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두 분 의원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두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래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1번지 강남 출신 신민당 김형래입니다. 본인은 이 5공화국 정부가 가장 오점이 많은 정권이라는 인식 아래 이 잘못된 민주주의의 가건물을 빨리 철거하고 민주주의 새 집을 짓는 데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는 충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전쟁공포로부터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정치탄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지금부터 5년여 전 전 대통령께서 그 취임연설에서 직접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제 집권후반기에 당도했는데 이 민정당 정권의 실천사항은 어떠한가? 전쟁공포로부터 해방은커녕 나라의 최고위층이 시국이 이상하니까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협박할 정도이며 중공기가 내륙 깊숙이 불시착을 해도 그것조차 모르는 형편이올시다. 빈곤으로부터 해방은커녕 월수 1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20%에 달하며 외채는 급증하여 국민 1인당 140만 원 꼴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은커녕 야당 총재가 자기 당사도 마음대로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까지도 내 집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말로는 민주주의 토착화 그리고 민주사회 실현을 외치고 있으니 이 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을 가지고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하다 보면 거짓을 범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했으니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될 수 있겠읍니까? 내가 하고 싶은 수많은 말 중에서도 유독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이 정부는 일을 할 역량도 없거니와 자세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이전에 심정적으로 국민 모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이 정부의 도덕적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질문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정부가 들어서고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읍니다. 첫째, 정치를 잃었읍니다. 정치가 왕성해야 국사가 활달한데 정치가 막혀 있으므로 모든 것이 막혀 있읍니다. 국가원수가 시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비극을 겪고서도 쟁취하려던 민주주의의 싹은 아직도 압제와 기만 속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둘째, 경제를 잃었읍니다. 자본주의경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손을 잡아야 번창하는 것인데 독재권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부패만을 초래했읍니다. 세째, 건강한 사회기풍을 잃었읍니다. 권력을 이권시하는 사람들이 국사를 마구 주무르는 판에 백성들이야 못 해먹는 것이 병신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읍니다. 한편 뜻있는 젊은이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5월가를 부르면서 하나뿐인 생명에 불을 당기고 있읍니다. 네째, 문화도 없읍니다. 있다면 군문화만 있을 뿐입니다. 안보도 염려됩니다. 일찍이 이 나라 역사에 관계없고 우리 국방에 특별히 기억 없던 사람들이 나라의 요로에 앉아 있어 선량한 많은 군인들은 사기를 잃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진 느낌입니다. 우리의 힘은 탱크의 수가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인데 민심은 흩어져서 국민 그 누구도 자기의 열정을 이 나라에 바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해냈읍니까? 아무리 나쁜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치하에서 한두 가지는 해내는 법입니다. 예건대 히틀러는 침략자이지만 게르만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했고 군수산업이라도 일으켰읍니다. 수양대군은 등극의 방법은 나빴지만 그럴싸한 치적을 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는 했지만은 경제를 일으켰읍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무엇을 했읍니까? 정부는 단임과 개헌을 큰 자랑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 권력의 모든 잘못을 씻어 주는 면죄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호화산업을 육성했읍니까? 체육진흥을 자랑하렵니까? 최루탄시대의 극대화를 선전하렵니까? 이 정부가 자신 갖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업적만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참으로 파행의 6년이었읍니다. 참으로 실의와 좌절과 분노의 지난날이었읍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와 이 정권은 필시 부러지는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개헌에 동참했으니 이것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개헌합의의 도출이 어렵거니와 월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헌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던 민정당과 개헌을 적대시하던 이 정부가 갑자기 개헌으로 표변한 그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는 되받아치는 그래서 또 다른 집권연장을 도모하는 방책이 아닌가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백지출발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평소 이 정부의 소행을 볼 것 같으면 동회가 해야 할 일까지도 전부 간섭을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유리창 하나 깨는 것까지도 간섭하던 정부인데 왜 갑자기 명경지수가 되어 가지고 백지상태의 출발이라 하는가? 권력유지를 위해서 그토록 무리하던 이 정부가 개헌에 의견이 없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차라리 순수 백지상태라면 좋습니다. 실은 이미 내각책임제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으면서도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는 격이 아닌지 그래서 그 백지가 더욱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긴다 했는데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겠읍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은 좋으나 지금까지 이 국회의 체통을 정부가 앞장서서 깎아 왔는데 왜 이제 갑자기 국회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수로 밀어붙이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보스타일을 발휘해 가지고서 야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것인가, 불연이면 개헌작품이 형편이 없는 것이므로 그 책임을 국회에 씌우려는 것입니까? 총리는 외교적 수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개헌에 관한 한 손에 와 닿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개헌문제를 맡겼으면 맡겼지 정부 내에 헌법연구기관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일 우리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면 바로 그 안을 정부안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려는 속셈인가 아닌가 또 대통령께서는 개헌문제를 국회에 넘겼는데 이것은 대통령개헌발의권을 일시 유보하는 것입니까, 항구적으로 철회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헌법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를 택한 것은 한국적 상황이 바로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당 여러분도 대통령중심제를 해 왔고 우리도 그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분산 운운하면서 변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의는 내각책임제인지 묻고자 합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에는 권력집중이 좋고 또 남이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는 권력분산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을 때는 통째로 먹고 남이 먹을 때는 쪼개서 나누어 주겠다는 사내답지도 못한 태도가 아닙니까? 지금 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중심제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나온 분이 과도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국사를 어지러 놓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잘못을 많이 범했다 해서 대통령중심제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직선제가 국민적 대세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한 우리 야권의 지지표가 65%인데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한 여러분의 득표가 35%에 불과한 것만 봐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입니다. 국민 스스로 대통령을 직접 뽑게 해서 신바람 나는 정치를 소생시킬 용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정부에 계신 여러분! 본인도 타협의 정국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풀지 못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역사의 막장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당은 타협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묶이고 갇힌 자의 전원 석방을 거듭 주장하는 것입니다. 옥석을 가린다는 말, 단계적으로 석방한다는 말 다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른바 그들의 죄목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회복 주창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들을 더 묶거나 가두어 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쟝 발잔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형사의 매질이 아니라 신부의 따뜻한 온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끝마다 법치 법치를 내세우지만 일제 총독부가 우리들의 독립운동가들을 족칠 때에도 법치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면 복권문제 또한 같습니다. 김대중 씨 등의 일에 대해서 법 형평을 이야기하지마는 법의 형평을 이렇게 말하기로 한다면 정부는 왜 7000억이나 해먹은 장영자사건의 관련자 이규광 씨 같은 사람은 사면 복권해서 큰 자리까지 주었읍니까? 정치적으로 묶은 것이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법을 가지고 하니까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부는 나쁜 일에 권력을 쓰지 말고 좋은 일에 권력을 써서 지금까지 정부가 안고 있는 이 멍에를 벗고 난국타개의 큰 매듭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의 권위를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심지어 정승화 같은 사람도 내란음모죄를 적용해서 옷을 벗기지 않았읍니까? 이제 총리는 정치력를 발휘할 때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신민당 기소 입건의원들의 문제를 차제에 백지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당 소속 의원 25%를 형사피의자로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우리들의 불명예도 아니고 무서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의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백지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막혔으므로 썩는 사회, 흐르지 않으므로 막힌 사회, 흐르지 않고 막힌 것의 하나가 우리들의 언론입니다. 도대체 야당 총재가 TV 인터뷰 나가는 것이 신기한 뉴우스거리가 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이 정부가 언론에 손을 댄 것은 자기들의 할 일이 부당하고, 자기들의 출발이 부당하고, 자기들의 방향이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제 그 통제의 고삐를 풀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시점에서 언론자유를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개헌의 진정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시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매체는 언론뿐인데 만일 이 언론이 굴절을 한다면 그 국민적 합의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정부는 국회가 헌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언기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계신 여러분! 이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은 모든 것의 출발점인데 왜 보안사가 노조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며 왜 경찰이 민중서적 관계자들을 대공수사과에 넘겨 가지고 심히 매질을 하는 것입니까? 또 매질을 한다손 치더라도 잡아간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그 창구만이라도 일원화를 시켜 주어야지 어느 귀신이 잡아간지 모르는 이 세상 이리 돌리고 저리 치는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아울러 본인은 정치사찰의 전면중지를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회의하고 있는 이 의사당도 이 순간 체크되고 있읍니다. 우리들의 전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청되고 있읍니다. 우리들의 당사와 국회에는 정보원이 상주하고 있읍니다. 이 얼마나 큰 국력의 낭비입니까? 진정한 자유란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유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총리는 말로만 정치적․신체적 자유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모는 정치사찰을 중지하여 우리 모두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나라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독재권력의 필수산물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이 사회에는 5개의 큰 손이 있읍니다. 첫째, 일해재단 둘째, 심장재단 세째, 새마을본부 네째, 대한노인회 다섯째, 올림픽조직위원회올시다. 이들의 손을 빌리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이들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읍니다. 왜 정부는 마르코스와 이멜다가 국민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일해재단은 당초 20억의 자산으로 출발을 했읍니다. 지난 3월 15일 등기가 변경됐는데 그 자산은 152억 7200만 원으로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은 줄여 잡은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 하면 일해재단이 현대로부터 기증받은 땅 5만 평 땅값만 하더라도 실히 500억은 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순간 5․17 직후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면서 집 한 칸 가지고 사는 우리 야당 선배들을 부정축재 했다고 잡아 족치던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동시에 공화당 사람들이 18년 동안 부정축재를 했는데 그 총액이 700억이나 달한다고 추상같이 고발하면서 징치하던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일해재단이 현대로부터 받은 땅값 500억만 하더라도 공화당 사람들이 18년간 해먹었다는 그 액수와 거의 맞먹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사진을 볼 것 같으면 대우, 삼성, 현대에서부터 롯데, 한진, 신동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15대 재벌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일설에 의하면 권좌를 물러난 후 이 나라 정치를 다루는 본부의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총리가 아는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운동권의 좌경화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를 표명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호히 대처한다는 정부의 답변만 들을 뿐이지 기본적인 대책이 없읍니다. 오늘날 민중운동은 당당한 사회적 기운으로 솟아나고 있는데 이렇게 단호한 대처만으로 그 처리가 가능하겠읍니까? 산모가 진통이 두려워서 그 태아를 버릴 수 없듯이 우리는 그들을 버릴 수도 버려서도 아니 됩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이며 또 속 썩인 자식이 효자노릇 한다고 그들에게 길만 잡아 준다 할 것 같으면 일등국민 일등시민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의 개헌추진대회 현장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똑똑히 본 사실이 있읍니다. 젊은이들이 공간을 마련해 주면 북 치고 장구 치고 흥이 돋다가도 전경이 몰려오거나 더우기 최루탄이라도 터지면 금방 전의가 살아나는 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의 악사가 투쟁의 악사로 표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설 자리가 없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항거 항쟁한다는 명백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민중운동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좌경 용공으로 몰아 형무소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나라의 활력으로 삼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이 정권은 그 기반이 취약해서 정권유지와 관련하여 미국에 지나치게 우리의 국익을 양보하는 감이 있읍니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그간 줄다리기 해 오던 통상협정만 하더라도 비율빈 마르코스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 정부가 황급히 체결한 것이며, 더욱이 그 내용도 미국이 전국에서 대통령직선제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0% 양보를 했다는데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항공협정도 마찬가지올시다. 한국과 미국이 항공협정을 맺은 것은 1950년 6․25 동란이 한창일 때에 대전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가도록 지금까지 전혀 기본적으로는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이 철저히 차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한국이 미국에 취항하는 노선은 불과 3개뿐인데 미국은 한국에 13개의 노선에 취항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미국 취항노선이 9개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만만 하더라도 7개, 싱가폴만 하더라도 6개, 비율빈은 무려 11개나 되는데 우리는 왜 겨우 3개뿐인 것입니까? 여타 이원권 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말끝마다 태평양시대에 알맞는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철저히 미국에 굴욕을 당하는 것이 성숙한 동반자관계입니까? 우리 한국인의 자존심과 올림픽의 흑자요인을 위해서라도 한미항공협정을 대등하게 보완할 용의가 없읍니까? 글라이스틴으로 말하면 전 주한미대사올시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정권 탄생에도 도움을 주었다 하여 그가 관계하고 있는 코리아펀드사에 막대한 이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 흑막을 정부는 밝혀야 합니다. 또 마르코스로부터 뇌물을 받아 가지고 유명해진 전 백악관 비서실 차장 마이클 디버에게 우리 한국은 연간 170만 불씩 로비자금을 주었다는데 그 진상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 같으면 학생들의 반미구호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지금까지 이 정부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고쳐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헌법을 고치는 일입니다. 