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외교활동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제의회연맹 제75차 총회 및 제138차 이사회 참석결과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40차 이사회 참석결과 및 10개 위원회의 해외시찰활동 그리고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참전국 방문활동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의회연맹 제75차 총회 및 제138차 이사회 참석결과에 대하여 동 대표단장인 권정달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권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멕시코에서 지난봄에 개최되었던 국제회의연맹 즉 IPU 제75차 총회 참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먼저 총회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회는 금년 4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멕시코시티에서 한국을 비롯한 94개국 대표 730여 명과 기타 37명의 국제기구 대표가 옵서버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본인을 단장으로 하여 오세응․박찬종․이봉모․정선호․조순형․김영정 의원 등 의원 일곱 분과 이재환 사무총장, 김주봉 도서관장, 안중기 섭외국장 등 모두 12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으며 구충회 현지대사가 우리 대표단에 합류했읍니다. 이어서 75차 IPU 총회의 회의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회식은 4월 7일 오전 10시에 델라 마드리드 멕시코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 국회의사당에서 엄숙하고도 화려한 가운데 거행되었읍니다. 개회식에서는 로페즈 멕시코 상원의장, 한스 스테르겐 IPU 이사회 의장을 비롯하여 델라 마드리드 대통령 등의 연설이 있었는바 이들은 한결같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IPU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읍니다. 총회 1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수차 방문한 바 있어서 한국과 친숙한 관계에 있는 로페즈 상원의장을 총회의장으로 선출한 후에 본격적인 주요안건 심의에 들어갔읍니다. 먼저 총회에서는 이락의원단이 제출한 국제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결의안 이행문제를 추가의제로 채택을 하고, 시리아의원단이 긴급의제로 미국의 리비아공격이 지중해연안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를 제출하여 격론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시킨 바 있읍니다. 우리 의원단은 의원별로 임무를 분담해서 회의에 참석하면서 매일 아침 대표단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논의하고 전날 회의결과를 분석하여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선호 의원과 조순형 의원은 ‘군축 및 테러리즘 퇴치문제’를 그리고 박찬종 의원과 김영정 의원은 ‘노인복지를 위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개발 문제’를 담당했으며 오세응 의원과 이봉모 의원은 이사회 안건심사에 임하였으며 의제별로 임무분담을 받은 의원들은 총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해당 위원회에서 의제와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때까지 위원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읍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표단 활동 중 특이한 사항만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총회에서 시리아의원단이 제출한 미국의 리비아공격이 지중해연안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문제 채택에 대한 표결 시에 우리 대표단은 미국 대표단으로부터 동 긴급의제 채택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리비아에서 거대한 수로공사 등 다량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차의 구수회의 를 거쳐서 미국과 리비아 어느 쪽도 반대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이 안건에 대해서 기권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후 미국 대표단으로부터 공식항의를 하겠다는 태도 표시가 있었으나 우리 입장을 설명하여 미국이 양해한 바 있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단은 시리아의원단이 제출한 긴급의제 즉 미국의 리비아공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폭격 수일 전이라는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었던 민감한 시점에서 미국 대표단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실로 어려운 입장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우리 대표단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안 우리의 입장과 88올림픽 주최국으로서의 태도를 밝힘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노력했읍니다. 본 의원은 4월 11일 오전에 행한 일반토론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하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우리의 주도하에 실현되어 온 분야별 남북대화의 사례를 소개한 후에 비록 현 단계에서는 모든 대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있지만 대화의 재개를 위한 우리의 성실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읍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88올림픽 주최국으로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올림픽에 참석하는 동서 진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신변안전보장은 물론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할 것을 각국 대표들에게 설명을 하고 많은 국가의 참석을 권유한 바 있읍니다. 세째, 우리 대표단은 IPU 총회 참석기간 중 ANOC의 마리오 바스케 위원장과 만나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하여 협력을 또한 요청한 바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바스케 위원장은 북괴 외교부 부부장이 최근 자신을 방문해서 북괴가 멕시코에 상주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88서울올림픽에 동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성공적인 평화의 제전이 기필코 서울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주었읍니다. 또한 자기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있음을 참고해서 보고드립니다. 본인은 IPU 서울총회 이후 수차의 IPU 회의에 참석하면서 한국을 다녀간 각국 IPU 대표들이 한결같이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경제발전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오고 있었읍니다. 각국 대표단과의 이러한 관계는 우리 대표단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대북한우위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IPU가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유일한 국제의회기구로서 수많은 각국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IPU 멕시코총회에서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테렌지오 현 1PU 사무총장 후임선출에 있어서 꼬뇽 후보, 즉 현 사무차장이 차기 IPU 사무총장에 당선되도록 우호적인 각국 대표들과 협의해서 사무총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꼬뇽이 정식으로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IPU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회의기간 중 심야 야간회의도 적극 참석하는 등 대표단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같이 참석했던 동료 의원 여러분에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의원연맹 제75차 총회 및 제138차 이사회보고서

다음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40차 이사회 참석결과에 대하여 동 대표단 단장인 徐廷和 의원 나오셔서 보고가 있기를 바람니다.

