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우선 10월 24일 현재의 남한 각지의 적의 상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0월 14일 현재의 적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체 중부선 즉 말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 울산으로부터 오대산을 연결시켜서 강원도 운봉산에 이르르는 동해선을 볼 것 같으면 울산 부근에 있는 백암산, 송고산 이 지역에 약 1500명의 적이 있읍니다. 그 북으로 울진 동편에 있는 금산 태백산 백운산 이 부근에 약 5000명의 적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적이 우리 국군, 유엔군의 추격에 못 이겨서 북진을 계속해서 오대산 방면으로 들어가다가 국군이 38선에서 이것을 차단하므로 부득이 일부는 다시 남한으로 올려고 남하해서 오대산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그냥 이북으로 넘어갔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동해선에 있는 상황이올시다. 그다음에 중부선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선인데 이것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양도 간에 있는 지리산 백운산으로부터 고창과 무주 지경 을 타 가지고 다시 영동으로 해서 속리산으로 해서 단양과 영주, 즉 조령을 연결하는 선을 중부선이라고 볼 것 같으면 24일 현재에 지리산에 1만 3000명의 적이 준동하고 있읍니다. 그 북으로 500명이 백운산 부근에 준동하고 있읍니다. 고령 성주 가야산 이 지역에 약 1000명의 적이 움지기고 있읍니다. 또 북으로 해서 다시 북상하는 속리산 부근에 약 500명의 적이 보이고 있읍니다. 거기서 다시 강원도 태백산으로 내려오는 아까 말씀드린 영주와 단양 사이에 있는 조령 부근에 약 3000명의 적이 있읍니다. 다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리산에 1만 3000명, 백운산에 500명, 가야산에 1000명, 속리산에 500명, 조령 단양 부근에 약 3000명의 적이 있읍니다. 그 외에 전라북도 금산 부근에 있는 운장산에 약 2000명의 적이 아까 말씀드린 백운산에 합류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움지기고 있읍니다. 그 후에는 전라남도의 이 동해선과 중부선과 연결 없이 유리 해 가지고 있는 적이 화순 지방에 약 600명, 장흥 지방에 약 500명, 장성 지방에 약 700명, 순천 지방에 300명, 이런 중부선과 동해선과 연결 없이 유리된 적이 있읍니다. 그 외에 대전 부근, 이것도 중부선에 합류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계룡산, 즉 대전 부근에 있는 공주와 대전 사이에 있는 계룡산 부근에 약 300명이 움지기고 있읍니다. 그 외에 또 유리된 적이 당진, 홍성 사이에 약 200명이 보이고 있읍니다. 경기도 가평 명주산 부근에 약 300명의 적이 움지기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것이 10월 24일 현재의 남한 전체에 보이는 적의 상황인데, 이것은 아시다싶이 유엔군과 아국군과 합류해 가지고 일대 반격을 한 이후에 그 반격 속도가 너무 급속하기 때문에 도피할 시간을 얻지 못해서 북상하든 적이 다시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서 준동을 하고 있고, 어떤 적은 북상을 하다가 다시 온 길을 돌아서 산속으로 숨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10월 24일의 현상이올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원 정상정원 4만 8000명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유엔군에게, 즉 말씀드리며는 유엔군에게 종군시켜서 북한에 주재한 것이 약 3000명, 그 나머지 4만 4000명이 남한에 있어 가지고 이 적에 대하여 투쟁을 하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총수로 해서 10월 24일 현재의 지금 말씀드린 계수를 종합할 것 같으면, 약 3만 4000명이라는 커다란 적의 숫자를 보게 된 것인데, 이것은 국방부에 대한 책임의 회피가 아니겠읍니다만, 후방 치안에 있어서 그 보안에 대한 대책이 없이 급속도로 북진하기 때문에 적의 남한 각지에 산재해 가지고 준동하는 이러한 상황의 현상을 나타냈읍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 있는 3000을 빼 논 남한에 있는 4만 4000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3만 4000명에게 저항을 하는 현상이고, 실지에 있어서 이것에 대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전 편대를 33개 대대로 편성해 가지고 서울 지구에 1개 대대, 경기 강원 충북 이 지역에, 즉 오대산 태백산 가평지구, 이 지구에 경기지구를 중심으로 3개 대대, 강원지구를 중심으로 5개 대대, 충북지구를 중심으로 3개 대대, 이것이 즉 오대산 태백산 가평지구를 대비하는 경찰병력이올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부선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 지역은 충청북도에 3개 대대, 충청남도에 1개 대대, 전라남도에 4개 대대, 경상북도에 5개 대대, 중부선에 이렇게 경찰대대를 대비하고, 또 지리산, 즉 말씀드리자면 남부선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각각 5개 대대, 즉 전라남도에 5개 대대, 경상남도에 5개 대대, 이렇게 배치상황이 되어 있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서울을 탈환하기 전에, 즉 말하자면 6․25사변으로부터 9월 30일 현재의 경찰군의 현황을 대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교전 수가 1677에 대해서 전사가 596, 중상이 737, 경상이 1631, 행방불명이 6271이고…… 대체로 6271이라는 것은 현시 비상사태에 있어서 행방불명은 대부분이 전사로 마땅히 인정해도 괜찮을 만한 숫자올시다. 그다음에 무기를 탈환당한 것…… 우리 군에서 탈환을 당한 수가 중기 가 11, 경기 가 24, 카빙이 496, M1이 84, 일식 소총이 875, 권총이 80, 그다음에 우리 경찰군이 획득한 전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적의 사살이 6292, 포로가 3400, 각종 포가 117, 박격포가 83, 중기가 98, 경기가 92, 소식 소총이 970, M1이 346, 카빙이 232, 일식 소총이 535, 이것 이외에 차량이 GMC가 22대, 지푸가 한 대올시다. 