민주화는 우리 야당의 주창이기 이전에 이 시대의 정신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신념변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순명을 자랑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 하는 것도 자랑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 편에 설 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체제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스스로 두려워 가지고서 만일에 화해의 탈을 쓰고 또 다시 집권연장의 방책을 비열하게 추구할 것 같으면 독재자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도 망명의 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세움이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킴이 헛된다는 말이 있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세우지 않으면 그 세움이 헛되고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킴이 헛된다는 말을 끝으로 남기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청일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허청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우리 헌정사에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리정치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 광장으로 들어서려는 문턱에 와 있읍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우리 당 총재각하의 역사적인 영단으로 얽히고 섥힌 정치적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 정치인이 또 다시 특정인의 영달이나 당리당략의 포로가 되어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운 시련에 봉착할지도 모르는 엄숙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신민당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국민 모두가 불안하게 생각해 온 장외정치를 중단하고 원내로 복귀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나 그 참여와 원내복귀가 안정을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에게 단순히 장외 투쟁의 명분이 없어 마지못해 밀려 들어왔다면 또 장외투쟁의 연장으로 일시적인 정치적 제스츄어에 불과하다면 진실된 타협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타협은 마음을 비우는 도덕적인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민당이 원내로 복귀하기는 하였지만 진정 의회주의의 장으로 복귀한 것인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4월 30일 대통령각하께서는 야당이 제의한 정치현안인 개헌문제에 대하여 국회에서 여야 정치인이 합일점을 찾는다면 조기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히시면서 ‘우리 진짜 민주주의 한번 해 봅시다’라고 강렬한 민주정치에 대한 소신과 희망을 피력하신 바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정권투쟁을 계속함으로써 급기야는 5․3 인천사태를 유발 전체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혼란과 국가의 불안을 걱정하게 한 것을 정치인으로서 자성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오늘의 원내복귀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여야 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내복귀를 약속해 놓고도 인천사태 이후 마산과 전주현판식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춘천현판식을 계획하면서 장외정치를 계속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극렬좌경세력의 난동을 예상하여 대회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권고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를 강행하여 경찰이 희생되고 민정당사와 신민당원의 차량이 불에 타는 등 아비규환의 난동장으로 몰아간 저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국민 앞에 진실을 생명으로 해야 할 정치인들이 사태를 정부의 조작으로 책임을 전가한 사실입니다. 인천사태는 4월 29일 소위 야권지도자까지도 학생들의 반미 반핵 극렬 좌경투쟁을 절대 지지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를 원치 않고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고까지 한 바 있으며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께서도 인천사태가 사전에 걱정이 되셔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염려해 온 사태가 바로 현실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의 조작 운운한 것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정말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기본법인 헌법을 다루는 소위 헌법특위 구성에 그 어떤 선행조건이나 특정한 통치구조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도자의 강렬한 민주발전에 대한 의지와 국민의 열망이라는 모처럼의 정치발전 호기를 스스로 뿌리치고 마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권 일부에서는 한결같이 헌법 개정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만병통치식 논리로 일관해 왔읍니다. 학원문제가 심각하여 국회에서 그 대책을 논의하자고 할 때도 헌법만 개정되면 학원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였고, 지난해 그 어려웠던 경제문제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으로 정부와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을 때 국회 차원에서 토론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자고 했을 때에도 개헌만 하면 경제도 풀리고 수출도 더 잘되고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도 해결된다고 하던 그분들이 개헌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이 열리고 국민의 기대가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 와서는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들마저 저버린 채 그것도 전체의 의사도 아니면서 몇몇 사람이 모여 특정인의 이해에 집착하여 소위 선행조건을 내세우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결혼을 앞둔 남녀의 어느 한 편이 결혼해서 첫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결혼을 않겠다든가 또는 혼수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 결혼에 전제조건을 붙인다면 그것은 정략결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도 헌특위가 구성되고 여야 간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큰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모든 정치현안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정치인들은 큰 정치를 위하여 작은 부분들은 일시 유보할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해에 집착하여 대국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논리가 이러함에도 신민당에서는 헌특구성의 선행조건이라 하여 또 여당의 개헌의지의 확인 운운하면서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저의는 또한 무엇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화는 특정정당이나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은 제5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국정지표의 하나로 민주주의 토착화를 약속하고 민주화의 착실한 저변확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과 인내로 일관해 왔읍니다. 급속한 국력신장과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긴박한 필요성 때문에 오랜 동안 지나친 능률과 효율성 위주의 국가경영으로 통제 일변도였던 국민생활을 개방과 자율로 유도하면서 민주발전의 풍토 조성에 노력해 왔읍니다. 이로 인하여 지나친 개방과 자율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민주화의 저변확대의 노력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화와 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로 사회안정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민주발전의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헌정사를 잠시 되돌아보겠읍니다. 제1공화국과 이 대통령에게는 해방의 혼란을 딛고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 공로를 인정할 수 있읍니다. 제3공화국과 박 대통령에게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초를 닦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지도자는 공통적으로 민주발전에는 역행하는 장기집권과 독재로 흘러 오늘날 우리의 40년 헌정사를 대결과 투쟁의 정치사로 오도하고 말았읍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특정인의 집권연장을 위하여 여덟 번에 걸쳐 권력구조 중심의 헌법을 개정하였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의 핵심과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의 신장확보에 있읍니다. 권력구조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또 헌법의 목적과 목표 그 자체를 망각한 채 특정인의 정권욕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권력구조에 얽매여 나무를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당과 제5공화국은 우리나라 민주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여 참된 민주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견지하면서 그동안 착실한 실적을 쌓아 왔읍니다. 우리는 헌정사상 어떤 지도자가 권력에의 강한 유혹을 극복하고 헌법에 규정한 임기를 하루도 틀림없이 지키면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전통을 세움으로써 우리 정치발전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분이 있읍니까? 여기에 우리 오랜 정치사에서와 같이 정치인들이 여야 관계를 투쟁의 논리로만 일관하면서 극한대결로 치달으며 정국을 파국으로만 몰아가려는 의도만을 버려 준다면 또 협상과 타협을 협잡과 굴종으로, 대화와 교섭을 흥정과 야합으로 몰아붙이는 흑백논리적 타성을 자제하고 상대방에 대한 전면적인 철저한 부정이 국민에 대한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인기를 상승시킨다는 정치적 환상을 버려 주신다면 먼 훗날 우리의 역사는 틀림없이 12대 국회를 포함한 오늘날의 우리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 민주발전을 위한 공로자로 기록해 줄 여건은 완전히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정치인들이 개방과 자율화정책을 악용하여 폭력활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한미유대와 집단안보체제를 공공연히 부정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급진좌경화 세력들에게 더 이상의 투쟁의 장을 마련해 준다던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들을 고무 격려하는 듯한 술수는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오늘의 혼란과 얽힘은 민주화로 가는 진통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또 그것은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소리가 크고 난폭한 무책임한 소수가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말없는 다수의 의사를 멋대로 해석하고 조작하고 나아가서는 선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5공화국 출범 당시 우리의 단임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40년 헌정사의 누적된 병폐였던 장기집권을 지양하고 7년 단임을 현실로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뿌리채 좀먹는 국민의 정치불신풍조를 일신하고 장차의 우리 정치발전에 주춧돌을 쌓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때마다 오랜 정치경륜을 자랑하는 많은 선배 정치인들께서는 그것만 실현한다면 전두환 대통령과 민정당은 역사와 민족 앞에 영웅이 될 것이며 단임만 실현한다면 그동안 국정운영 중의 시행착오나 실수까지도 모두 이해받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었읍니다. 20년 30년 정치경륜을 자랑하는 선배 정치인들이 그 가능성을 믿지 않았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던 그 단임을 여러분의 극한투쟁과 흑백논리로 얼룩졌던 그 정치의 피해자였던 우리들의 정치세대가 지금 막 1년 9개월 후에 이룩해 보이겠읍니다.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민주주의 토착화는 이제 정치인들의 각성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지난 1년과 같이 정쟁만 일삼는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내부균열을 일으키게 되어 침몰할지 모른다는 심각성을 명심합시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정국인식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2000불대의 국가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출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욕구와 불만이 정치참여 확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정한 분배문제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노동문제, 학원문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우리 정치인들이 감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민주화에 대한 욕구로만 보고 처방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와 행정이 통합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의 정치적인 현안인 개헌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의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대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안보와 국민복지라고 볼 때 우리는 보호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정치적인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면에서 너무나 국민의 여망에 역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위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가의 궁극적 목표를 망각하고 때로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하여 이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정책을 입안하는가 하면 최일선 대민접촉기관에서의 건의나 실정보고는 외면해 버리고 관료들 특유의 논리와 이론만 내세우고 있는 면도 허다합니다. 고위 정책입안자들에게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우리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탄값 인상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문제가 있읍니다. 금년 초부터 우리는 3저시대를 맞아 경기도 활성화되고 수출도 큰 폭으로 증대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부풀어 있었고 기대에 차 있었읍니다. 유가의 하락은 관련제품의 하락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금년 상반기 도매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어느 계층에 더 많이 상대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조금만 나라의 여건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혜택이 주어져야 할 영세민에게는 모든 것이 내리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연탄값 4.6%의 인상의 혜택 아닌 혜택만 주어지고 정부의 고위 정책입안자들이 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소홀한 관심 때문에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서울의 1000만 시민이, 특히 영세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또다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방치되고 있읍니다.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의 인상도 연탄값 인상 시와 같은 관료사회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특유의 논리와 고집으로 밀고 가시렵니까?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화합과 정치안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행정부의 고위 정책입안자는 국민의 대다수가 받고 있는 고통과 소원을 소상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모른다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와 정치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국가발전은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모두가 정부의 시책을 신뢰하고 따를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 서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정치의 주요기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정치만의 기능이요,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이상 지적한 문제들에서 보듯이 정책입안자들의 위만 쳐다보는 타성을 버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다시 말하면 서민복지 지향적인 정책개발 자세로 전환시킬 필요성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 세 번째 총리께 묻겠읍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하여는 이제 정치적 결단과 결정만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성공의 바탕이 되는 자치행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그중에도 지방공무원의 능률향상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행정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조정작업에 맞추어 재정운영권까지 확대 위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사소한 민원업무도 중앙정부의 지시를 기다려서 처리하는 오랜 타성을 탈피하고 자주적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은 대단히 중요하며 또 이것은 단시일 내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제 실시 전, 실시 직후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능력을 평가한 실정도 아울러 소상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문제입니다. 우리는 오천 년 역사상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행사인 86․88 대회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 행사를 통한 민족적인 영광과 보람 그 역사적 의미는 재론할 필요도 없읍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대회 중의 또는 대회준비 중의 북괴의 도발입니다. 