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국정에 관한 보고는 6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를 국회에 출석시켜 국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130회 국회에 참석하여 당면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대강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어수선한 정국의 흐름과 빈번한 소요사태를 지켜보면서 내각의 책임자로서 매우 착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읍니다. 특히 학원가에서 젊은 학생들이 스스로 귀한 생명을 끊는 자해행위는 그 이유야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충격을 준 가슴 아픈 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다행히 여야의 지혜로운 타협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정을 논의하는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인은 이번 국회가 정국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주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건국 후 일관되게 추구해 온 기본이념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 평등 복지의 사회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국정지표의 으뜸으로 삼고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제도와 운영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자율과 개방의 기조 아래 과감한 개혁시책들을 추진하였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지역과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꾸준히 도모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과 부작용을 겪기도 하였읍니다마는 보다 개방되고 성숙한 사회를 이룩하여 민주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읍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대통령각하께서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1인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시겠다고 거듭 천명하시었읍니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수립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뚜렷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각하께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임기 내 개헌을 반대하지 않으며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밝히심으로써 그동안 정국불안의 요인이었던 개헌문제를 진취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정치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하시었읍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각하께서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남은 임기 중에 보다 내실 있는 민주제도를 구책 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각하의 민주화 의지를 받들어 이를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진 우방국들도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정부와 정당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민주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야 정당이 개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은 우리의 민주발전을 위해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의 과거 헌정사는 40년의 짧은 기간에 여덟 차례나 헌법을 뜯어고치는 파란과 곡절을 겪어 왔읍니다. 대부분의 헌법 개정은 정당 간의 타협이나 국민의 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고 특정인의 집권연장과 당리당략을 위해 이루어짐으로써 그때마다 개헌파동이라는 정치적인 후유증을 가져왔읍니다. 이와 같은 개헌을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권력구조 형태를 채택해 보았고 대통령선출방법에 있어서도 직선제와 간선제를 모두 경험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각각 장점과 더불어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제도 못지않게 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읍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이번 개헌에서는 어느 개인이나 정당의 입장을 떠나 진실로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을 위하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마련되는 헌법은 앞으로 통일이 되는 날까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여야 정치인의 성숙된 정치의식과 국민의 높은 비판안목으로 미루어 이번에는 원만한 타결을 통해 좋은 개헌안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로서는 여야 간에 합의되는 의견을 존중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는 헌정제도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헌정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읍니다. 이 위원회는 순수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의 헌정사와 정치적 현실 그리고 각국의 제도를 폭넓게 조사․연구하여 헌정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께 건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통령각하의 민주화 의지와 정치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업무를 신속히 진행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는 지난 1년여 동안 ‘지자제실시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이제 그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전기가 된다는 인식 아래 실시범위 등 제반 사항을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로 연구시켜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제 실시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 경험과 정치․경제․사회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리나라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정부는 현재 주요 선진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광범하게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금년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이 이 기회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발전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사회안녕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달성에 있는 만큼 그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도 민주적이어야 하겠읍니다. 폭력과 선동 그리고 극한대결과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며 국가적인 난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읍니다. 과거 수많은 격동과 혼란을 겪어 온 우리 국민의 공통된 소망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질서 있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집단폭력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극렬하고 과격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특히 최근 학원가에서는 문제학생의 일부가 좌경 용공의 성향을 띠고 불법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폭력혁명을 선동․주도하고 있는바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들은 소위 ‘민중민주주의사회’의 건설을 표방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대남선전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공공건물의 기습점거․방화․파괴 등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서슴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난번 인천 소요사태에서 이들 학생의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위험한 행동을 생생하게 목격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급진 좌경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이 우리 국가사회의 안녕질서와 이념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핵심 구성원을 가려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법적인 정치활동은 최대한 보장을 하되 이들 좌경학생과 그 동조자들이 정치행사에 편승을 해서 반국가적인 파괴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좌경 용공사상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불안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정부는 국민정신교육과 이념교육을 강화하여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사상적 오류에 빠져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공산주의의 모순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계속 신장․발전시켜 나가며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과 욕구불만은 이를 적극 수용해 나가겠읍니다. 앞으로 정국안정과 정치발전에 따라 학원의 소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정부는 물론 각계의 지도층 인사와 학부모를 위시한 국민 모두가 학원사태의 실상을 바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펴 나가야 하겠읍니다.