徐廷和 의원입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APPU 제40차 이사회 참석결과에 대해서 요점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번 이사회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평양상에 조그맣게 떠 있는 나우루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읍니다. 거기에서 개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등 7개 회원국과 산하기관에서 모두 53명의 대표가 참석했읍니다. 저희 대표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김종기 의원, 정호근 의원, 박종률 의원, 박왕식 의원, 이대협 의원과 박상문 입법차장 그리고 김욱진 국제기구과장과 김용구 사무관이 대표단을 수행을 했읍니다. 주요안건은 각국 의원단에서 제출한 결의안의 심사의 채택, 산하기관의 활동의 보고, 차기총회의 개최장소와 일시의 결정 그리고 회의결과를 집약한 메모랜덤의 채택 등이 주였읍니다. 이번 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솔로몬군도의 연맹가입결의안을 포함해서 모두 7건인데 그것은 ‘최근 소련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APPU의 깊은 우려에 관한 건’ 또 ‘마이크로네시아연방과 마샬군도 주민의 자결권 행사 및 양국에 대한 신탁통치종식지지에 관한 건’ 그리고 ‘서방세계에 대한 아시아 문화 전파에 관한 건’ 등이었읍니다. 각국 대표들은 이들 결의안을 내용별로 심사를 해서 차기총회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결정을 하고 22차 총회를 오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8월 14일 행한 기조연설에서 자유진영이 공산주의자들의 도발과 침략을 분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질 때에만 평화공존은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지역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경제적 격차가 심화가 되면은 공동번영은 요원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것은 아세아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강조를 했읍니다. 동시에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모든 아세아국가가 참여하여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다짐해야 한다는 큰 뜻을 강조를 했읍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한 우리 대표단은 각국 의원단에서 제출한 결의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아세아평화질서의 정립 기조 위에 서서 우리의 주장을 함에 있어서의 이해와 동조를 얻어 냄으로써 결의안의 효율적 심의를 주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사회의 특기사항은 첫째 솔로몬군도의 연맹가입안이 채택된 것인데 이 나라가 남태평양도서국 중에서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좋은 국가임을 감안을 해 볼 때 이 지역의 아․태지역 회원국 간의 상호협력도 더욱 촉진이 되어 나갈 것을 전망할 수가 있읍니다. 둘째가 연맹의 산하기관인 아세아개발센터의 활동보고에서 재정상 금년에 실시예정이던 아․태경제개발전문가회의를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사무국의 활동보고에서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언급된 것과 함께 일본엔화의 강세에 따르는 기관운영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금년으로 APPU는 창설 21주년을 맞이했읍니다. 연맹은 지난 20년간 국제정세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창설회원국의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을 해 왔읍니다. 이제 우리는 연맹창설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 연맹의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맹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적극적인 관심과 내실 있는 참여가 뒤따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40차 이사회 보고서

다음은 10개 위원회의 해외시찰활동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외시찰활동에 대해서 임두빈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임두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외시찰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찰단은 류상호 법제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의 이성열 의원, 신한민주당의 신기하 의원, 허경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의 5명의 의원과 김희옥 입법심의관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985년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및 피지를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우리들의 방문목적은 호주 뉴질랜드 및 피지의 의회제도 사법제도를 시찰하고 그곳의 교민실태를 파악하며 의회 및 법조계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기존의 우호친선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었읍니다. 저희 시찰단이 방문한 나라들의 사정은 각각 달랐으나 모두 우리에게 우호적이었고 많은 것을 소개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었읍니다. 그러면 시찰국별로 시찰경과 및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호주입니다. 저희들은 호주에서 헨리 젠킨스 하원의장과 더글라스 맥클리랜드 상원의장을 방문하고 상원 헌법 및 법률위원회 위원인 로버트 힐 상원의원 등 4인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호주연방최고법원인 호주고등법원을 시찰하였고 상원 및 하원 본회의를 참관하였으며 호주한인회 대표들을 초청만찬을 베풀고 간담회를 가졌읍니다. 헨리 젠킨스 하원의장은 1983년 7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호주의회의 지도자로서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친선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읍니다. 더글라스 맥클리랜드 상원의장은 1984년 9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베풀어 준 한국인의 친절과 환대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호주의 의회제도 및 선거제도 등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고, 방문단은 이재형 국회의장의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의원 상호 간에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우의를 두텁게 하자고 하였던바 맥클리랜드 의장은 전적으로 동의하여 주었읍니다. 호주에는 약 80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바 호주한인회 간부 등 교민대표 14명을 초청하여 가진 간담회에서 방문단은 교민들의 뒤에는 발전하는 조국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개인은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각자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여 달라는 격려의 인사를 하였으며 교민대표들로부터 본국 정부에서 보다 활발한 교민정책을 실시하여 개발의 가능성이 큰 호주에 많은 이민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 가 있었읍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입니다. 