물론 이것은 군사상의 작전에 속하는 문제로 보고 국방장관에게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총력안보적 차원에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북괴의 도발은 여러 형태로 예상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수없이 고통을 받아 왔던 비정규전 차원의 도발이 가장 염려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실패를 각오하거나 대량의 손실을 각오한 게릴라식 도발은 전략 전술적 차원의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단 한 번의 도발이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양 대회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총력안보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양차의 국제대회를 방해할 목적하의 예상되는 북괴의 도발과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하여 국방장관의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며 민주주의는 이러한 상식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우기 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복리와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과 균형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범법 탈법 등을 자행하고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서민들이 생업을 하다가 조그마한 과오나 실수에 대하여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하게 법이 강하게 적용되어서 국민의 원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특히 집단행동이나 인명손상, 방화 등의 엄청난 범법을 하고도 민주투사 연하거나 탈세, 외화도피 등 망국적 행위에 대하여 법이 무기력하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법의 존엄성이 실추되고 서민대중은 자기들만이 법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가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질서의 확립과 법 불신풍조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분야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신민당 총재단 일행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 행정부 관리들과 조야의 정치인들을 광범하게 접촉하여 한국의 국내문제를 미국에서의 여론에 호소하는 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국내정치 현안이 심각해질 때마다 드러내었던 외세의존적 발상이 아닌가 하고 회의하면서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국내문제를 깊숙이 거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읍니다. 더우기 차제에 정부를 해외에서 비방하는 것이 민주인사인 양 영웅시하는 풍조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부 좌경의식화된 집단에 의하여 반미구호가 공공연히 난무하고 있는 차제에 신민당 지도자의 방미가 우리 정부의 대미외교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갑오경장 때 지석영 선생은 ‘오늘의 우리 민중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병이 들어 있으며 하나는 원심 이요, 다른 하나는 분심 이다. 분심이 극에 달하여도 풀 길이 없을 때 어찌 배심 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상소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원심이나 분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하여 국민이 국가에 배심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배전의 노력과 관심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다 같이 고생할 때에는 참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익이 주어져도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면 참지 못합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옛말에 ‘소복무완란 ’이라고 했읍니다. 둥지가 엎어지면 알이 무사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권력구조나 통치방식에 대한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소리 없는 다수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이로 인한 사회혼란을 유발 둥지를 엎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단임의지와 임기 내 조기개헌이라는 큰 정치의 철학을 받들어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못 했던 일을 우리 손으로 바로 이 국회에서 이루도록 합시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정신으로 대타협의 백지 위에다가 민주장전의 깨끗한 새 헌법을 그려 나갑시다. 그리하여 12대 국회가 민주조국의 신기원을 기록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이를 이 장소에서 확정한다면 불안한 눈으로 정치를 지켜보아 온 국민들은 우리에게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김형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가 현 정권의 도덕적인 수준을 총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무릇 어떠한 정권이나 개인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게 마련이고 보는 사람 내지 집단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정부는 출범 이래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주의의 토착이라는 큰 국정지표를 내걸고 대통령각하 이하 말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고 청렴한 정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완벽했다고 제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정부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업적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라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상 지난 여러 해 동안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많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떠한 것을 먼저 셋을 골라낼지 저 자신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히 생각나는 것만 보더라도, 아까 허청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40년 헌정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한 번도 실현해 보지 못한 단임제의 실시와 정권의 평화적인 이양 이것이야말로 제5공화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큰 업적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지난 70년대 말엽에 있었던 높은 물가 인플레정책을 완전히 진정시키고 한 자리 물가의 안정된 가운데 경제성장을 계속해 온 것도 저로서는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 물가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저 자신, 봉급생활자들이 크게 덕을 보고 있고 저 자신은 이것이 마치 공기의 고마움같이 늘 생각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올림픽경기를 유치한 것도 이 정부가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기억하시겠읍니다마는 올림픽을 한국에 유치한다 하는 노력을 처음 의논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그리고 선배들이 그것은 되지도 않을 일을 왜 그러한 것을 구상이나 하느냐라고 충고하신 분들이 많았읍니다마는 대통령각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큰 국제적인 평화제전이 우리나라에서 2년 후에 개최되도록 되었다는 것은 이 정부가 자랑할 만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질의가 계셨고 저도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 지방자치가 지난 4반세기 동안 없었는데 이것도 대통령각하의 굳은 민주화 의지에 따라서 현재 구체적으로 실천준비단계에 있는 것도 후세에 자랑할 수 있는 정부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대통령각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대하여도 예를 드시면서…… 예컨대 순창군에는 고추장이 많이 나는데 순창군을 지나가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됨으로써 순창군의 고추장이 주변도시로도 많이 팔리게 되고 따라서 주민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게 되었다. 이제 25년 전과는 크게 달리 우리나라의 적은 군이라 하더라도 1년 예산이 100억이 되고 좀 큰 군은 200억 내지 300억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식으로 중앙통제방식에 의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몇 년을 하고 되돌아온대서야 그 군에 1년 쓰는 예산을 그 군에 사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겠느냐? 따라서 반드시 지방자치는 이루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산업화사회를 지향하는 복잡다기화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에는 좀 마찰도 있고 혼란도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 마찰과 혼란을 극복해서 반드시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굳은 의지를 보이신 바도 있읍니다. 더불어 저는 이 국회의사당에 올 때마다 한강을 건너옵니다마는 저렇게 아름답게 한강이 수축되어서 제가 과거 직책상 다녀 본 구라파의 어느 유수한 도시의 강보다도 못지않게 잘 수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저것 역시 우리 정부가 해낸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이 많습니마마는 이 정도로 해 두겠읍니다 다음은 김 의원께서 다시 개헌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물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누차 소상히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때 어떤 술책을 쓰려는 것이 아니냐 등의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의심일랑 버리시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바라고 있는 여야 간에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만드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단일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개헌에 대해서 왜 정부가 호헌의 입장을 취하다가 또 급작스러이 개헌으로 왔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 자신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취했읍니다. 그것은 그 전제로서 우리가 금년에 아시안게임도 치루어야 하고 88년 2월에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도 처음 경험해 어려운 일이지만 꼭 실현해야 하고 같은 해에 올림픽경기의 대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사들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이 헌법 개정 같은 어려운 일을 여야 간에 생각할 수가 있지, 이러한 큰일을 앞에 놓고 이 일을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니냐? 더우기 지방자치까지 거기에 곁들인다고 하면은 헌법 개정, 지방자치 등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법률까지가 개정되게 마련인데 이러한 일을 2년 미만 사이에 다 해낼 수 있겠느냐? 따라서 착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선 88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었읍니다. 저 자신 지금도 그러한 걱정은 꼭 같이 가지고 있읍니다. 과연 총리로서 지금 의원들께 약속을 하고 국민들께 약속을 한 이 모든 것을 내각이 해내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을 뛰어도 이것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대통령각하께서는 그 후 민의의 동향을 파악하시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는 그러한 기운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개헌작업을 빨리 한번 해 보자 하는 4월 30일 자 결단에 따라서 또 야당 당수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이러한 결단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힘에 겹지마는 대통령각하의 이 민주화 의지에 따라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써 대답에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은 김 의원께서 구속자석방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고, 김대중 씨 등의 사면복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답변한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제가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언론기본법의 폐지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언론기본법은 당초에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도 하고 또한 국민여론을 형성하는 데 관해서 언론의 공적인 기능과 책임을 보장함으로써 공공복리를 보다 많이 추구하고 실현해 보자 하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법은 방송에 있어서의 공공성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구제하는 제도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는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일부 언론의 폐단과 건전하지 못한 점을 시정하는 데 치중하였읍니다. 이 언론기본법은 재작년 즉 84년 12월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가지고 언론기관의 정보청구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또 취재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일부 조항을 이미 개정한 바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그동안도 그랬읍니다만 앞으로 더욱 이 언론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이 법을 운용해 나가려 하고 있고 현 단계로서는 이 법을 전면적으로 철폐할 그러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법을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언론의 기능이 최대한 보장되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도 신장이 되도록 이렇게 운용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또 정치사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지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인권유린의 가혹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을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읍니다. 요전에도 제가 해외에 나가서 어떤 분으로부터 이러한 질의를 받았읍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이러한 질의를 받았읍니다. 그때 저는 그 외국인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이 정부가 사소한 말초적인 어떠한 가혹행위 인권유린행위를 해 가지고 그것이 국내에서 보도가 되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어서 받는 손실과 그 가혹행위에서 얻는 조그마한 이득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것은 아까 제 말씀의 계속입니다마는 그 나라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고한데도 불구하고 말단에서 그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읍니다. 그것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감정적인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말단에서 그러한 일이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 있겠읍니까? 다만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조속히 조사를 해서 근절책을 강구하고 또한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계 모든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 염려를 끼치지 않고 또한 외국언론에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데 대해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이 정치사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김 의원께 제가 아는 한 이러한 정치사찰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 의원께서 일해재단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미 이 일해재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당초 이 재단이 설립되게 된 동기는 랭군에서의 폭발사고 이후 거기에서 순국한 외교사절들의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교육에 쓰일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후에 더하여 국가안전보장과 평화통일을 위한 그 정책문제에도 연구 구상하는 이러한 연구소로 발전시켜 왔읍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당초 목적한 장학사업과 국가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겸행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부르킹스연구소와의 공동연구발표회도 이러한 맥락의 일부라고 하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현재 문제가 있는 젊은이와 학생을 제도권 내에 흡수해서 앞으로 일등국민이 되도록 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상 동감입니다. 즉 아무리 지금 반항을 하고 어려움을 사회와 정부에 준다 하더라도 이들이 아직 공부하고 있는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장래가 꺾이지 않도록 어디까지나 사랑과 그리고 포용을 가지고 젊은 학생들을 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입장에서 이 젊은이, 학생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허청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허청일 의원께서 장외정치의 문제점과 그리고 개헌만능이던 입장에서 헌특위 구성에 어떠한 전제조건을 내세운 데 대한 타당성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대통령각하의 단임제실현 의지에 대한 높은 평가 등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청일 의원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좀 더 우리 사회 보호받아야 할 계층 그리고 영세민층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도록 그렇게 정책입안의 방향과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 이 연탄값, 지하철, 버스요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제5공화국 정부가 복지사회 건설을 중요한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의료문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 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노력을 해 왔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허 의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보호를 해 주어야 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역시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급속한 경제성장의 혜택이 계층 간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겠거니와 그러한 과정에서 덜 보호받고 있고 덜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특히 최저임금제를 조속히 도입을 하고 지역의료보험의 실시를 확대해 나가며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실시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농어촌종합대책을 지난 3월에 마련하였읍니다만 이것도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감으로써 농어촌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연탄값 문제에 있어서는 4.1%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연탄의 재료가 되는 석탄을 캐는 광산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또 이들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득이했읍니다. 