이것이 다시 탈환하기 전까지 9월 30일 현재의 경찰군의 전투상황 급 전황이올시다. 그다음에 진주 후의, 즉 우리가 탈환한 뒤의 전황을 말씀할 것 같으면, 10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의 전황을 대체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교전 횟수가 341회, 경찰관 사망자․전사자가 131, 중상이 185, 경상이 236, 행방불명이 18, 그다음에 탈취당한 무기가 카빙 12, M1 4, 일본식 소총 18, 지총 1, 그다음에 우리가 걷운 전과는 괴뢰군 사살이 4167, 포로가 6984, 각종 포 5, 박격포 25, 중기 23, 경기 73, 소련식 소총 1469, M1 160, 카빙 184, 일본식 소총 242, 기관소총 43, 그 외에 차량이 쓰리코트 1대, 지푸 1대올시다. 탈환한 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남한 교전 수가 341회로 상당한 전투를 행하였고 전과도 상당한 전과를 걷우었읍니다마는, 총 적수 가 3만 4800에 대해서 우리 경찰병력 4만 4000정도라는 이러한 상태를 비교해 볼 적에 도저히 경찰군만 가지고 이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국군과 유엔군의 처치로서 이 치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읍니다. 그 뒤에 탈환지구에서 치안 확보를 위해서 특히 좌익계열의 검색 사찰 사무에 관해서 집행한 상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우선 경찰서 복구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관내 경찰서는 완전 복구되었읍니다. 경기도 관내 완전히 복구되었읍니다. 강원도, 완전 복구되었읍니다. 충청남도,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충북, 완전히 복구되었읍니다. 경상북도, 완전히 복구되었읍니다. 경상남도, 완전 복구되었읍니다. 전라남도에 있어서 장성 함평 영광 이것이 아직 복구되지 못하고, 기타는 완전복구올시다. 전라북도에 있어서 부안 진안 금산이 3개 경찰서를 복구하지 못하고 전부 복구했읍니다. 나종에 답하겠읍니다. 지서의 복구 상황은 서울특별시 완전 복구했읍니다. 경기도 양평서에 2개소가 복구하지 못하고 기타는 완전히 복구했읍니다. 강원도 춘천서에 미복구가 48이고 복구 13, 홍천서 복구 7, 미복구 4, 기성서 7을 복구하였고 4를 복구하지 못했읍니다. 기타는 통신이 완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충청남도에 있어서 서산이 3, 당진 1, 청양 1, 홍성 1, 조치원 1, 공주 2, 서천 2, 부여 전부, 각각 지금 말씀드린 수가 복구하지 못한 수올시다. 충청북도, 총수가 102개 지서 중 복구가 55올시다. 경상북도, 완전 복구올시다. 경상남도 함양이 5, 산청 3, 거창 1, 도합 9개소가 미복구올시다. 전라남도는 총수가 309지서가 있는데 통신상황이 좋지 못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전라북도 176의 총 지서가 있는데 통신 관계가 완전치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역분자 검거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 치안국에 보고해 온 총 검거 수가 3만 792명, 이 중에 처분한 건수가 석방 혹은 송치 1만 3028명, 목하 취조 중에 있는 것이 1만 2984명이올시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보고인데 이 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전화 의 조사를 서울특별시장 급 각 도지사에게 통첩을 급속히 하기 때문에 완전히 보고가 못 됩니다마는, 우선 대충 전체적으로 어떠한 수가 나오나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10월 25일 현재로. 이 보고 중에는 아직 보고가 상세히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이 계수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인명의 피해 사망자 11만 2432명, 부상자 10만 2600, 행방불명이 5만 7779, 도합이 27만 2811명, 그다음의 관공서 건물피해 전소가 633, 반소 혹은 반괴가 1466, 도합 해서 2099,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193억 1825만 원, 학교 건물의 피해 전소․전괴 568, 반소․반괴 1336, 총 합계해서 1914,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545억 2395만 원이올시다. 그다음에 일반 주택의 피해 전소․전괴 31만 4559, 반소․반괴 24만 4914호, 도합 해서 55만 9473, 금전으로 환산해서 5622억 8700만 원, 그다음에 관공서 비품 피해 금액으로 대충 보아서 234억 65만 원, 일반 가재 피해 6602억 287만 원, 그다음에 도로 교량 항만 시설의 피해가 568억 6351만 원, 지금 말씀드린 인명 피해를 제해 놓고 관공서 건물, 학교 건물, 주택 피해, 기타 관공서 비품, 일반가재 피해, 도로 교량 항만 이것을 금액으로 총산해서 1만 2533억 1100만 원이올시다. 이상이 10월 25일 현재로 각 시도에서 조사해 온 이번 전재 의 피해 상황이올시다. 이 모든 상황으로 볼 적에 국내의 치안 상황이 우리가 우려하는 이상으로서 긴박하여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인데, 국내 치안에 있어서 3만 4800의 적을 남한에 두고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4만 4000 정도의 경찰군을 가지고는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어서 우선 국군이 후방 치안의 보안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협력을 하고, 그 후방에서 보안을 위해서 경찰관의 수를 늘려서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다시 경찰군의 수를 임시 조치로서 늘려 볼가 하고 안을 꾸몄읍니다. 