저희들은 뉴질랜드에서 제랄드 월 국회의장과 케머론 법무부 부차관을 방문하고 한국무역협회 오클랜드지사가 주최하는 한국상품 카타로그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였으며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읍니다. 제랄드 월 국회의장은 한․뉴질랜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기쁘게 여기며 특히 우리나라가 극동에서 공산세력을 막아 주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뉴질랜드의 의회제도 정부조직 선거제도 등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었읍니다. 다음은 피지입니다. 저희들은 피지에서 배리트 상원의장과 베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방문하고 김성구 대사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여 피지의 상하 양원 의장, 하원 부의장, 법무부장관 등 의회 정부의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의 정세와 88서울올림픽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여 줌으로써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굳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읍니다. 배리트 상원의장과 베일 법무부장관은 피지의 의회 사법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방문단은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한국선원이나 합작투자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기술자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하여 달라고 하였던바 배리트 의장, 베일 장관 등은 호의적인 대답을 하였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찰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해외시찰단

다음은 건설위원회의 해외시찰활동에 대하여 동 시찰단장인 최영덕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민주정의당의 최영덕 의원입니다. 저희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임방현 의원 한국국민당의 강경식 의원과 본 의원으로 구성하여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서독 벨기에 영국 등 3개국의 도로현황을 시찰하고 귀국하였읍니다. 1984년 6월에 준공된 ’88올림픽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이나 일부에서 낯설은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에 대하여 선호도가 낮고 승차감이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비하여 못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본 시찰단은 이번 기회에 도로가 일찍부터 발달된 구주 3국을 방문하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역사와 시공실태 그리고 포장기술의 연구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아울러 이들 나라의 도로장기개발정책 도로재정제도 도로행정기구와 도시교통처리를 위한 순환고속도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시찰목적을 두었읍니다. 본 시찰단이 방문국의 시찰을 통하여 수집한 상세한 자료는 의원 여러분께 배포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시찰 중에 느낀 종합적인 소감과 정책건의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읍니다. 첫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현황을 살펴보면 산유국 비산유국을 막론하고 화물수송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치중되어 있었고 그 실적은 서독이 27%, 벨기에는 36%에 달하고 있었읍니다. 특히 비산유국이면서 시멘트 생산이 많은 벨기에에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농촌도로의 52%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산업의 발달로 차량이 대형화되고 중량화되어 가는 추세에 대처하여야 하고 비산유국이면서 시멘트 생산이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건설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함과 아울러 이의 기술축적을 위한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문 3개국들의 국민소득이 8000불 내지 1만 불이고 자동차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로서 국토의 단위면적당 도로보급률이 우리나라의 3 내지 7배에 이르고 있었으며 도로포장률도 우리나라가 50%인 데 비하여 97% 이상에 이르고 있었읍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농어촌도로를 비롯한 전국도로망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전국도로망이 일관성 있는 정책 위에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 아래 건설되고 운영 관리되기 위하여는 도로행정기구가 일원화되어야 하며 최신도로 기술정보의 습득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육성되어야 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주지역도로시찰보고서 건설위원회시찰단

다음은 국회운영위원회 해외 시찰활동에 대해서 현경대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민주정의당의 현경대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구미제국 의회제도 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이번 시찰단은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구주반은 우치호 의원을 단장으로 안영화 의원, 전하성 입법조사관으로 구성하여 영국 불란서 서독 그리고 이태리 의회를…… 미주반은 정시채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유준상 의원, 강경식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공충석 입법조사관으로 구성하여 미국 카나다 베네주엘라 및 일본의회를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19일간 시찰하였읍니다. 이 시찰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외시찰에서 우리 시찰단이 직접 보고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국의 의회제도는 각기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문화와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하고도 고유한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형식적 절차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이번 시찰에서 확인한 각국의 의회제도 중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회의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주로 미리 정해진 카렌다식 운영일정에 따라 교섭단체 간 및 의장단 연석회의 또는 원로회의에서 정하되 주로 일주일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읍니다. 발언제도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1인당 발언 또는 질문시간은 짧게 하면서 보다 많은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중복발언이나 원고낭독 등은 의장의 사회권에 의하여 적절이 규제되고 있었읍니다. 발언시간제한에 있어서 영국의 경우 특별히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관례에 따라 의장이 정하고 있으며 서독은 15분, 불란서는 10분 내지 20분으로 하되 정당대표발언은 20분 내지 30분, 일반의원은 5분 내지 15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하고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5분발언규칙’에 의하여 단문단답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읍니다. 