이러한 요인을 가산해 보니 약 8.7%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광산근로자의 입장을 보면 8.7%를 인상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아까 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을 고려하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없어서 4.1%만을 인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염려하신 지하철과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상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담당능력을 제고시켜야 하겠는데 그 방향에 대해 방안은 어떤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 역시 정부가 내년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역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지방공무원을 보면 그 업무 내지 행정수행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지난 50년대에 우리 지방공무원은 이미 지방자치제에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해 본 분도 있고 또한 그 이후에도 우리의 복잡다기화한 행정을 처리하면서 많은 능력을 개발하였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이 공무원의 능력과 질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로서는 현재 진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지방공무원이 중앙에 의존해 온 이러한 경향과 습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마는 혹 기획이라든가 입안 등을 할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종전에 전부 중앙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이들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지방 중견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86․88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총력안보적인 차원의 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지난번 카스트로 쿠바수상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은 카스트로 수상에게 ‘88서울올림픽대회를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발언을 하고 이것이 노동신문에 게재된 바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비록 우리가 올림픽을 빼놓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남북한 간의 국력의 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에다가, 특히 올림픽대회 같은 큰 행사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그거야 대한민국이 이미 주장하고 많은 국가들의 동조를 얻고 있는 유엔 남북한 동시가입 문제가 문전에 다가오게 될 것이고 더불어 주변 4강들의 교차승인도 멀지 않은 앞날에 있다 하는 것을 북한 측도 쉬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지금 부자세습체제를 비롯해서 문을 꼭 닫아 잠그고 하는 그들의 그 정책, 한국과의 대결정책이 허무하게 되리라 하는 짐작하에 앞으로 2, 3년간 특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은 모든 우리에 대한 방해공작을 해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단적으로 카스트로 쿠바수상에 대한 김일성의 발언으로도 이것은 증명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호기다, 조금만 밀면 한국이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고 무너지리라 하는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단합하고 화합하여야 하겠읍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오랜 동안 공방의 대상이었던 헌법문제에 대해서 이제 큰 타협의 문호가 열렸고 따라서 이 문제도 한국의 정치 사회를 흔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북한으로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의 안정을 해치는 일을 생각해 낼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그리고 총력적인 북한과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안보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여타 군사상에 관한 것은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허청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법불신풍조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이에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물으셨읍니다. 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법을 불신하거나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평소에 법질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사회의 안정과 편안한 국민생활을 이루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과 질서를 확립을 하고 국가와 사회기강을 바로 잡아나가는 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엄정하고도 공평한 법집행을 하여 누구든 법을 어길 때는 예외 없이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준법과 질서가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법의 생활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국민의 생활감정에 맞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현재까지도 그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를 추진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새로운 입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허청일 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답변드리겠읍니다. 허 의원께서는 86․88 국제행사에 따른 북괴도발위협과 대비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괴는 우리가 86․88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우리의 국제적 지위와 국력이 비약적으로 신장될 것이므로 북괴는 불안과 초조를 감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놓치면 남침기회가 상실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양 대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자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김일성은 지난 3월 카스트로 환영군중대회에서 우리의 88올림픽 개최에 대하여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공연하게 방해책동의 뜻을 노골화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엔군사령부의 연례보고서에서 북괴는 계속 비무장지대에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남침까지 고려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와 같이 양대 행사와 관련한 북괴의 도발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올림픽을 앞두고 공중 및 해안선을 통한 무장공비를 침투,후방을 교란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 주요시설, 경기장, 참가선수, 임원들에 대한 테러활동, 긴장조성을 위한 전선의 국지도발 등을 책동할 것이며 제반여건 성숙 시는 전면남침을 예측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러한 북괴의 도발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접적지역 초전격멸태세를 확립하고 수도권 대비태세를 완비하며 내륙지역과 해상 및 공중침투에 대비 즉응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테러대비태세를 포함하여 행사관련지역에 대한 대 비정규전 종합점검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괴의 동시다발 대량침투를 봉쇄할 수 있는 대 비정규전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조기경보 및 적정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전투태세를 확립하여 북괴도발 시 즉각 응징 보복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등 비정규전 및 정규전 대비태세를 동시에 강구함으로써 양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지금 방한 중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영접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국회에 출석치 못했읍니다. 대신 차관이 나왔으므로 차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님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방한행사에 지금 직접 안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래 의원께서 외무부장관께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행하신 첫째 질문은 한미 양국 간의 통상협상 및 항공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하여 국가이익을 크게 양보하거나 성급하게 타결한 게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미 통상협상은 최근 우리 국내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어 왔던 보험 및 지적소유권에 관한 미국통상법 301조의 교섭과 그밖에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관련된 양국 간의 교섭을 의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301조 교섭은 아직 타결된 것이 아니며 작년 11월 말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아직도 교섭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간 어려운 교섭과정을 거쳐 보험문제는 양측 간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지적소유권 문제는 아직도 몇 가지 사항에 있어 양측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301조 교섭이 타결되기까지에는 다소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광범위하고 또 전문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와 관련을 해서 이 협상을 성급하게 타결하거나 우리의 국익을 양보하지는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우리의 경제발전과 국제화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개방정책은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외통상교섭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현안교섭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한미 간 항공협정에 관해서도 그동안 양국 간에 항공회담이 계속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또 한 차례 회담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항공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로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교섭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읍니다. 김형래 의원께서는 또한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가 관계하고 있는 코리아펀드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코리아펀드사 재산은 한국의 일반투자가들에 의한 응모에 의하여 한국의 상장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관리는 미국의 유수한 투자운영회사인 SSC회사가 담당하고 있읍니다. 글라이스틴 전 주한대사는 코리아펀드 회사의 10명의 이사 중에 비상근이사로 참여하고 있읍니다마는 투자관리에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SSC회사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SSC회사의 활동도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 철저한 상업베이스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특별한 이득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는 마이클 디버 전 백악관비서실 차장에 관하여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클 디버 씨가…… 전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외국정부 또는 회사를 위한 로비활동 목적으로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국 국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말에 특별조사관이 임명되어서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께서는 디버사와의 계약금이 170만 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제문화협회와의 계약금액은 47만 5000불이며 미국의 일부 언론이 보도한 숫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디버 회사 자체가 이미 밝힌 바 있읍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의 디버사건은 본질적으로 디버사와 외국정부 또는 회사와의 로비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디버 씨 자신이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 국내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데 문제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허청일 의원께서 신한민주당 총재 방미에 대한 정부 측의 평가를 문의하셨읍니다마는 이민우 총재님의 이번 미국 방문은 신한민주당 측이 미국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주선한 것으로써 이 방문결과에 대하여 정부가 어떠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총재님의 방문 중에 면담하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여러 인사들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미국인사들은 우리의 정치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내문제 특히 민주발전의 구체적인 방식은 한국국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발전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아직 두 분 남아 계십니다. 남은 두 의원의 질문과 답변은 점심 뒤에 하도록 하겠읍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마는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행사에 참석해야 해서 잠시 자리를 떴읍니다. 오후 4시까지는 출석을 다시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화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 명화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시대에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서 국정을 논하지 못하고 어둡고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해야 하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난국인 정치불신의 이 시대에서 의원 여러분이 느끼는 고뇌는 본 의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 각계각층에서는 민주화를 부르짖는 함성이 그칠 날이 없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민주와 생존권을 찾자는 국민의 목메인 울부짖음은 계속되고 있읍니다. 더구나 귀중한 생명들이 분신자살이라고 하는 최후의 투쟁방법으로 죽어 갔읍니다. 이 처절한 죽음은 결코 죽어 간 젊은이들의 자살이 아니라 현 통치구조가 강요한 명백한 타살이며 이 시대의 정치인에게 절규한 최후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오랜 군사정권에 의한 정치적 비민주화와 경제적 불균형 등에 기인되고 있으며 또한 민주적 순리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을 억압하고 민의를 말살하는 불법 폭력적 강권만을 휘둘렀던 현 정권의 반민주적인 독재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이것은 5․17사태 이후 ―․― 비인도적 인 폭력정치에 대한 항거요,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를 되찾자는 민중운동이었음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숱한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는 속에서 우리 신민당과 재야민주세력 그리고 종교계,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전개한 민주화투쟁이 개헌이라는 과제에 집중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우리 신민당의 개헌추진 지방대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의 열화와 같은 개헌요구 앞에 현 정권의 호헌논리가 이제 임기 내 개헌으로 갑자기 바뀌었고,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상황에 이르러 본 의원은 몇 가지 소신을 피력하며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정치범은 전원 석방되어야 합니다. 유신 말기를 포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1500여 명의 정치범이 시대적 소명에 따른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읍니다. 정부가 금과옥조로 고집하던 호헌논리는 철회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이들이 감옥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이 정당했을 뿐 아니라 애국적 차원에 있었으므로 구속된 정치범은 즉각 전원 석방하고, 김대중 씨를 비롯한 민주인사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며, 국민대화합을 위하여 해직교수, 언론인, 근로자, 제적학생들의 원상회복을 단행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술수도 없다는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직선제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2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관권과 금권이 총동원된 부정 불법선거 속에서도 집권여당에는 35.3%의 표를 던진 반면 대통령직선제를 공약한 우리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57.3%라는 월등히 많은 지지를 보내 주어 국민의 의사가 직선제 개헌에 집약되었음을 명백히 보여 줬읍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호헌만이 살길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3개월 후인 지금 개헌을 한다고 말로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책임제니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엄연한 민의를 배신하려 한다는 의혹이 국민 일반에게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구상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째, 정부가 설치한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8차에 걸친 개헌은 거의가 독재자들이 정권의 유지와 권력을 장기화하려는 목적에서 정부 측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금번 단행해야 할 개헌은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오로지 민주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부쪽이 아닌 국민대표기관인 바로 이 국회에서 주도되고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헌정제도연구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의사를 왜곡 호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순응하는 진정한 민주헌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개헌 이후에도 정국의 안정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문, 폭행 등 기혹행위는 이 땅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제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은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인류 공통의 이상인 동시에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궁극적 이념이기도 합니다. 실정법을 내세운 기본권의 제한에서부터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온갖 형태의 정신적 육체적 고문에 이르기까지 현재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민권탄압, 인권유린 사태는 참담하기조차 합니다. 정부 당국은 언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고문하는 사실이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짓밟는 잔학한 폭력 고문행위가 날로 심화되고 있읍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인권탄압을 폭력적 수단에 의거하는 정부 당국의 비인간적인 처사는 단호히 척결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속자는 1500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많은 구속자들의 연행, 구금, 구속의 과정에서 발생한 당국의 고문 폭행사실이 구속자들의 재판과정에서의 폭로, 구속자 가족들의 면회과정에서 속속 노출되고 있읍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정신을 무시한 채 압수 수색 체포 구금은 물론 고문 폭행을 하는 등의 공권력의 남용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보복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잔학한 행위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구속자와 구속자 가족들에 의해 알려진 당국의 고문 폭력행위는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를 보면 구속학생에 대한 교도소 내 고문 폭행사건, 김근태 씨 보임기획 등 출판물관계 구속자들에 대한 경찰수사 당국의 고문 폭행사건, 서노련 간부들에 가한 군수사기관의 고문 폭행사건, 구속된 아들딸들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찾아간 구속학생 학부모에 대한 경찰수사기관의 폭행사건, 인천 부천지역에 가해진 선교탄압사건 등 수사기관이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은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탄압과 인권유린의 실태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고문 폭행의 사례를 하나 들어 보려고 합니다. 