여기서 대개 그 안을 소개할 것 같으면 총수에 있어서 1만 5213명이라는 경찰관을 증모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4만 4000 이외에 1만 5213명의 경찰관을 특별 특수경찰대로 조직을 해 가지고 3만 4800에 대해서 전투행동을 각 경찰국별로 하는 것을 경찰국장이 파악하지 않는…… 전체적으로 내무부장관이 파악해 가지고 전체를 3만 4800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투대대를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려 하니 특히 국내 현하 상황을 고찰해 주셔 가지고 급속한 단시일 안에 이 공비 소탕이 되도록 여러분의 원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이제 내무부차관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어제부터 듣는 것인데 거기 질의가 끝나지 않었고 그러니 만치 오늘로 국방부차관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국내 치안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사뢰 보고저 합니다. 어제 국방차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무부차관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우려할 사태 가운데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방을 시찰하고 온 저희들과 너무나 실정과 차이가 많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적에 대한 말씀인데, 겨우 1만 8000명의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남한의 잔적이 3만여 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순전히 무장한 정규의 인민군만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남어 있는 잔적은 연합군의 급격한 진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인민위원회를 위시해서 빨치산이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수다 한 종사하든 적색분자가 그네들의 뒤를 따라서 퇴각한 수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모르시는가, 아시고도 그 말씀을 아니 하시나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10월 20일경의 보고 숫자, 우리가 전라북도의 잔적 총수가 9만 5000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저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안과장에게 이것은 당국에 보고된 것이냐 물었드니 매일같이 보고 숫자라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되 지금 내무차관의 말씀이 전 한국에 있는 잔적이 겨우 3만 4000명이라고 하시는데 숫자의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놀라고 있읍니다. 그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 정규의 인민군뿐만 아니라 좌익분자, 그자들이 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네들이 공비화해 가지고 인민군을 앞에 세우고 같이 나와서 밤에 야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전북 지사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2, 3일 전에 다른 것도 고만두고 전주에서 20리, 30리, 50리 고산까지도 며칠까지 적비 가 나와서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태를 지사회의에서 보고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산 가운데에 산맥에 집결한 공비가 일단 무려 10만이 넘는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남에 5개 대대, 경북에 5개 대대를 둔다고 하는데 전북은 지리산 소재지가 아니라고 보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주로 공비들은 남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상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리산 북방에 있는 전북은 패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북에는 경찰대를 웨 파견하지 않는가,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동시에 전라북도의 경찰관은 4000여 명이 있는데 무기는 600개밖에 안 준다고 일전에 경찰국에 누누히 간청했드니 차관도 아실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와서 무기를 달라고 했드니 어느 계 에서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결재가 경상남도에서 600명 무장경관, 경북에서 1000명의 무장경관을 응원 파견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전라북도에 많이 있읍니다. 전라북도 경찰관은 토벌이 안 되고 경상북도의 경관이어야 토벌이 됩니까? 전북에서 요망하기를 사람까지 올 것은 없고 무기만 달라고 하니까 이미 결재가 났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고 기어히 1600명의 경상북도 경관을 전라북도에 보냈드니 오늘날에 와서 그네들이 타관에 와 가지고 자기 단신으로 와서 추워 못 견디겠다고 하며 말이 간다 간다 하고 고향 고향 하니 이와 같이 해서는 치안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북 1도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도에 다 이러한 사정일 것입니다. 각 도지사에게 치안을 어느 정도 맽기고 우리는 경찰 당국에 치안을 주고 있는 이상에 그네들 요망이 무기를 달라고 하면 무기를 주는 것이 옳지 실제에 맞지 안는 사람을 보내고, 경남에는 쌀이 없고 전북에 쌀이 있으니까 먹이기 위하야 보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북에 무기만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방 차관이 오셔서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전북에서 무기를 달라고 했드니 국방 당국에서 말하기를 청방 을 무장시켜야 될 터이니까 무기는 청방이 무장을 시킨 다음에 경찰에 주겠다고 하시였읍니다. 