예산심사제도에 있어서는 영국과 카나다는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하지 아니하고 전원위원회로서의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도 정책적 차원에서의 사업별 심사로서 정부예산안을 수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미국도 상설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가 전담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배제하고 있으나 불란서와 서독은 상설예산위원회가 전담하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밖에 위원회 회의는 주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라든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시 사진촬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구두질문보다는 서면질문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였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의회제도와 그 운영방식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국민의 정치의식 그리고 의회의 오랜 관행으로 이룩되어 오는 것인 만큼 우리는 외국의회의 좋은 제도와 관행들을 참고하면서 대의민주제의 제도적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적합한 우리의 의회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도 앞으로 상세한 의사절차를 규정한 의사규칙을 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국회운영위원회 구미제국 의회제도 시찰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제국 의회제도 시찰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시찰단

다음은 외무위원회 해외시찰활동에 대하여 동 시찰단장인 봉두완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봉두완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외무위원회 사절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외무위원회 소속 민정당의 유학성 의원, 김영정 의원 그리고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그리고 이택희 의원 그리고 류제대 입법조사관을 수행원으로 해 가지고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칼 그리고 스페인 등 유럽사회주의국가들을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올해 4월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한․불 외교사상 처음으로 프랑스를 공식 방문해 가지고 미테랑 대통령이라든가 시락 수상 등 이분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두 나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한 바가 있는데 이번 외무위원회 의원단의 프랑스 방문은 여기에 따르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반사항을 갖다가 공고히 다졌다는 데에 큰 뜻이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읍니다. 무엇보다도 동구권 공산국가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토록 대변해 주겠다 하는 프랑스정부의 확약이라든가 또 레이 몽 불란서 외상이 소련을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슈발드나제 소련외상과의 회담 가운데 우리가 부탁한 남북대화 등의 지원요청을 갖다가 정식으로 소련외상에게 전달했더니 모스크바 당국은 이를 유의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본 의원단에게 처음으로 전달한 바도 있었읍니다. 다음 방문국인 스위스에 있어서는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스위스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88서울올림픽에도 많은 나라가 참가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도 받았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북한과도 동시수교국이며 포르투칼 공산당과 북한노동당 간의 관계가 비교적 긴밀한 포르투칼에서는 금년 9월 중 방문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던 아마랄 국회의장의 북한방문을 거부하도록 설득했으며,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공산당 사민당의 간사의원이라든가 또 극좌파공산당계의 간사의원 중도우파 간사의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한국과 포르투칼 간의 경제교류증진은 물론이려니와 의원 상호 간에 교류를 늘려 나가자는 데 합의를 봤읍니다. 또 편리한 시기에 그 나라 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도록 이재형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초청을 하기도 했읍니다. 스페인에서는 오르도네즈 외상과의 회담에서 북한과의 관계수립을 하지 않겠다 하는 스페인정부의 다짐과 더불어서 북한의 남북한 동시유엔가입 반대가 타당치 못하다 하는 우리 측 대표단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공감을 갖게 하기도 했읍니다. 그리고 두 나라 정부 의회지도자들의 교류증진과 우호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읍니다. 아울러서 이미 우리 대통령께서 초청한 바 있는 후앙 칼로스 국왕이라든가 또 곤잘레스 수상이라든가 또 기타 의회지도자들의 방한을 갖다가 오르도네즈 외상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우리에게 다시금 다짐해 주기도 했읍니다. 이상의 네 나라는 구주지역의 지도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지역국가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읍나다. 또 이들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의회차원의 교류증대가 더욱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문제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주지역시찰보고서 외무위원회시찰단

다음은 경제과학위원회 해외활동보고를 이진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진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 해외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경제과학위원장 오한구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 소속 박종문 의원, 신민당 소속 정상구 의원, 국민당 소속 김영생 의원과 본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2일간 미국 캐나다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베네주엘라 파나마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을 순방했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미국 및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제정책과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제도 등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와 특히 원자력발전소 및 민간기업연구소의 운용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시찰목적을 두었읍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의 LA 지역사무소와 IBM San Jose San Teresa 연구소, SRI International 연구소를 방문하였으며 캐나다에서는 Darlington 원자력발전소, Pickering 원자력발전소, Ontario Hydro사, Communication Research Center와 소비자기업성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새로운 제도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읍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넓힌 견문과 입법자료 등은 앞으로 다루게 될 소비자보호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안 심의에 기대한 반영토록 하겠읍니다. 그 밖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지역시찰보고서 경제과학위원회미주지역시찰단