군은 군 본연의 임무만 수행해야 옳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 수사 당국이 일반 민간인을 연행하다 수사하고 고문할 수가 있는가? 국방부장관! 나는 이 국방부장관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서 이 나라 국방을 맡았기 때문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또 군 기강이 확립될 줄 알았읍니다. 어째서 군 수사 당국에서 일반인을 끌어다가 끌어갈 적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타를 하면서 또 기관에 데려다가는 고추가루물 고문이니 전기고문이니 이런 고문을 어찌 한단 말입니까? 이런 천인공노할 사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은 김근태 씨․김문수 씨 부인의 진술과 부인의 탄원서 제출에 의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성동경찰서에 수감 중인 김문수 씨를 면회하여 진술된 사실인데 관계 당국은 또 어떤 궤변으로 변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치안본부 군기관의 살인적 고문 폭력행위는 인권차원을 떠난 인간부재의 사실로서 본 의원은 개탄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구속자에 대한 가혹한 고문 폭행은 인권의 유린을 넘어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게 하는 비인간적 정치보복 행위이며 이는 구속자와 그 가족의 아픔만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의 고통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류 최대의 공적인 고문 폭행행위의 영원한 추방을 위해 국회 내에 인권탄압진상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총리께 묻겠읍니다. 총리는 반민주적이며 비인간적인 공권력에 의한 고문 폭행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가 살벌한 고문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폭력정권의 악명을 뿌리 뽑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잔인한 고문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구속자와 그 가족은 물론 국민대화합을 위해서라도 정부를 대표하여 정중한 사과는 물론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내무장관에게 묻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어야 할 경찰이 무슨 이유로써 고문 폭행을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지, 위에서 밝힌 야만적인 고문 폭행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고 고문 폭행을 한 자들을 색출 처벌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인권수호의 주무부인 법무 당국이 교도소 내에서 고문 폭행 금치조치 등 인권유린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있었던 교도소 내 고문 폭행사실에 대해 그 진상과 조사한 여부를 밝히고 근절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간섭에 의한 불공정 강제수사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조작된 범죄가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민간인을 연행 불법적 고문 폭행을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이며, 이번 자행된 학생 및 노동운동가에 대한 살인적인 고문 폭행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고 고문자를 처벌함은 물론 국군수사기관이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고문 폭행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내무․법무․국방장관은 앞으로는 절대 고문 폭력을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밝혀 주고 그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셨으면 좋겠읍니다. 해방 후 우리 정치사는 혁신세력에 대한 갖가지 탄압으로 일관되어 왔읍니다. 최근에 학생들이나 재야세력이 종속이론이나 해방신학 등을 이론적인 근거로 하여 들고나오는 주장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용공으로 몰아붙이고 있읍니다 이들을 사회나 학원으로부터 분리 제거하겠다고 하는 현 정권의 자세는 매카시즘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급진세력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들의 말꼬리를 붙잡아서 탄압만을 일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학생들이나 재야권에서 주장하는 소위 반제․반팟쇼 민족민주운동을 용공으로 몰아붙여 처벌 위주로만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순수한 서구식 자본주의가 되었건, 제3세계 특유의 경제체제인 국가자본주의가 되었건 이 사회의 경제제도가 전반적으로 공업 위주의 산업사회로 바뀌었고 특히 권력과 재벌의 유착으로 이 나라 경제가 일부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는 현시점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하나로만은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혹사당하는 방대한 노동자군이 형성되었으며 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이루어진 농민의 희생이 그 불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커다란 사회저항세력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를 잘못 운용한 정부의 실책 때문에 발생한 실업자군이 도시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 봉착해 있읍니다. 재야세력과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그 사회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혁신적인 주장을 정치권에서 수용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러한 급진적 사회세력을 무조건 배격하고 처벌위주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또한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악법을 만들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으며 자주적인 농민세력인 카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를 탄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는 많은 양심세력을 현 정권은 무더기로 투옥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이 정권은 대학에 제3세계에 관한 강좌의 개설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분야를 다루는 국내인사들의 글은 모두 출판과정에서 압수되고 있고 그 관련자도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 언론기관에 배부하는 보도지침을 통하여 학생들의 구호 중 ‘김일성은 오판 말라’는 등의 구호는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들을 용공과격분자인 것처럼 일반국민을 오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 정부가 용공으로 물아붙이는 학생들이나 재야세력의 주장과 자유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혁신세력의 주장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는 길은 정치적 민주화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층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이나 운동을 정치가 수용하는 것이 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탄압만 하는 정부의 처사가 논리적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째, 재야세력이 혁신정당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도 이를 방해하고 탄압할 것인가? 네째, 대학에 제3세계관계 이론을 다루는 강좌의 개설을 허용하여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 해결하도록 해 볼 용의는 없는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신민당에서 일본사회당 이시바시 위원장을 초청했을 때 정부는 일본사회당이 한국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 북한 김일성과도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정부가 김일성은 물론 중공의 등소평, 소련의 고르바초프와도 자주 만나는 이시바시 위원장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84년도에 국회의장 초청으로 일본사회당의 간부들이 한국을 다녀간 것은 그 당시 사회당이 한국정부를 승인했기 때문인가? 둘째, 정부는 외국의 사회민주주의정당과는 물론이고 공산정부와도 외교관계를 개선한다고 누차 표명했는데 이 발표는 정치적 제스쳐인가, 아니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세째, 앞으로도 정부 여당이 아니면 야당은 정부의 승인 없이 사회주의정당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독점외교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한계를 명백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3 인천대회를 주관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에게 인천사태에 대한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천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민주개헌을 열망하는 인천․경기 민주시민과 동 대회에 동참했다가 구속 부상 등 피해를 입은 민주시민, 종교인, 근로자, 학생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신민당의 개헌추진 인천대회가 유산된 것은 개헌열기를 막으려는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조작과 방해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아직도 버릴 수가 없읍니다.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여 당국은 범국민적으로 번져 가는 열화와 같은 개헌열기를 차단하고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정권유지 차원에서 대회개최 전에 대량의 최루탄을 난사하여 과잉저지를 한 데서 인천대회가 유산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국무총리 및 내무장관에 묻습니다. 첫째, 대회당일 당국은 주최 측과 하등의 연락도 없이 타 대회에는 없었던 대회 개최 전 최루탄발사의 저의는 대회를 유산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데 그 견해는? 둘째, 대회 전에 운집한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한 것은 시민, 학생, 근로자들을 자극함으로써 과격한 시위를 유도, 대회를 방해함은 물론 시민에게 사회불안의 요소를 보여 주기 위한 조작행위로 보는데 그 견해는? 세째, 민정당사는 주요건물이라 하여 평상시 에도 경비가 삼엄하였고 더욱 대회 당일은 수만 명의 정사복 경찰병력이 동원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석 방화된 것은 경찰이 못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째, 신민당 지도부 입장 시에 지도부 면전과 대회가 무기연기 되었음을 발표한 후에도 대회장인 시민회관 내에 최루탄을 난사한 것은 대회방해를 초월한 비무장․비폭력 군중에 대한 살인적 행위로 발사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없이 치안본부장은 인천사태를 설명하는 민정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대회장 내에 최루탄을 발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 당시 대회장 내에는 3000여 명의 민주시민과 당원이 있었고 이들이 장내에서 발사된 최루탄가스로 인해 숨 막히는 현장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유리창을 깨고 담을 넘어야 하는 아비규환의 처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고통을 겪었던 본 의원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위증사실에 분노를 느끼며 위증한 자에 대한 인책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해 행정부를 대표하여 총리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대회가 유산된 인천사태 이후에 마산․전주대회에도 많은 운동권과 학생들이 참여했읍니다. 대회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는 경찰의 최루탄 발사 등 사전 과잉저지가 없었기 때문이며, 마산․전주대회를 미루어 보아 인천대회는 대회 개최 전의 최루탄 발사 등 사전 계획된 과잉저지로 인해 유산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치안 당국이 져야 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여섯째,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인천사태로 민간인이 두 명밖에 부상자가 없다고 했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사오십 명에 달하는 숫자가 있었고 그중에는 안면과 복부가 파열되는 등 중상자도 있었는데 당국은 어떤 이유로 민간인의 피해상황을 은폐하고 시위자들에 의한 경찰의 피해만을 자세히 조사 발표한 그 저의는 무엇인지? 일곱째, 대회 후 많은 사람들을 마치 소탕전을 벌이듯이 체포, 구금, 구속, 수배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많은…… 고문 폭행 등의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사태가 자행됐는데 이는 용공좌경단체로 볼 수 없는 인노련, 서노련, 민통련 등 재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여덟째, 우리 신민당에서 인천사태를 발표한 중에서 제보내용을 당국은 허위제보로만 보고 있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대회의 유산책임을 당연히 당국이 지고 신민당과 인천 경기도민은 물론 온 국민 앞에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500만 인천 경기도민이 대회장을 지켜본 이상 아무리 정부 당국이 변명을 해도 믿을 사람이 없음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은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현 정부는 ‘언론기본법’이라고 하는 반민주 악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근본부터 제약하고 있읍니다. 이 법은 일제가 배일사상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광무신문지법’과 유사한 악법 중의 악법인 것입니다. 언론이 공정치 못하면 언로가 막히고 알 권리를 빼앗기게 되어 각종 유언비어가 판을 치게 됩니다. 작금 각 신문의 기자들에 의해 ‘민주언론 선언’이 나온 것도 이 악법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언론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적어도 최고통치자도 두려움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언론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만 민주주의는 발전한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역사적 진리라는 것을 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언론기본법을 즉각 폐지하고 소위 보도지침이란 해괴한 보도통제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치의 능력은 상대방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기 2000년대를 내다보는 문턱에 서서 우리가 창조해 나가야 할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 얼마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불안과 경악과 분노의 순간순간들을 지내 왔읍니다. 인천사태와 일부 대학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 일부 근로자들의 극한투쟁과 목숨을 헛되이 버린 학생들의 극렬투쟁 소식에 접할 적마다 국민들은 불안과 경악과 분노로 몸 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의사당 내에서 여야가 서로 고함을 지르고 야유를 퍼붓는 것 정도는 한낱 찻잔 속의 폭풍우쯤으로 여기던 국민들도 이를 단순히 찻잔 속의 폭풍우로 간주하기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인천사태를 정부가 조작했다는 신민당의 조작과 행위의 그 비인도성과 극렬 극한성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으며 사태의 심각성에 불안과 초조를 금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 얼마 동안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안은 생업이나 정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틈탄 북괴의 남침불안이었으며 6․25와 같은 전쟁재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었읍니다. 잇따른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뿐이었읍니다. 이제 대타협의 분위기가 성숙된 가운데 개최된 이번 130회 임시국회가 그동안 국민들 마음 졸이게 했던 모든 장외의 불행했던 일들을 장내로 수렴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적마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의 향배가 아니라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했읍니다. 정치인들이 민생문제를 도외시하고 대통령직만을 탐하는 개헌 주장에 열을 올리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땀을 흘리면서 생산역군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왔읍니다. 국민들의 애국심과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대내외적인 정치역량을 훼손시키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많은 선배 의원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읍니다마는 일부 재야세력과 급진좌경학생들이 주장하는 소위 민중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좌경학생들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사회의 다원성을 부정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부정하며 점진적 개혁마저도 부정합니다. 모든 기존의 체제와 제도를 단 한 번의 폭력혁명으로 뒤엎어 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학생들의 그러한 주장 못지않게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일부 지식인사회에서조차 이러한 경향을 산업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위험천만한 사상과 행동양식이 선량한 많은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을 오염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국시에 위배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호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과 정부 당국이 속수무책으로 그 불길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있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학생들은 이 나라의 예비주인입니다. 학생들은 정부홍보의 대상도 아니요,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정쟁의 대상도 아니요, 선동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생들을 고무하거나 선동하여 필리핀사태처럼 학생소요사태가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본 의원은 마닐라로 가는 길목에는 싸이공이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학생들의 좌경사상은 하루 이틀에 꺼질 불도 아니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내재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생기기 전에 한두 권 읽은 좌경서적에 탐닉되어 그 잘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이 행동으로 옮기려는 학생을 나무라기에 앞서 그렇게까지 방치해 온 모든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좌경사상을 가진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가 우리에게는 소중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필요하다면 호소와 매질로서 타일러 가르치는 데 그 정성을 기울이는 부모의 심정으로 선도하고 교육시켜야 옳을 줄로 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오늘의 학생문제를 단순한 문교정책 차원에서가 아니라 좌경사상이 이 땅에 발붙일 여지가 없도록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념을 내재화시키고 급진좌경사상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립현대사상연구원과 같은 것을 설립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현대산업사 회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다양한 국민적 욕구와 갈등구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소득 2000불 시대에 살아보지도 못했고 다원화사회에 살아보지도 못했읍니다. 