민주사회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고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읍니다. 새로운 시대는 바로 앞선 시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 나가는 것이 역사의 원리입니다.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