내무차관이 1만 몇천 명의 경관을 징모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지만 4만 3000명의 경관에 대한 무기는 완전한가, 무기는 없으면서 맨주먹 경관만 모집해 놓으면 어떻게 하실 방침인가, 무기 확보하는 데 어떠한 방책이 생기셨는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동시에 우리가 대구, 대전에서 주장해서 향토방위령에 의해서 지방에 자위대를 꾸미라는 법령이 통과되었는데 이 상황을 내무 당국에서 어떻게 보시는가, 진주한 뒤에 5시간 이내에 서울특별시, 각 도지사는 자위대를 꾸미라는 법령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가 보았드니 진격한 이후 한 달이 되었는데 전라북도는 귀먹자의 전라북도가 되어서 수일 전에 지사회 에 물려 4, 50명의 국․과장이 서울의 정형 을 들으려 와서 지금 여관에 밥 사먹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 자위대 문제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한청년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모지 의도하였든 향토방위대의 실정이 여러 가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같이 듣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자못 내무 당국에서는 서울에만 돌아보고 지방은 아직 등용 안 된 이유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 또는 실정을 알고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또 아까 각 지서 운운 말씀하시는데 전라북도만은 등용이 없고 자세히 모른다고 하시지마는, 그러나 아까 전재 보고할 때에 집이 몇 채, 사람이 몇 사람, 세밀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진주 여하도 모르는데 그 통계숫자가 어데서 나왔는가 알고저 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전북의 지서가 너무나 숫자가 많어서 증원이 불비하다는 말로서 숫자를 보고하기 어려워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양해합니다. 이와 같이 전북의 전체의 치안이 미확보로 지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기 생각할 때에 작금에 미곡 수집 문제로서 곡창 곡창 하면서 전북의 쌀을 상당히 기대하면서도 불구하고 치안이 제일 꼴째로 가서 오늘날 도외시한다고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 혼자뿐만 아니라 150만 도민이 다 같이 불안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내무 당국과 국방 당국에 전라북도의 치안 상태를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전라북도를 예를 들어서 각 도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질문이 너무 깁니다. 간단하게 질문될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이제 답변을 듣고 숫자에 대한 것,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질문하도록 합니다.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에 전라북도에 대해서 경찰 대대를 4개 대대를 둔다는 것을 빠트리고 말한 것 같읍니다. 순창 무주 장수 남원 이것을 종합한 4개 대대 경찰부대를 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무기 사항에 관한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의 상황이 대단히 좋지 못해서 특별히 경상남북도 양 도에 1000명과 450명, 1450명이라는 완전무장한 경관을 파견했는데 이것은 후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남 경찰국장의 지도하에 넣어 가지고 그의 직권으로서 행동하도록 배치되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배치된 이후에 전남 경찰국장의 관하에 넣어 가지고 모든 장비라든지 보급에 관한 것을 경찰국장이 책임을 질 것이요, 전라남도에서 책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알선을 해 주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기타 무장에 관해서는 이번에 다시 1200정이라는 무기를 바로 11월 1일 현재에 증가 배부해서 전라북도에 무장을 완비하기에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무장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M1이라든지 카빈이라든지 9․9식이라든지 38식 일본 총이라든지 이것을 정당한 무장이라고 해석하고 권총은 무기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10월 30일 현재로 약 1만 3000정가량의 무장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경찰에 2만 5000명을 무장을 해 준다고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에 국군과 유엔군과 연락이 되어 가지고 2만 5000명을 완전히 중무장을 시켜 준다고 하는 약속하에 교섭을 해 왔읍니다마는, 불행인지 그 약속이 수행되지 못해서 여태까지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금후에 그 교섭이 좋은 편으로 전향되는 모양이니까 지금 증원하드라도 먼저 약속한 2만 5000명은 물론 그 외에도 상당한 무기를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향토방위대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비상시 분담하는 사무로 여러 인원 관계도 있어서 특별히 부산 향토병에 관한 비상시 계係)를 두지 못하고 어떤 계에서 부업적으로 하게 된 형편으로서 좋은 알선을 못 하였읍니다마는, 이번에 계의 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기구의 편성을 치안국에서 향토방위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향토방위대에 대한 상당한 예산과 상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금후에는 이것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끝마칩니다.