다음은 문교공보위원회 해외시찰활동에 대하여 최훈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문교공보위원회 해외시찰단의 북구지역 시찰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번 시찰단은 박권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의원 및 본 의원과 문공위원회 전문위원 배중섭 위원 그리고 중앙일보의 이재학 기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7일 부터 7월 13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서독 스웨덴 핀란드 불란서 4개국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지난 6월 27일 서울을 출발한 시찰단 일행은 17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여러 인사들을 만나는 한편 많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둘러보는 등 분주한 활동을 전개해 왔읍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 자리에서는 중요활동결과와 소감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분야에 있어서 본 시찰단은 홀트 덴마크 문교장관, 브렌겐부르크 노르웨이 국회 문교위원장 등을 예방하는 한편 코펜하겐대학 등을 방문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교환을 했읍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교육과 성인교육 그리고 학교와 직장의 연계 등 사회직업교육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엘리트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특히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산업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평준화를 통한 일반교육수준의 전반적인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점적인 엘리트교육 또한 시급한 교육정책상의 과제임을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방문국들이 생활체육 학교체육 사회체육 등 각 수준에서 만인을 위한 체육운동에 중점을 두고 많은 국민이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치 및 체육강사의 육성에 크게 치중하는 한편 체육시설도 대규모의 종합운동장 설립보다는 마을마다 소규모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은 체육 하나에 그치지 않고 국민적 레저활동과 청소년 문화활동이 복합되어 종합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전체국민의 절반 이상이 각종 클럽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이미 그 생활 그 자체가 되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체육정책이 선수육성에 치중했기 때문에 사회체육지도자 양성과 사회체육 진흥에 소홀하게 대처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88년도 올림픽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체육정책에 과감한 방향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본 시찰단의 중요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일행이 북구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만난 각국의 의원들과 정부의 요원 그리고 저명인사들은 우리의 첨단기술개발과 신속한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증진을 희망해 왔으며 88년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다짐해 왔음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본 위원단이 대과 없이 시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주제국시찰보고서 문교공보위원회시찰단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해외시찰활동에 대하여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신한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어려움에 봉착된 우리 농촌문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129회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수입상대국의 현지시찰활동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외시찰활동결과를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시찰단은 김식 농수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의 김현욱 의원, 신한민주당의 조홍래 의원, 김봉호 의원, 한국국민당의 최용안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정창기 전문위원과 한국일보의 최창식 기자로 구성되었으며 시찰기간은 1986년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였었읍니다. 농수산위원회 해외시찰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농정의 주요과제,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외국의 수입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요교역상대국인 미국 카나다 그리고 일본의 의회지도자들을 방문하여 한국 농축산업의 어려운 실정을 알리고 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한 의원외교활동을 펴는 한편 미국 등의 농수축산물 유통과 곡물시장 등을 시찰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격렬한 경쟁 속에서 국익의 방향을 찾고 또한 방문 선진국의 식육가공공장 목장 농장 그리고 첨단농업단지를 시찰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축산발전과 유전공학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문기간 중에 구체적인 주요활동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수산위원회 해외활동의 결과를 종합 요약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요구와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 개발문제인 것입니다. 미국 카나다 등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사실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촌의 어려운 사정과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내 식량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등 농산물 수입억제를 위한 외교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농축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농수산무역외교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식품의 고급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또한 인구증가 및 공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아울러 첨단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읍니다. 