오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능률을 숭상하고 고도성장만을 추구하면서 살아 왔읍니다. 이제 2000불 소득의 산업사회와 자율과 개방의 민주화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는 참여와 욕구의 폭발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읍니다. 자제할 줄 모르는 과잉욕구와 상대적 빈곤의 식에서 오는 자기 갈등은 정부의 능률적 행정력만으로 수용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태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와 갈등해소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도덕적 윤리의식에만 호소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욕구의 증대와 갈등의 축적이 열역학적 사회의 공기를 팽창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의 우리 사회 어느 분야가 낙후되어 있고 또 어느 분야가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70년대의 능률적인 정부만으로서는 이러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능률적인 정부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갈등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능숙한 정부가 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여겨집니다.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소하려 하거나 비교우위론적 차원에서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 나갈 갈등의 제도화가 요구됩니다. 총리께서는 갈등의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세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안보와 관련하여 국제관계를 가장 실효성 있게 존속시켜 나가는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그 힘을 키워 나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미 간의 방위조약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을 그 조약에만 의존하거나 그 조약이 영구불변하리라고 여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국을 수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한국을 위하여 미국은 피를 흘릴 수 없다고 한다면 한미방위조약은 한낱 쓸모없는 휴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유세계 모든 국가들은 여론국가입니다. 한미방위조약도 미국 내 조야의 여론이 한국의 안보를 지지해 주는 그 정도만큼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또 서방 각국들이 한국안보가 세계평화에 긴요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해 줄 때에 비로소 한미조약의 효력도 한국의 안보도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외교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으며, 안보의 최후보루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의 궁극적 목표와 그 기본방향 그리고 안보의 최후보루는 전 세계 모든 국가 국민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을 사랑하며 존경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참으로 한미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두 지난 5월 미 국무장관인 슐츠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읍니다. 슐츠의 경호원이 느닷없이 개를 끌고 우리의 외무장관실을 수색한 사실과 일부 정치인들이 슐츠를 붙잡고 미국은 한국정부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민주화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바로 그것들이었읍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한국민의 문화의식을 인식하지 못했고 한국정치인들이 미국의 정치의식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야기된 것이라 하겠읍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은 한국민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한국민족의 자존을 스스로 해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안보조약을 포함한 모든 국가관계는 상대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이해 없이는 돈독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민들이 한국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문화의식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지 못한 점이나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우리 자신들의 민주화 문제까지도 미국정부나 그렇지 않으면 한낱 말단관리들에게 구걸하다시피 한 사대주의적 정치의식을 우리 스스로가 지니게 된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차적으로 정부의 대외적인 홍보부족과 대국민교육이 부족한 데에서 연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사대주의적 정치의식이 일부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의식을 불식시켜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무장관에서는 자유세계 모든 국민들이 한국민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외교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존을 지키면서 국가적 실익을 얻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공식외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민간외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 소련을 가도 공화당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일본사회당 인사가 북한을 방문할 적에도 반드시 자민당정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초당외교의 실체를 봅니다. 한국을 승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괴가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3자회담만을 대변해 주는 일본사회당과의 교류가 정부공식외교의 한계를 극복해 주는 이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교류를 추진하는 주최 측은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할 것이며, 만부득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먼저 한국의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도록 일본사회당에 사전에 제의하고 이에 대한 확약과 대외적 천명을 하도록 한 그다음에 그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도 없이 교류를 한다면 일본국민들은 우리를 자존심도 없는 국민으로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외무부는 일본사회당과 우리나라 야당과의 교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교류가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정보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쟁도 평화도 아닌 냉전체제하에서 또 치열한 무역전쟁과 과학기술 경쟁시대에 숨 가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정보전쟁입니다. 이 정보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수출의 증진을 위해서나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정보체제를 갖추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테리젠스 라고 하는 정보의 수집과 인포메이션 이라고 하는 정보의 제공이 양 측면에서 우리가 주권을 확립하고 타국의 정보주권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하여야만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위대한 선진조국 창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토끼가 잘 들리는 귀를 가지고 있고 힘없는 기린이 그 긴 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국의 위치에 있지 못한 우리나라가 냉전체제하에서 살아남고 치열한 국제경쟁을 지혜롭게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제정보를 신속히 받아들이기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과 예술과 첨단과학기술이 발달된 선진국과의 종합정보교류협정이 불가피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통상부문이나 과학부문 기타 학술부문을 위한 국제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개헌을 하기로 여야 간에 대타협을 본 이 마당에 꼭 한 가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정부형태가 어떻게 바뀌건 또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형되건 간에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사항은 국민적 자유를 신장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의 국제적 생존권을 강화하고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열기에 파묻혀 가장 비극적인 분단의 현실이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가장 호전적인 북괴의 존재가 망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의 위기도 관리할 능력 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재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를 지키려는 사람만이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권욕에만 눈이 어두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이 민주화를 그 실천으로서가 아니라 구호로서만 주장한다면 이 지구상의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라져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자유롭게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민주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정부형태가 대통령책임제건, 내각책임제건 또는 제3의 정부형태이건을 막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국가의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유가 안보를 구실로 제약받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안보체제가 자유를 이유로 침해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와 발랄한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민주화의 작업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자유가 안보를 뒷받침해 주고 안보가 자유를 보장해 주는 정치체제의 창출을 위해서 정부 내에 있는 헌정제도연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직선제만이 민주화라고 주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화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내실화시키자는 뜻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민주화의 핵심적 과제는 기회의 균등을 각 분야에 확산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직선제만이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책임제만이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하다면 어찌 직선제만이 민주화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 간의 정권교체만을 정권교체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책임제하에서의 정권교체는 대통령의 교체이고 내각책임제하에서의 정권교체는 수상의 교체에 있다는 만국 공통의 진리를 억지로 왜곡하지 않기를 기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1인 장기집권이라는 헌정사의 변함없는 갈등요인이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단임 의지 하나로 해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민주화의 거보 를 내딛었읍니다. 한번 내딛은 민주화의 길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타협의 정신은 호양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 양보와 이해로써 밝은 희망의 정치를 창조해 나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김형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김형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래입니다.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부 측의 불성실한 답변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총리께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부탁한 것까지는 듣고 있는데 바로 그 총리의 답변을 문제시하는 것을 더욱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민당은 총리 이하 많은 장관들이 지금까지 호헌을 주장하던 바로 그 입으로 개헌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총리와 장관을 상대로 국사를 논의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생각할 때 총리 이하 장관들께서는 보다 더 명확하고 진실에 가까운 답변을 해야 할 터인데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첫째, 총리는 고문을 하지 말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말단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러한 사례는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인 양 말함으로써 마치 고문이 정당한 것처럼 느끼게 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의 폭력성이 국내외에 문제되고 있는 터에 고문의 불가피성이 진짜 총리의 진의인지 그것을 다시 물으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 정부의 모양을 위해서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정치사찰을 하지 말라는 본 의원의 질의에 총리는 한마디로 없다고 잘라 말했읍니다. 이것은 지나친 일이 아닙니까? 사실상 정치사찰은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그리고 전화도청 등은 총리집무실과 공관까지도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잡아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를 우리 국민과 야당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찰이 진짜 없다면 각 기관에 출입하는 정보원들은 그럼 놀러 다니는 것입니까? 사찰이 없다면 그 기관원들이 총리도 모르게 출입하는 것이니까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책임자를 문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총리께서 그렇게 답하는 고충도 있겠으나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바꾸어 가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한마디로 딱 잡아뗀다는 것은 너무하는 것입니다. 특히 총리께서 그 내역을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자신이 사찰대상의 하나이면서 사찰 말라는 이 말을 하면 그 자체가 사찰을 더욱 강화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정치사찰이 없는 것인지 다시 확답을 바랍니다. 세째, 의원입건 및 기소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읍니다. 이 문제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더니 답변을 완전히 공중에 띄워 버렸읍니다. 의원을 형사입건, 형사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과연 대타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민당 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도 감옥에 있는 수많은 민주시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를 논하기는 거북한 일이나 진실로 타협의 길로 가려 할 것 같으면 의원기소 문제를 백지화시킬 용의가 없는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문제지만 정치적으로 정부가 처리하고 있으니 총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무부는 한미통상협정이 이미 체결됐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전혀 체결이 된 바 없다 답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국의 외교관계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외무부장관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부인하는 것은 한미 간에 체결된 그 통상협정이 우리의 국익에 너무나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내용이 밝혀지면 그렇지 않아도 반미구호가 드높은 이때에 참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앞으로 경제부처가 한 가지씩 따로따로 발표하기로 정부의 방책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차관은 전혀 없었다 했는데 외무부장관도 같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개헌문제 논의할 수 없으며, 한다 하더라도 절대 합의에 당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도 정부는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의 맹방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너무 굴욕해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국익을 미국에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결을 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정부는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체신이 없는 것입니까? 외무부의 명백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끽연실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김형래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고문문제와 관련을 해서 말단에 고문이 있는 것을 마치 용인하는 듯이 총리가 얘기하는데 진의가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그와 반대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대통령각하께서 기본인권을 침해하거나 고문 폭행 등의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러한 확고한 방침에 따라서 고문 내지 폭행행위와 인권침해에 관한 일이 근절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이 정부의 방책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아까 드린 것은 그렇게 정부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김 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말단 집행부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곧 정부의 인권탄압정책, 고문정책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설명내용이었읍니다. 따라서 밑에서 그러한 일이 발견될 때에는 정부로서는 가차 없이 진상을 조사하고 그의 재발을 방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부사찰에 있어서는 김 의원께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 정도는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 많은 기관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이신데 기관원들의 출입이 반드시 저는 정치사찰로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필요한 연락사항도 있고 필요한 수집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보원들이나 기관원들이 혹시 관청에 드나들고 누구와 만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곧 정치사찰로서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만약 정치사찰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입건되어 있는 의원들과 또 기소되어 있는 의원들을 백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 했는데 이것은 저의 실수였읍니다. 