남한의 치안을 하로 일찌기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다만 내무만이 책임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국방만으로도 책임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무와 국방이 혼연일치해서 어떠한 실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국방차관의 설명에 의하면 남한에 있는 잔적이 2만이라고 보고하였읍니다. 오날 내무차관의 보고에 의하면 3만 3000, 이 수효가 1만 3000이라는 수효의 차가 있는데 아까 박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수효보다 훨신 더 많은 잔적이 남한에 있어 가지고 치안을 교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를 당국 해 가지고 있는 중대한 기관에서 실제를 파악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실증이 여기에 탄로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 요망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자로서 실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 줍시사 하는 요망이요, 동시에 하로 일찍 후방의 치안에 근거해서 의뢰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경찰의 실력을 보호하도록 정부 당국에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현재의 장비를 볼 것 같으면 아까 무기 문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말이 되었읍니다마는, 사실 이 시절에 있어서 산악지대에서 토벌해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이 속옷도 없고 하복을 입고 밤을 새우고서 토벌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러한 경찰의 장비, 무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찰관의 실지 토벌에 종사해 가지고 있는 그 사태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무차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시에 내무차관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후방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증모를 주장합니다마는, 최근의 경찰관의 증모라는 그러한 심사 속에 삽입해 들어오는 경찰관의 질이 대단히 저하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무시 못 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전직 경찰관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하게 사고만 일으키던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 가지고 있는 이 사태를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국가사회를 명랑하게 건설한다는 의도 아래 그러한 전직 경관에게 중점을 두지 말고 신진 한 신선한 그러한 부문에서 선량한 경찰관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망이올시다. 이러한 요망 사항과 동시에 그 경찰관의 현재 질적 사태에 있어서는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질적 불량이 다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의 수뇌부들의 구상의 빈곤에서 나오지 안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급식비를 상당한 예산으로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즉도 실제 면에 있어서는 토벌지구에 있어서 그 부락민이 경관의 급식을 부담해 가지고 있는 사태를 볼 때 그것은 수뇌부에서는 다만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을 때에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들어 볼 것 같으면 많은 부담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엄중히 감독하셔서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망 끝에 첨부하는 바이올시다. 최후로 이 남한 일대에 있는 국방부와 내무부의 실태 파악에 있어서의 차를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읍니다. 어저께 장 국방차관이 현재 남한에 잔재 준동하고 있는 수가 2만이라고 하는데 내무차관은 3만 3000이라고 해서 착오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인데, 사실상 2만과 3만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서울 중앙에 앉아서 각 도에서 오는 보고를 그대로 섭취할 것 같으면 총수…… 일전에 내무과장 회의를 하고 보안과장 회의를 열어 보고 있읍니다마는, 각 도의 각자적 계수를 그냥 집계해 보니까 8만 내지 12만의 적이 있는 것으로 되요. 