세째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도입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세계곡물시장에서도 맴버지위 획득과 선물거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적정가격의 도입과 도입곡물의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또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대체사료의 개발 또한 적극 추진하여 불필요한 외화손실을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째, 미국 카나다 등지에서 농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해외교포들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교포들에 대하여는 현지 토질에 맞는 적정품종 개발보급과 재배기술의 지도는 물론 농장취업의 편의와 총괄적인 지원이 요망된다고 판단되었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시찰보고서로 대신하겠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몇 가지 본 시찰단이 지적한 건의사항을 깊이 참고하시어 정책반영에 도움이 되어 주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발전에 다소나마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해외시찰보고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외시찰활동보고서 농수산위원회해외시찰단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해외시찰활동에 대하여 이병직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 구주지역 시찰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윤길중 의원을 단장으로 김장숙 의원, 본 의원, 신민당의 김완태 의원과 심완구 의원 그리고 최석모 입법조사관을 합한 6명으로 구성하여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이태리와 핀랜드를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시찰단의 방문목적은 이태리와 핀랜드의 사회보장 환경 노사관계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었읍니다. 주요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이태리에서는 하원의 노동사회보장위원회 맨시니 위원장과 면담 시는 노동사회보장위원 및 보건사회위원 5명이 동석하였었고, 퍼씨니 노동사회보장성 차관을 비롯한 이태리의회 및 정부지도자들과 제반 관계사항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다음은 핀랜드에서 피스티넨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이재형 의장님의 안부인사를 전했으며 피스티넨 의장도 우리 의장님께 안부를 전하면서 83년 서울 IPU 총회 참석 시에 한국민으로부터 받은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읍니다. 투오말라 핀랜드 IPU 위원장 주최 오찬 및 핀랜드 한국친선협회 이사진과의 다과회에서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환경성장관, 노동성장관, 제2보건성장관과의 면담 시에는 핀랜드의 환경․노동․보건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찰단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관계장관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심도 있고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마지막으로 헬싱키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콘툴라 양로원을 방문하여 원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시설을 시찰하였읍니다. 본 구주지역시찰단의 방문성과로는 의회지도자 및 정부각료들과 상호 이해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토록 의회적 차원에서 도모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나아가 88서울올림픽 개최에 관한 홍보와 지지를 당부하고 보건․사회․노동 분야의 자료 13건을 수집하여 왔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원외교의 강화와 특히 남북한 동시수교국에서의 전세공관이나 대사관저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서 구입되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저희 시찰단은 5월 16일 바티칸시국 교황 집무실로 요한바오로2세 교황 성하를 알현하였는바 교황은 한국방문 시 우리 국민들의 환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국민에 대한 인사말씀과 감사를 전하였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의 구주시찰단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주지역시찰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구주지역시찰단

다음은 교통통신위원회 해외시찰활동에 대해서 장충준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장충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통체신위원회의 해외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본 시찰단은 양창식 위원장을 단장으로 민주정의당 소속 왕상은 의원, 신한민주당 소속 김형경 의원, 한국국민당 소속 이대엽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친 일정으로 스웨덴과 미국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프랑스 스위스 영국 캐나다를 비공식 순방하였읍니다. 먼저 금번 시찰의 목적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선진국의 첨단통신기기의 개발현황과 전기통신정책의 동향을 살피고 둘째, 우리나라 기업체와 기술협력을 체결한 스웨덴의 L. M. 에릭슨사를 비롯한 미국의 TT사와 AT&T사 등 전화교환기 생산업체의 전 전자교환기 개발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공중전기통신의 선진화와 정보사회의 실현에 대비할 입법 및 정책심의자료를 수집하는데 두었읍니다. 본 시찰단의 시찰대상국별 중요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시찰단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신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다가올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각종 통신서비스를 경제적․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그 근간이 되는 전화통신량의 디지탈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전기통신망과 전기교환기의 디지탈화는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통신망과 전화교환기의 디지탈화를 앞당기기 위한 시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통신수요를 충족하고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통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연구비의 투자입니다. 기술개발비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대기업인 ITT사는 연간 약 10억 불, AT&T사는 약 20억 불, 스웨덴의 L. M. 에릭슨사는 연간 매출액의 8%인 약 5억 6000만 불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술개발비는 1986년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5600만 불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에 가일층 노력의 집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철도의 선진화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급곡선이 많고 레일의 길이가 짧으며 진동감소장치가 불비하여 열차운행 시 많은 소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주행 시 승객과 화물이 심하게 동요하며 곡선의 경우 감속운행을 해야 하므로 시속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틸팅시스템 또는 벤킹시스템이라고 하는 경사객차를 개발하여 운행 중에 있읍니다. 