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률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률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지방자치 시행된 지는 만 30년이 돼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30년은 지난 30년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 그다음에 지역이 소멸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산하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를 지난 5월에 발족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해서 행정 복층화냐 단층화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포괄적 의미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은 인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인사는 사후적인 것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법령상 제가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의원님께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명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명칭은 그 양 지자체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TF를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할 것이고요. 그 협의체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 중앙정부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기관 통합이라든지 이런 점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한 지역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그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통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