이것은 어째서 이러냐 하면 가령 지리산이라는 산을 생각해 보면 전라남도에서 지리산을 보고서 1만 3000, 경상남도에서 지리산을 보고 1만 3000, 전라북도에서 보고서 1만 3000, 이렇게 각 도가 각자적으로 1만 3000이라고 보는 관계로서 방향이 다르면 아까 말씀드린 8만 내지 12만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점으로 참작해서 국방부하고 내무부의 차이입니다마는, 국방부도 물론 그렇거니와 내무부 자체도 이것을 세밀히 적의 수에 제호 를 맥여 가지고 1번으로부터 2만, 1번으로부터 3만 3000이라는 번호를 붙인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이것을 계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전라북도에 관해서 박 의원께서도 말씀한 적의 준동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지리산을 바라보고, 경상남도에서 바라보고 또 타 방면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여간 수가 중복이 되지 않으니 이것을 개괄적으로 보아서 2만 내지 3만이라는 적의 수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나온 착오인 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장비에 관해서는 지금 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내무부에서는 ECA 관계라든지 유엔군 관계라든지 동경에다가 사람을 보내는 한편 물자 보급을 위하여 ECA와도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단시일 안에 완전한 장비가 되도록 노력해 왔읍니다마는, 차일피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금일에 왔읍니다마는, 최근에 기쁜 소식이 들려서 동경에 있는 미군에 공급하고 남은 의복 장비에 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해 주겠다는 것이 대체로 결정이 되서 미구에 그것이 국내에 반입되어 가지고 장비에 관해서는 염려가 없게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찰관의 전사자 혹은 중상 혹은 경상, 행방불명의 총수가 거대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행방불명의 경찰관 수가 7, 8천 명 되는데 이 경찰관의 유가족을 생각할 때 이 경찰관 유가족의 원호 문제, 경찰관 당사자에 대한 구호 문제, 이런 등등을…… 국군은 국군으로서, 경찰관은 경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혹은 전사 혹은 전사한 유가족에 대해서 상당한 원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절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남하하였을 때 원조법안이 상정이 된 것인데 그것이 불행이도 통과가 안 되고 그냥 남은 듯합니다. 그래서 급속히 이 문제를 아울러 고려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대체로 요망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읍니다. 하니 이 질문 시간에는 질문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어저께 국방차관 말씀에 남한 지역에 있는 공산군이 약 2만이다, 내무차관은 3만 몇천이다, 이것이 실제상 모를 것입니다. 일일히 한 사람 한 사람 붓들고 수를 세지 못할 때에는 어느 쪽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으나 아까 박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효라고 하는 것은 요컨데 정규 공산군을 가르키는 수효라고 보겠세요. 저 역시 전라북도 방위군에게 일전에 가서 그 상황을 들어 봤읍니다. 과연 지리산 덕유산 혹은 전주 부근에 있는 산 또는 정읍 부근에 있는 수효를 본다고 하드라도 6, 7만은 똑똑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요컨데 정규병 외에 소위 군대들이 퇴각하고 산으로 도망할 적에 내무서원이라든지 기타에 공산분자들이 같이 따라가서 전부 한 폭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때에 상당한 숫자를 우리가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개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현재 전라북도도 말씀하드라도 국군은 전연히 없고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형편인데,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 내무차관은 우선 경찰관의 증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거기서 요망하는 것은 증원보다도 무기, 그다음에 교통기관 추럭이나 혹은 자동차 이것을 요망하고 있읍니다. 아까 박 의원은 무기에만 크게 생각하시고 교통기관은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무기하고 교통기관 이러한 두 가지를 요망하고 있읍니다. 우선 경찰 인원에 대한 것보다도 무기에 대해서는 교통기관 두 가지입니다. 무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교통기관에 대해서는 전연히 말씀이 없는 고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기관이 다 부족하고 있읍니다. 무기하고 교통기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서 있는 데도 추럭 하나가 배치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호남 일대에 지금 전부 추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후생용으로 쌀을 드려오는 이러한 추럭뿐입니다. 이 추럭이 물론 들어올 것 같으면 이러한 추럭이라도 교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식량이 보급을 반입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선 그 여력이 군에 교통기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서에 한 대를 배치시킬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것을 질문을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이러한 시급한 데에 대해서 꼭 책임 있는 답을 바라고 이하의 두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우리나라로는 국민의 개인의 급기 는 면했지마는 대한민국의 위기는 인민공화국이 낙동강을 건늘 때보다도 국제적으로 더 급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저의 지방에 가 보니 금번에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국민 사랑하는 마음, 그 정신이 군경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 깨트린 손해가 더 딴 것으로 보충할 수가 없는 줄 아나, 이제 부역자 때문에 부역자에 대한 