이 경사객차의 특성은 차축이 곡선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 승객이 느끼는 횡방향의 가속도를 감소화하기 위해 유압을 이용하여 차량을 강제로 곡선 내측으로 기울게 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고속화가 가능한 점입니다. 이 경사객차를 운행할 경우 경부 간 운행시간 을 약 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승객의 안전과 철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이 경사객차의 기술도입 및 개발에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교통통신위원회 해외시찰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찰보고서 교통통신위원회시찰단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시찰활동에 대하여 전병우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민주정의당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의 시찰단은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신민당의 이택희 의원, 국민당의 이봉모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의원과 오충환 입법조사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영국과 중화민국을 방문하였읍니다. 주요목적은 각국의 예산회계제도 및 재정운용 등을 파악하고자 함에 있었읍니다. 주요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 첫 방문국인 영국의회 방문 시는 데이비드 크러우치 IPU 영국의원대표단장 및 다수의 하원의원들과 정치․경제 등 양국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재무위원회와 재무성을 방문하여 영국의 주요경제현안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설명을 들었읍니니. 다음은 중화민국 입법원 방문에 내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저희 시찰단은 니엔야 입법원장을 예방하였으며 예산위원회와 주계처를 방문하여 예산심의 및 주요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특히 정부의 농어촌지원대책과 중소기업육성책등에 관하여 상호 진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읍니다. 다음은 본 시찰단의 시찰결과 느낀 소감과 이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 시찰의 중요한 의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당면 경제현안과 상호 비교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얻었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어떻게 수용하여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느냐가 바로 재정이 안고 있는 고충이라고 보여졌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당 GNP가 2000불을 넘어서면서부터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됨으로써 많은 재정적 고충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증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그 대응책의 하나로 여유 공공자금의 확대 활용방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자금 본래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여유자금을 재정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정기능을 보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결산심의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겠읍니다. 결산이 결산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과가 새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심의기간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재정의 경직성 완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은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60%를 점하고 있어 주요 정책사업의 수행이나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어려운 재정적 고충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비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읍니다. 이상으로 예산회계제도 시찰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찰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해외시찰단

다음은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참전국 방문활동에 대하여 동 방문단장이신 이범준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의 참전국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방문단은 본 의원과 박해충 의원 徐廷和 의원, 정시채 의원 그리고 사무처의 문제풍 사무관으로 구성하였으며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 미국과 카나다를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방문목적은 이들 두 나라의 의회와 참전용사들에게 한국국민과 국회를 대신해서 한국동란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동란을 통해 양국 국민 간에 맺어진 혈맹의 우의를 확인 발전시킴으로써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협력증진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었읍니다. 미국과 카나다는 한국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회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서 상원에 10명, 하원에 30명이 있으며 이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전참전기념비건립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한국전에 참전한 영예를 길이길이 보존하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읍니다. 카나다는 한국전참전용사로서 의회에 진출한 사람은 하원의원 1명뿐이었지만 한국전참전용사회가 카나다 재향군인회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이 막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양국에서 만나 본 중요인사들과의 대담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미국의회의 암스트롱 상원의원과 플로리오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국전참전기념비건립법안이 이미 85년 11월 6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미국 내에 장엄하고 영구적인 한국전참전기념비가 건립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도 혈맹의 우의를 다지는 감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건의드리면서 보고문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참전국방문보고서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참전국방문단

끝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박익주 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건설위원회위원 세 분이 리비아 대수로현장을 시찰한 바 있읍니다. 이 보고는 이미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를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비아건설현장시찰보고서 건설위원회시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