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화

통일외교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서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 속에 계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상관측사상 유례가 없는 시간당 104mm의 집중호우는 8월 6일 0시부터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섬마을 강화와 김포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부터 한나라당의 박종우 의원, 심정구 의원, 이경재 의원, 이원복 의원, 이윤성 의원, 조진형 의원, 황우여 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 김충조 의원, 안동선 의원, 자유민주연합의 박신원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찰단은 피해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김포시와 강화군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청을 방문해서 시장과 함께 수재민...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희 신한국당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당의 대통령후보를 인위적 지명이나 조정에 의해서가 아닌 완전한 자유 경선을 통해 선출함으로써 마침내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문민시대가 창출한 정치개혁의 위대한 업적이며 앞으로 대통령후보 선출에 있어 좋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망국의 지경에 이른 정치 불신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21세기 선전정보화사회를 이룩해 나갈 디딤돌을 구축하기 위...

목요상 의원님께 이한영 씨의 주소를 가르쳐 준 경찰관에 대한 물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자가 경찰관의 탈을 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내무부장관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경위를 말씀드릴 체면도 없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정보과 조칠완 경사가 97년 1월 31일, 김천이 고향입니다. 고향이 같은, 친분관계에 있는 종로 1가 소재 심부름센터 이상윤 사장의 부탁을 받고 남대문경찰서 북창파출소 고광직 경장에게 부탁해서 이한영의 주소를 확인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이것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지난번 심부름센터 아닌 제2의 심부름센터와 용의자가 접촉한 사실을 밝혀내고 2월 25일 밤 11시, 경찰청장에게 보...

한영애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재 의원님 질문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도 핵심을 질문하신 그러한 문제제기이시기 때문에 조영재 의원님의 유인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선거 실시 대상,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선거의 방식,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관계 등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의 업무가 상당한 정도 공동화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의 업무량이 사실상 주민등록표를 떼어 주는 그러한 단순 업무가 그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특별관서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제는 ...

박신원 의원님이 민생치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 내무부장관으로서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경찰병력의 대이동 배치,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출소를 비롯해서 일선에 인력을 주력해야 된다는 저의 지시에 의해서입니다. 제가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의 의무와 책임이 강․절도 잡는 것이다, 경찰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무실에서 회전의자 돌리고 앉아 있을 시간은 이제 없다 그래서 상급기관의 지휘부를 최대한도로 줄입니다. 그 병력을 일선에 모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건물, 아파트 단지, 금융기관, 특히 고급아파트 단지 등은 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훌륭한 경비회사를 잘 고용을 해서 ...

조찬형 의원이 물으신 김충남 분당경찰서장의 교체 이유는 문책성이 아닙니다. 28년 동안 대공수사업무에 경력이 있는 홍승상 총경을 그 뒷자리에 앉히면 많은 수사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경찰 간부들의 총체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상황은 어제 제가 현지에 가서 수사본부장인 경기경찰청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별다른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CCTV에 잡힌 필름이 있는데 그것이 영상이 매우 흐릿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업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껏 명확하게 그 사진이 나오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뚜렷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범인을 찾는 데 진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화입니다. 사회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화 의원입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가 규정하는 1910년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라는 것에 대해 한일 간 인식의 차이가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정부의 보고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소위 을사5조약이 당시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권자인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서명 날인하지 않아서 조약으로서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한 여타 조약도 성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

徐廷和 의원입니다. 가장 골치가 아프다는 문제만 쌓여 있다는 내무위원장을 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은 공명선거 풍토 조성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도와 지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徐廷和 의원입니다.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APPU 제40차 이사회 참석결과에 대해서 요점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번 이사회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평양상에 조그맣게 떠 있는 나우루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읍니다. 거기에서 개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등 7개 회원국과 산하기관에서 모두 53명의 대표가 참석했읍니다. 저희 대표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김종기 의원, 정호근 의원, 박종률 의원, 박왕식 의원, 이대협 의원과 박상문 입법차장 그리고 김욱진 국제기구과장과 김용구 사무관이 대표단을 수행을 했읍니다. 주요안건은 각국 의원단에서 제출한 결의안의 심사의 채택, 산하기관의 활동의 보고, 차기총회의 개최장소와 일시의 결정 그리고 회의결과를 집약한 메모랜덤의 채택 등이 주였읍...

내무부장관입니다. 노차태 의원께서 경찰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범죄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경찰권의 행사는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으로 국민 보호에 대한 경찰봉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지의 표시로 지난번 경찰의 전 간부진을 교체를 했읍니다. 앞으로 더욱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증거주의원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부동산과표 인상 문제에 대해서 물으심이 계셨읍니다. 과표의 인상의 폭은 반드시 부동산의 시세와 물가의 상승폭 이내에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어서 이미 구성 운영되고 있읍니다. 대학교수, 변호사, 판사, 기타 사계의 민간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김문원 의원께서 또 역시 경찰관에...

백찬기 의원께서 통금해제 이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 대책방안 거기에 대해서 물으심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또한 조남조 의원께서 물으신 폭력범의 대책, 과학수사 근대화계획, 말단경찰관의 사기앙양책 등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통금해제 후에 1월 5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50일 동안에 각종 범죄발생의 추세는 형사범의 경우 전년 동 기간 대비 9% 증가를 했읍니다. 특히 오후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의 시간대에서 3842건이 발생이 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보안사범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4.8%가 증가를 했읍니다. 교통사범의 경우에는 84.3%가 증가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경찰은 방범활동을 대폭 강화를 해서 6대 도시에 4368명의 전경, 도보순찰대를 운용을...

김진배 의원님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문이 계셨읍니다. 첫째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여기에 관련해서 수사의 애로 그리고 인권상의 문제점이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법 체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뉘어져 있읍니다. 이 대륙법계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읍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영미법계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 2개의 법체계 다 목표는 같습니다. 김진배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수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체계를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기의 장단점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상 제가 기억하기에는 헌법 제11조3항이 ...

조형부 의원께서 치안질서 확립에 관한 지적과 염려를 주셨고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경찰인력의 소망스러운 소요는 앞으로도 2만 명의 증원을 요하고 있읍니다마는 예산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겠읍니다. 또 가능한 수사요원을 보강을 하고 수사비를 현실화시키고 수사자료의 전산화, 수사장비의 확충, 현장감식기능의 고도화, 수사전문요원의 양성을 기해서 범죄예방과 신속한 검거에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79년도 강력범의 검거실적은 4736건 발생에 4479건의 검거율이 되어서 94.6%의 비율인데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의 양호한 검거율이고 그 2위가 일본인데 87.6%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임덕규 의원께서 독도의 경비관할 문제를 물어보신 바가 있읍니다. 1956년부터 경북도경 산하에 있는 울릉경찰서가 경비에 임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8월 18일이 되겠읍니다마는 새벽 5시 50분경이었읍니다. 상당히 안개가 짙었는데 거기에서 약 500m 해상에 외국 선박이 나왔읍니다. 처음에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간 시간이 걸렸읍니다마는 그것이 외국 선박인 줄을 인지를 하고 나서 즉각 국방부에 협조를 구해서 항공기와 함정이 동원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때는 퇴거를 하고 없었읍니다. 나포가 못 되었읍니다. 그 후에 외무부에 이야기를 해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강력히 일본에 항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통금지역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대공적 견지에서 ...

내무부장관 서정화입니다.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