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준

교통부장관 이범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수렴한 민의를 토대로 또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의 참전국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방문단은 본 의원과 박해충 의원 徐廷和 의원, 정시채 의원 그리고 사무처의 문제풍 사무관으로 구성하였으며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 미국과 카나다를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방문목적은 이들 두 나라의 의회와 참전용사들에게 한국국민과 국회를 대신해서 한국동란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동란을 통해 양국 국민 간에 맺어진 혈맹의 우의를 확인 발전시킴으로써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협력증진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었읍니다. 미국과 카나다는 한국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회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서 상원에 10명,...

민주정의당 소속 이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공산집단의 무력남침 적화통일 야욕으로부터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부적인 갈등과 취약점을 색출, 과감히 수술하고 치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신봉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진 총력안보의 태세를 하루속히 갖추는 것만이 구국의 길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승공통일을 목표로 하는 안보이론으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보의 개념은 단지 군사적인 현상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

민주정의당 소속 이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종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른바 불투명․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으며 단절과 불신, 전통과 이질, 전쟁과 평화, 정신과 물질의 극한적 와중에서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나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조류는 민족사를 통해서 끊이지 않았지만 특히 근대화의 물결에 휩싸이면서부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겠읍니다. 그러나 가깝게 말해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당대의 체험적 사실을 더욱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곧 우리 세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들 각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

민주정의당 소속 이범준 의원입니다. 한․뉴질랜드 의원친선협회의 해외시찰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시찰단은 본 의원과 민주한국당의 연제원 의원, 의정동우회의 조형부 의원으로 구성하여 1983년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17일간 뉴질랜드와 파푸아뉴기니아를 친선방문하였읍니다. 본 시찰단의 방문목적은 첫째, 파푸아뉴기니아 의회 및 정부 지도층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둘째, 뉴질랜드 의회의 지도층 및 IPU 서울총회에 참석할 대표의원과 만나 제70차 IPU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와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 두 나라에 대한 방문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파푸아뉴기니아는 우리나라와 의원친선관계라든가 상호방문이 별로 없었으나 그 나라 국...

농수산위원회 이범준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8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케 한바 제14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농어민후계자에게 연리 5%의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리현실화조치로 기금의 수익금이 감소되어 다른 기금에서의 출연 등 더 많은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어 본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

농수산위원장 이범준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7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어촌개발공사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기능을 농어촌개발공사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화를 기함과 아울러 점증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의 종합적인 조성기능을 농어촌개발공사로 하여금 담당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농수산위원장 이범준 의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뉴질랜드, 미령 사모아 등 6개국에 대한 시찰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시찰단은 본 의원과 민주정의당의 곽정현 의원, 조상래 의원 그리고 민주한국당의 지정도 의원, 강보성 의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1982년 7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24일간에 걸쳐 시찰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미령 사모아 등 6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농․축․수산 전반에 걸친 현안문제와 식량자급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선진 우방국의 제도와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좋은 제도는 우리 것으로 만듦과 동시에 농․축․수산 분야의 상호교류 확대를 통해서 국제 간의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을 두었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축산...

농수산위원장 이범준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제정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어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많음으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가축방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 만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가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축전염병을 전염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제1종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전염성이 높고 피해가 많은 새로운 전염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추가하여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가축...

농수산위원장 이범준입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초지조성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초지조성허가와 관련하여 중복된 행정사항이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초지조성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는 등 성장발전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초지조성허가에 있어서 종전에는 초지조성 대상지를 선정 신청 후에 따로 허가신청을 해야 되던 것을 초지조성허가 신청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청은 미리 이를 초지 조성자에게 통지하여 청문 을 행하도록 하였고 세째, 산림법상의 ...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장 이범준입니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겠읍니다.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