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덕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국무위원들, 야당 의원님들은 원래 소리를 높이시는 것이 장기이니까 기분 나빠 하시지를 마시고 잘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주정의당 소속의 최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 일련의 소요가 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송두리째 멸망의 벼랑으로 밀어 넣을 뻔했던 불법과 무질서, 파괴와 방화가 종횡무진 자행되는 폭력시위로 연속되어 일시나마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희생이 강요되었던 사실에 대해 우리 경제발전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악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확산되었던 정치적 폭력시위는 6․29 노...

건설위원회 최영덕 의원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일부 농어업용 주택 축사 및 창고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 등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단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정의당의 최영덕 의원입니다. 저희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임방현 의원 한국국민당의 강경식 의원과 본 의원으로 구성하여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서독 벨기에 영국 등 3개국의 도로현황을 시찰하고 귀국하였읍니다. 1984년 6월에 준공된 ’88올림픽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이나 일부에서 낯설은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에 대하여 선호도가 낮고 승차감이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비하여 못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본 시찰단은 이번 기회에 도로가 일찍부터 발달된 구주 3국을 방문하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역사와 시공실태 그리고 포장기술의 연구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아울러 이들 나라의 도로장기개발정책 도로재정...

건설위원회 최영덕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통제감독권의 폐지와 제한을 위하여 종래 장관승인사항이었던 사업계획 수립과 사채발행을 이사회 의결로 하며 주무장관 감독권 중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