제가 적었는데 이것을 빠뜨리고 아까 적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이것을 백지화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계류되어 있는 재판의 과정을 보아 가면서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명화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가 구속자석방, 사면복권 문제였읍니다. 이것은 오전 중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명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개헌문제와 관련을 해서 개헌은 꼭 대통령중심제의 직선이어야 하지 내각책임제라든가 이원집정제를 구상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도 어제 있었던 질의와 유사하고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지금 어느 제도 헌법이 어떻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 바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저로서도 말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다면 국회 내에서 헌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국민이 다 찬성할 수 있는 이러한 단일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제도가 좋은지는 여야 헌특위원들 간에 충분히 토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좋은 단일안을 생산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각하의 헌정제도연구에 관한 자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활동이 앞으로 구성될 국회 내의 헌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아무런 저촉도 없을 것이고 지장도 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역시 공권력에 의한 고문행위의 근절책에 대해서 명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침 김형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고 이게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첫째, 정부가 용공으로 몰고 있는 학생, 재야세력의 주장과 자유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혁신세력 주장과의 구별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 농민, 도시빈민층의 경제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과 운동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세 번째로 재야세력이 혁신정당을 만들 경우 이를 용인할 것이냐, 탄압할 것이냐 그리고 네째로 대학에 제3세계관계 이론을 다루는 강좌를 새로이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네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질의를 했읍니다. 이 정부가 용공으로 몰고 있는 학생, 재야세력의 주장과 자유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혁신세력 주장과의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자유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같이할 수는 없읍니다. 그것은 명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분단상태의 특수한 사정에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독 서독과도 완전히 판이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자유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타 자유진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떠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야단체라든가 학생들의 주장이 잘 살펴보면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고 상이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다르고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또 변경을 합니다. 바뀝니다. 따라서 그 학생이나 재야의 주장이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집어 가지고 그러니 자유진영의 일반기준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사정을 감안한 기준과 비교해서 무엇이라 이렇게 줄을 그을 수가 있다면 정부로서도 여간 편리하고 다행스럽지 않겠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다양하고 또 그 내용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확실한 한 가지의 원칙과 기준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폭력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를 전복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단숨에 폭력으로 일을 성사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확실히 금을 그어 가지고 정부가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근로자, 농민, 도시빈민층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과 운동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부도 그러한 입장에서 근로자 또한 농민,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떠한 주장이나 운동도 지금까지 탄압해 온 일이 없읍니다. 오히려 그 근로자,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부류의 주장이나 이야기도 이것을 귀담아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 계층에 대해서 참고로 하고 오히려 보탬이 되도록 삼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주장 중 아까 말씀드린 과격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과 주장이 아닌 한 필요한 모든 주장이나 요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혁신정당을 만들 경우 탄압할 것인가 했는데 명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정당법과 그 상위법인 헌법이 있읍니다. 따라서 헌법과 정당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요건을 갖춘다면 그 설립을 정부로서는 용인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겠읍니다. 그리고 대학에 제3세계관계 이론을 다루는 강좌를 설치하는 문제를 제의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러 대학에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위한 이념강좌를 가지고 있고 그 교육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러한 제3세계이론을 가르칠 이리한 강좌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끝으로 명 의원께서 인천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한 내용은 내무장관께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무장관께 일임하고 총리로서의 답변할 사항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인천사태는 그날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던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현판식 행사에 편승을 해서 급진좌경 문제학생과 민중정부 수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재야단체 그리고 일부 해고근로자 등 약 1000명이 중심이 되어서 폭력사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이 사태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여야 간의 모든 정치세력을 부정하는 등 우리로 하여금 새삼스러이 대공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아주 교훈적인 사건이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정부는 이러한 반국가적 책동과 반정부 내지 대정부 비판과는 이를 엄격히 구별을 해서 반국가적인 좌경요소와 질서파괴의 폭력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중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학생들의 좌경사상을 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립현대사상연구원 같은 기관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김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1978년에 정부로서는 우리의 주체적인 민족사관 내지 역사관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아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발족시켰읍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해 왔읍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러한 좌경사상을 선도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완벽한 연구를 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신문화연구원의 활동을 보다 적극화하고 활성화해서 김 의원께서 뜻하는 그러한 방향의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겠읍니다 다음은 국민들의 참여와 욕구의 폭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능률적인 정부뿐만 아니라 능숙한 정부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러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시고 저로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제가 책임자로 있는 내각이 이러한 능숙한 정부가 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괴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읍니다마는 이러한 끊임없이 상대적인 빈곤과 갈등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주요한 시책을 입안을 하고 집행할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간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서 그 정책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집행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나 반발이 없겠느냐 하는 점을 고려를 해서 폭넓은 민의를 수렴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의 기능에 있어서도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기능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 작업하는 이러한 일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그 갈등해소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인 이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절차법을 좀 마련해 보아야 하겠다 즉 그 제정을 연구를 현재 하고 있읍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 문제는 지방자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욱 그러한 효율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사대주의적 의식이 아직 일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고 이것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며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작년 국회에서도 제가 잠깐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국내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모여서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인내와 그리고 타협으로써 해결하는 대신 외세에 의존하고 사대주의적인 쉬운 발상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려다 어려운 처지를 당했던 구한말을 제가 상기한 바 있읍니다. 즉 그러한 과정에서 대원군은 청나라로 붙들려가고 명성황후는 일본낭인들에 의해서 낙명을 하고 또한 부끄럽게도 고종황제는 아라사공관에 한두 달도 아닌 장기간을 피신해서 거기에서 대신들과 같이 지낸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급기야는 얼마 후에 국권을 잃었던 이러한 사항을 제가 지적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아직도 저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속해 있는 정당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을 떠나서 확실히 부끄럽고 이것은 국익에 해 되는 행위요,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그르치는 동시에 그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본인 자신도 얘기를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속으로는 경멸을 받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의 안전보장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이 문제를 잘해서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만 한미 간에 체결되어 있는 안전보장에 관한 쌍무협정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점 저는 옛날 배웠던 맹자의 인필자모이후인모지 하고 국필자벌이후 에 인 이 벌지 한다던 구절이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통상, 과학, 기타 학술부문에 국제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진공업국과의 종합정보교류협정과 국제정보센터를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이러한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데 대해서는 김 의원과 전적으로 의견을 제가 같이합니다. 또한 그러한 입장에서 정부로서는 되도록 많은 선진국들과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고 그 체결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종합정보교류협정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정보교류에 있어서의 아주 민감하고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협정이 체결된 관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좀 더 보아 가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읍니다마는 국제정보센터 설립문제는 당장은 이것이 어렵겠고 좀 더 두고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유와 안보가 상호 보장되는 정치제도 창출을 위해서 헌정제도연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이었는데 이것도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제가 대략 답변을 했읍니다. 대통령각하의 헌정제도연구의 자문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부득이한 외빈관계 행사 때문에 직접 나와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형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한미 간에 통상협정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발표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이냐 하는 취지의 보충질문이었읍니다. 오늘 오전에 차관이 답변을 올린 내용에 조금도 틀림이 없읍니다. 현재 301조를 위요한 한미 간의 통상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문제는 타결이 되면 우리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들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의 문제가 타결이 되면서도 감추어진다 하는 것은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화섭 의원님께서 일본사회당하고의 교류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시고 또 김중위 의원님께서도 이 점에 관해서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같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사회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사회당 내에는 최근 집행부 내에서 대 한반도정책에 관해서 자기들의 불합리성을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수정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당은 소위 3자회담을 포함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북쪽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든가, 북쪽의 정책에 대한 전면지지를 하면서도 한일 간의 기본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또는 불인정을 표명하는 등 종전의 자세에 대해서 하등 변화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작년 말에 있었던 사회당이 채택한 86년도의 운동방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편하에서의 사회당 위원장의 방한에 관련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사회당의 기본정책노선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시바시 위원장의 방한문제는 기본적으로 초청형식이나 또 비자발급 여부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사회당이 취해 온 우리나라에 대한 자세에 비추어서 이런 점에 대한 시정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개방외교하고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와 국교가 없는 모든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우리의 외교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정식외교관계를 가진 우방의 어느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하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회당과의 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공식교류를 위한 여건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읍니다. 특히 이 문제는 남북분단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한일관계라는 예민한 특별한 범주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한다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면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야마모도 고문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자격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취급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사회당의 정강정책을 대표하는 당수의 방한문제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중위 의원님께서 우리 민족적인 자존과 고유한 문화의식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외국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우리 고유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에 달하는 나라와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35개 중요 세계도시에 공보관 또는 문화관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전통문화의 해외확산의 일환으로서 민속예술단을 파견한다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문화소개 전시회를 개최한다든가 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축전에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보급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우리의 한국학의 연구를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펴고 있읍니다. 