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직

보건사회위원회 이병직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만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새로운 합성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금지 등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사...

민주정의당의 이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 구주지역 시찰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윤길중 의원을 단장으로 김장숙 의원, 본 의원, 신민당의 김완태 의원과 심완구 의원 그리고 최석모 입법조사관을 합한 6명으로 구성하여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이태리와 핀랜드를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시찰단의 방문목적은 이태리와 핀랜드의 사회보장 환경 노사관계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었읍니다. 주요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이태리에서는 하원의 노동사회보장위원회 맨시니 위원장과 면담 시는 노동사회보장위원 및 보건사회위원 5명이 동석하였었고, 퍼씨니 노동사회보장성 차관을 비롯한 이태리의회 및 정부...

보건사회위원회의 이병직 의원입니다.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과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8월 9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근로복지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

민주정의당 소속 이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근에 일어난 국제적인 엄청난 참사로 경악과 분노로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여 온 국민이 심기일전하여 선진조국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 출발한 지 일천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연일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피로도 느끼지 않은 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에 감명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각하 서남아 6개국 순방길의 첫 순방국인 버마에서 발생한 북괴의 엄청난 만행에 접해서 우리 국민이 보여 준 뜨거운 애국심과 의연한 자세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국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