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법의 집행과 적용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구속자들의 범죄 경중과 자숙 정도에 따라서 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이를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용조치가 과거처럼 그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폭력과 반국가적 행위를 범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과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아서는 결코 안 되겠읍니다. 언론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비판과 계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조되는 언론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읍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부 보도의 공정성 문제에 관하여는 정부와 언론이 함께 노력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4월 대통령각하께서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수교 2세기에 접어드는 구주 4개국을 순방하시어 우리의 외교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이들 국가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한층 심화시키셨읍니다. 이번 구주방문은 특히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구주공동체와 호혜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우리의 대외경제 관계를 다변화하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우리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순방국 정상의 방한을 추진하고 주요인사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의원친선협회 및 기존의 쌍무적 상설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남북대화는 북한 측이 우리의 연례적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트집 잡아 날짜까지 합의된 경제회담․적십자회담․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채 우리의 회담재개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대화중단의 책임을 도리어 우리에게 전가시키면서 대외적인 위장평화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련과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여 기습남침의 준비를 끝내고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는 대남심리전에 혈안이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군의 현대화와 한미 간의 군사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튼튼히 다져 나가는 한편 최대한의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우리 경제가 금년 들어 수출․투자․산업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하게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이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22% 이상 크게 늘어났고 이러한 수출호조에 따라 설비투자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에 힘입어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9.7%를 기록하였으며 고용사정도 고학력자의 취업에 부분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수출 및 투자촉진시책의 효과와 더불어 국제원유가와 금리의 하락 등 대외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겠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호전이 단기적인 호황으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성장발전과 연결되도록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아울러 민생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어 경제시책을 운용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직 단언하기는 이릅니다마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토대로 전망해 볼 때 올해 우리 경제는 계속된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수출도 목표액 330억 불을 초과 달성하며, 국제수지가 5억 불 정도의 흑자로 전환되어서 순외채의 증가 없이 자력 성장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경제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의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해외건설․해운업 등 구조적인 불황산업을 합리화시키고 대기업의 무리한 기업확장을 억제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부실기업의 정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부실기업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그동안 시행령 제정 등 준비작업을 모두 끝내어 오는 7월부터는 중소기업을 손쉽게 설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별 의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을 여신규제에서 제외시키고 나아가 자동신용보증제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째, 우리의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선진 제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점차 증가 일로에 있는 무역마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미국․일본․캐나다․EC 등 선진 제국들과 호혜적인 교역증진을 도모하고 이미 예시한 수입자유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입규제와 시장개방 압력을 슬기롭게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째, 당면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에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농어촌자금의 금리인하와 소 입식자금의 상환부담 경감 등 제반 시책을 시행해 나가는 한편 소득원의 다양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 재정 및 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과 6차 5개년계획에 적극 반영을 해서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정부는 연초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국제원유가의 변동추세를 국내 유가에 반영을 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유가를 인하조치 하였읍니다. 원유가 하락분의 일부는 관세와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하도록 하여 이 중 석유사업기금은 앞으로의 유가 재인상에 대비를 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경제체질강화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있어서는 무주택자와 근로자를 위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을 계속 늘려 나가는 한편 국민 의료보험의 확대와 도농 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노력을 하고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의 제조․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든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힘쓰겠읍니다. 또한 현재 월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일소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21세기 한국교육발전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발족한 ‘교육개혁심의회’가 현재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혁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대학입시제도․고교평준화 등 개별과제의 개선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읍니다마는 교육제도의 근간인 학제․교육자치제 등과 관련을 지어서 종합적인 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읍니다. 전 아시아인의 우의를 다지게 될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는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읍니다. 대회운영에 필요한 시설, 물자, 인력의 확보와 각종 문화행사 준비 등은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장 및 선수 숙박시설이 집중된 올림픽공원과 아시아선수촌은 지난달에 이미 완공을 보았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10여 일 후에 개최되는 제67회 전국체육대회를 아시아경기대회의 종합연습 기회로 삼아서 각 분야별로 대회운영 실태를 최종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 중에 보완하여 대회준비에 완벽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에는 역대 총회 사상 가장 많은 152개 회원국이 참석하였고 이 중에는 공산권의 국가들도 대거 참가해서 88올림픽대회에 대한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최근 국정운영의 주요시책을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이러한 시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항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여망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반드시 실천을 하며 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온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진정한 민주발전을 이룩할 때 88올림픽의 영광은 더욱 빛나고 통일의 길은 한결 가까와질 것이며 우리는 세계무대에서 당당한 선진국민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조국의 영광된 미래를 내다보며 단합과 협동의 정신으로 힘찬 전진을 계속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