또한 86․88에 아시아 올림픽 등 대규모의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이러한 기회를 십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외국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인식이 증진되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한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증대해 감에 따라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이 인식하고 이에 따라 한국국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한 애착심이 더욱더 커 나가도록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명화섭 의원께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평소에 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항상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지마는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그 위치를 잠시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를 하고 감독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는 공정하고 과학적이어야만 하며 또한 민주적으로 시종되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가혹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올습니다. 경찰의 직무가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간혹 일부 국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드리고 또는 제약을 드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늘 명심을 하고 앞으로 더욱 경찰수사의 공정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경찰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사과정의 민주화와 수사체제의 과학화에 최선을 다해서 경찰의 명예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명 의원님께서 인천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대회 개최 전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난 5월 3일 신민당 인천행사에 편승을 해서 발생한 소요사태 이것은 이 나라 급진좌경세력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읍니다. 인천사태를 피상적으로 본다면은 개헌을 요구하는 일부 학생, 재야인사, 근로자들의 일련의 가두투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사태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볼 때에 이번 사태는 결코 일부 시국불만세력들에 의한 단순한 가두소요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을 하고 우리의 국기마저 위협하는 폭력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읍니다. 당시의 인천소요사태는 이를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이나 TV를 통해서 지켜본 분이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부 급진좌경세력들이 주동이 되어서 면밀한 사전계획하에 이루어진 조직적인 시위였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부정 내지는 규탄한 충격적 사건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이번 사태의 주동세력과 그 동조세력들은 신민당 행사예정시간 2시간 반 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 경찰에 의해서 완전히 해산이 될 때까지 민정당 제1지구당 당사와 신민당 소유 차량에 대해서 화염병을 투척 방화하고 도로표지판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파괴했읍니다. 또한 전철의 운행을 방해를 했고 성조기 화형식을 거행하는 등 인천시내의 교통을 다섯 시간 내지 여섯 시간 완전히 두절시키고 도시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인천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불편 불안 그리고 분노를 느끼게 했읍니다. 또한 그들은 시위과정에서 ‘미국은 물러가라, 미국은 핵무기를 철수하라, 민중정권 수립하자, 인천을 해방구로……’ 이와 같은 반미 용공적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기와 체제마저 위협했읍니다. 따라서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저희 경찰로서는 행사 당일 신민당의 정당활동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인내를 했읍니다마는 시위가 점점 폭력화되고 극렬화됨에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낮 1시 35분에 최루탄을 발사한 바가 있읍니다. 행사장 주변에서의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서 일부 최루탄의 그 분말이 행사장 내로 스며들었을 가능성은 있읍니다마는 행사장에 대해서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 의원께서는 민정당 지구당사가 투 석 방화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민정당 지구당 당사가 방화될 당시에 시민회관 주변에는 4000여 명의 시위군중이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들 가운데에 일부가 시민회관 앞에서 민정당사 쪽으로 달려가 돌과 보도블럭을 투척을 하고 닫혀진 샷다문을 돌과 쇠파이프 등으로 파괴하면서 당사 내로 진입을 기도를 하고 돌과 화염병을 건물에 계속 투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와중에서 오후 1시 40분경 민정당 지구당사가 방화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당일 시위에 가담하였다가 경찰에 연행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이상명, 이용주, 박종문,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오후 1시경 이들이 주안1동 성당 앞에서 화염병 등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민정당사로 몰려갔으며, 먼저 이상명이 화염병 1개를 당사 안에다가 투척을 하고 이어서 이용주가 화염병을 던지자 곧바로 불길이 솟았고 이에 시위군중이 합세를 해서 화병과 돌을 수없이 던졌다고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준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명 의원님께서는 마산과 전주대회는 잘 끝이 났는데 인천대회가 무산된 것은 당시 경찰의 과잉저지 때문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신민당의 개헌을 위요한 시도행사가 서울을 위시해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등지에서 있어 왔읍니다마는 경찰에서는 신민당의 정치집회는 최대한 보호한다 이와 같은 원칙 밑에서 행사 중에는 다소의 소요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인내를 하고 자제를 하면서 방화, 납치, 폭행 등으로 난동화하기 전에는 일체의 경찰강제력을 사용치 않는다 하는 방침으로 임해 왔읍니다. 마산과 전주의 경우도 신민당의 행사와는 관계없이 일련의 시위사태가 있어 왔읍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와 같은 극렬한 폭력의 행사는 없었기 때문에 행사 중에는 인내로 대처를 했고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모여든 군중들을 자진해산토록 종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산을 시킨 일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 의원께서는 경찰의 피해는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민간인 피해는 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인천소요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할 것 없이 신고된 내용은 그 피해상황을 모두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민간인의 피해입니다마는 이 중에는 이 시위에, 소요에 참가했던 분들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분들은 대부분이 도주를 했고 명 의원 말씀과 같이 민간인 중에 중상을 입은 분이 계시다 하는 점 그것은 경찰로서는 아직은 파악된 바가 없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번에 인천의 소요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 설마하면서도 경계와 우려만으로 그쳤던 일부 운동권학생 그리고 반체제세력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교훈적인 사건으로서 급진좌경세력이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폭력혁명 목표가 실현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최근 사회 일각에 기생하기 시작한 용공요소와 그 동조세력들을 근원적으로 척결을 하고 혼란을 조장하거나 질서를 파괴하면서 폭력시위를 획책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색출하는 한편 일반국민의 반공의식과 대공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을 염원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명화섭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명 의원님께서는 교도소 내에서의 고문, 폭행, 금지조치 등에 대한 진상과 조사 여부를 밝히고 그 근절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일부 좌경극렬학생들이 구속이 되면 일단 재판을 거부하고 수용생활 중의 소란 난동 등을 그들의 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법령이나 규정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서열람 철폐, 면회 무제한허용, 일반재소자보다 처우의 우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는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서 응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 않으면 투쟁의 구실로 삼아서 불순구호를 외치면서 교도소 내의 기물을 파괴하고 교도관에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있읍니다. 학생사범뿐만 아니라 흉악범, 사상범 등 다수의 중범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 당국으로서는 재소자를 보호하고 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를 제지하고 법절차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교도관들이 수용 중인 학생사범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서 철저한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재소자들이 소란 난동을 부리므로 이를 정당하게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교도관들이 재소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읍니다. 앞으로 관계법 절차를 준수하여 무리가 없도록 계속 독려 점검해 나가겠으며, 만일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된다면 엄중하게 처단해 나감으로써 교도소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명화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명 의원님께서는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인을 연행 수사한 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먼저 수사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소위 서 울노동운동연합의 지하유인물인 4월 23일 자 노동자신문 14호에 게재된 내용에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 사는 이 모 여교사가 퇴근길에 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 중인 미 제25사단 포병대대 소속 병사 5, 6명으로부터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집단 윤간을 당한 후 사망하였고, 이 사실을 신문사에 폭로하던 남편을 정보기관원들이 어디론가 끌고 갔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군 수사기관의 군인들을 충북 제천군 봉양면 지역에 쫙 깔아서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읍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국민의 감정을 오도하고 한미 유대에도 저해되는 날조된 유언비어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내용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훈련지역과 훈련부대 참가병력 등 군사기밀을 노출하고 있어 주시하던 중 86년 4월 말부터 북괴의 지하방송과 소위 중앙방송 및 심지어 전방의 확성기방송에서까지 동 노동자신문의 내용과 꼭 같은 내용으로써 비방 모략선전을 계속하여 왔읍니다. 이에 군 수사기관에서는 노동자신문 발행조직이 북괴와 연계되어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법회의법 제2조에 의거 군법회의 관할범죄인 군형법 제13조2항의 군사기밀 누설혐의로 수사에 착수, 서노련 지도위원 김문수, 이념지도담당 최한배 등 7명과 노동자신문 편집위원 송재섭, 이은홍, 김진태 등 6명 그리고 동 신문을 인쇄한 인쇄소 대표 이준복, 인쇄담당자 박정애 등 모두 15명에 대하여 동 신문의 기사작성경위, 배포현황 등을 수사한 결과 군사기밀 누설혐의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는 인정되어 경찰에 이첩한 바 있읍니다. 다음은 고문 폭행행위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86년 5월 7일 김문수 등 서노련관련자 7명을 시내 강동구 잠실 주공아파트에서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불순구호를 외치면서 방화 및 투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극렬하게 저항하므로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신변보호 조치만을 취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보고받은 바 있읍니다. 앞으로 군 수사기관에서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이적죄, 군사기밀누설죄 등 수사에 관한 사항 등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명화섭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읍니다. 명화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사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평소에 정 내무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사태에 관해서 대회장 내에 최루탄을 발사 안 했다고…… 밖에서 스며들어 온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인천 경기도민이 수십만 명이 그 대회장 주변에서 지켜보았읍니다. 이러한 엄청난 치안본부장과 마찬가지의 위증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본 발언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대로 평화적으로 많은 군중이 모여 드는 그 현장에다가 또 우리 지도부가 입장하는 면전에다가 대회장에 입장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또 그다음 날 일간신문에도 대회장 내에 40여 발의 최루탄을 쏘았다고 하는 신문이 나갔어요. 이 상황하에서 대회장 내에 최루탄 안 쏜 것을 쏘았다고 쓸 수가 있읍니까? 내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덮어 놓고 안 한 것으로 그저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전부가 동문서답 식으로써 대답을 하면 되겠읍니까? 지금 민도가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그 대회장 내에는 아까 본 의원이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천 명이 들어 있었고, 이 사람과 여기에 류제연 총장과 우리 당의 대변인과 대회연기선언을 하러 갔어요. 그 당시에도 최루탄을 직접 쏘아 가지고 질식상태에서 나왔어!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사과하시오!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시오. 또 민정당사 방화사건만 하더라도 그날 수만 명의 정사복경찰이 왔는데 왜 못 막아요? 치안이 그렇게 허술하다는 말이오? 당연히 막아야지…… 또 국무총리께서는 그간 작년 개원국회 이래 지금부터 석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계속해서 호헌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개헌한다고 마음은 바꿨지만 그 1년 동안 계속 호헌만 주장하다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갑자기 바꾸는 말을 합니까? 나는 개헌을 정말 성숙시키려고 하면 총리가 그 자리를 물러나시고서 새로운 총리로서 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헌문제에 있어서 지금 1년 동안 호헌, 호헌 하다가 개정하는 원칙도 없이 ‘백지상태에서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개헌의 구상도 없이 개헌한다는 방향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1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집권여당은 호헌, 우리 신민당과 재야는 개헌, 양론으로 맞붙어 싸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그 개헌방향도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여당 의원 여러 선배 의 원 여러분이 계시지만 민정당 의원 여러분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각자 하나하나의 의사대로 이 헌법이 논의되어서 결정될 수는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최고통치자가 여기에 대한 방향의 제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방향을 어디에 숨겨 두고서 지금 더듬수를 놓느냐 그 말이야! 우리가 서로가 겸허한 자세로써 이 개헌한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 또 총리 각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하루속히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방향을 뚜렷이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서 해라…… 논의해서 되겠읍니까? 나는 여당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석상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발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무언가 방향제시가 뚜렷하게 나와야지 이 국회에서 너희끼리 오손도손해서 합의해야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어려운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또 총리께서는 방향설정을 하루속히 받아 내 오는 것이 개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진전을 가져올 줄 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명화섭 의원의 보충질의에서 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호헌을 역설하던 총리가 개헌으로 돌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왜 호헌에서 개헌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느냐 하는 것은 아침 김형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대통령각하로부터 무슨 무엇을 받아 와야 할 것이 아니다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야에서 구성이 되는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 헌법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합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주시면 대통령각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신민당의 개헌을 위요한 시도지부 결성대회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그리고 인천, 마산, 전주…… 인천의 경우는 유회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렇게 개최가 되었읍니다. 저희 경찰은 이 신민당의 정치집회를 최대한 보호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동안에 각 시도에서 신민당의 행사가 있을 때에 신민당의 행사와는 관계없이 일부 극렬학생이나 재야인사 이분들이 제3의 장소에서 일부 구간을 오가며 시위를 하고 또 연좌를 하고 하는 소요가 있어 왔읍니다마는 저희는 경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10개 시도 중에서 유독 인천만은 행사 전 2시간 전부터 아주 사태를 불안케 하는 조짐들이 있어 왔고 아까 보고와 마찬가지로 민정당 지구당 당사가 방화가 되고, 신민당기가 게양되어 있는 당원 소유의 차량이 불이 나고, 이렇게 화염병이 난무하고 투석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 부득이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최루탄을 발사를 했읍니다. 타 시도에서 이렇게 인내와 자중을 해 온 경찰이 왜 보호하여야 할 신민당 집회의 예정지인 시민회관에 최루탄을 발사할 이유가 있읍니까? 절대로 없읍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장관은 양심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수 없다 또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신민당의 정치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하겠읍니다마는 이 군중이 폭력을 행사해서 난동화될 때에는 초동에서 이것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질문과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 정부 측 답변이 다 끝났읍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