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방과 분단 반세기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구촌 전체가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민족사와 세계사의 흐름이 일대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저는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엄숙한 심정으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와 김영삼정권의 국정 전반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년 8개월 전 개혁과 변화를 앞세우고 출범한 김영삼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 들어섰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영삼정권이 내세운 개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집권 초기 김영삼 대통령은 표적사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미흡하나마 금융실명제의 실시, 소수의 정치군인 배제, ...

민주당의 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석에 앉아 계시는 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마는 나라를 걱정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게 된 것을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EC NAFTA 등 블록화의 높은 파고와 우루과이라운드로 대표되는 개방화의 격랑이 우리 경제의 앞날에 짙은 암운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위기상황이 우리 경제를 뒤엎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계를 꾸리는 주부도, 직장을 이끄는 샐러리맨도,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도, 정책을 입안하는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민주당의 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국민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룩하여 파탄에 직면했던 그 나라 경제를 성공적으로 개혁해 나감으로써 민주화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실상을 뜻 깊게 되새기면서 우리 경제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본주의․사회주의 또는 혼합주의 경제체제를 통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이한 사회가치를 구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960년 이래 이 땅에서 실시된 경제운영 방식은 자유와 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도 아니요, 생산과 분배의 공평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더욱 아니며 정부의 제한된 간여를 허용하여...

총리! 이러한 한국경제의 모습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경제질서라고 보십니까? 백 보를 양보하여 오늘을 과도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과도기가 전진적으로 극복될 논리를 한국경제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파탄 직전의 경제문제는 민주화를 통하여 응집된 국민의 합심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민주화에 의해 국민적 긍지와 자신감을 얻으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흐름은 그 누구도 막거나 오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확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권차원이 아닌 민족 국가차원에서 문제해결에 힘써 주시고 국민의 여망에 따라 민주화...

아마 이 시간이 9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국회장 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정부를 대표한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신민당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러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날 국회의 관례를 개관해 본다고 하면 소수의 사람의 의견이긴 하지마는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용납되지 않는 발언이 있을 때는 국회분위기를 격앙시키는 그와 같은 분위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 오늘 이 자리의 이 시간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파차간 진지하게 예산문제의 토론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나라의 처해 있는 다양한 정세에 대한 설명은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예결위...

저는 당명에 의해서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라는 이런 명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자면 산업금융채권발행계획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에 대한 동의안에 있어서 기발행분 산금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72년도 중에 상환하여야 할 141억 9800만 원의 그 분만을 동의하고 현 년도 지원할 예정인 158억 200만 원은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하도록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본 의원의 충정을 말씀드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편달을 받아 이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신민당의 박일이올시다. 선배․동료 의원께서 물가상승의 심각한 그 양상 내지 그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적인 성장에 상쇄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차관 억제 내지 외화대부업체가 지금 부실의 경향으로 치솟고 있고 정부 비호하에 있는 모든 차관업체가 정도 이상의 특혜조치를 받고 있다 이런 사태 등등을 폭로하셨읍니다. 또한 계층 간의 소득격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우리나라의 서민층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참상을 낱낱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상기류 속에서 악순환되고 있는 경제사항을 좀 더 기조적이고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물가상승요인을 설명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환율인상 그다음이 미국의 달러방위정책의 영향 그다...

저는 소위 지금 정계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사법부 파동 그 문제에 관해서 저의 우견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저는 이것을 사법부 파동으로 말하기 전에 사법부의 슬픔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같은 부류에서 계열화된 사법부와 준사법부인 검찰권의 충돌이야말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의 슬픔이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슬픔이올시다. 계속해서 의사당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는 것 법률적 측면에서 보는 것 또한 윤리적 측면에서 보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토론해 왔읍니다. 저는 깊숙이 전일에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치를 않고 다만 한 가지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 측면과 준사법적 측면을 가진 오늘의 우리나라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