처단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지할는지는 모르지마는, 부역자를 상대로 하는 지방 군경들의 폐해는 알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국가에 미칠 영향이 어떨 줄 아나 아직도 경찰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 집이 불타고 집을 잃었으니 회복을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반역 대역 이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다소 남어 있든 그들이 오히려 인민군에게 눌렸을 때 이상의 일종 군경에 대한 공포의 사실을 당신네들은 아는가, 여기에 대한 최단기간 내에 우리 민심을 군경이 확실히 파악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안보에서 금번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국가의 전도가 우려되는데 민주경찰, 민주군인의 역량에 있어서는 부족한 일선 군경 때문에 앞으로 유엔에서 실패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당할 걱정을 당신네들은 어느 정도의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인민군이 지방에 들어가면 하라버지, 할머니 그랬는데 군경이 들어오고서는 쏜다, 죽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순진한 백성들이 어떻게 공포 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이제 군이 비행 하는 것은 헌병이 감시하지마는…… 아마 경찰관은 모르지만 굶주리고 떨고 있는 백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수뇌부는 어떻게 아는가, 경찰관이 용어나 태도에 민심을 확보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일체 행정이나 정치공작대 전체에 긍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암만 실지 를 회복했다고 할지라도 민심을 수습 못 하면 더 위기가 가한다는 것을 아는가, 그러면 국책적 으로 경찰행정의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일선에 있는 경찰을 지도하고 확실히 할 내무 당국의 방침이 서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무 당국이 경찰의 행정을 더군다나 일선에 있는 경찰관리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책임자로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하고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을 하겠읍니다. 수송기관…… 무기 이외에 군수기관이 부족해서 전투행위를 잘 못한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 참으로 무기 이상으로 운수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기관에서 특별히 ECA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교섭을 했읍니다마는, ECA 자금 그 자체가 순전한 민수물자에 쓰힐 물품을 산다는 그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운수기관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방경찰국에다가 이걸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기로 일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미구에 수송기관은 고갈 상태에서 완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경찰, 지방군경의 압력에 민심이 변동되고 공포심에 쌓여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로 여기 부산서, 대구서, 대전서 우리가 자나 깨나 우리 실지를 회복하고 우리의 낙토, 평화로운 농토를 남북을 통일시켜 가지고 세계의 열국에 올라서서 광영 있는 대한민국으로 승리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야로 생각하는 바이었읍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서울이 탈환된 그 무렵에 경찰 선발대를 실지 회복시킨 후에 보낼 적에 지금 박 의원이 염려하시는 근심하신 점에 대해서 나도 여기 근심하고 간부도 전부 근심했읍니다. 그래서 선발대들에게 무어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실지 회복을 하면 거기에는 우리 동포가 있는 곳이다｣ ｢그는 우리의 동포지 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말씀했읍니다. 그다음에 3개월간 주림과 추위와 공포 속에서 떠는 이 동포를 ｢너는 구세주와 마찬가지의 입장으로 돌봐야 할 것이다｣ 명심시켰읍니다. 너희들 돌아가서 구세주와 마찬가지로서 불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입장에서 치안을 확보하라는 말씀을 간청했읍니다. 또 노골적으로 탈환지구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재산에 탐을 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여자에 탐을 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특히 간부들, 지도자들한테 말하기를 ｢지금은 비상시, 전시니까 경찰이 선발대로 들어가서 경찰행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행정에는 반드시 엄중한 기분으로 모든 곳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의시키고 ｢재산에 탐을 내거나 여자에 탐을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범한 자는 즉석에서 엄중한 처분을 하라｣고 부탁을 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수많은 우리 부하 중에는 좋지 못한 그릇된 생각으로 박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가 있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 당국으로 무슨 조처라든지 확고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엄중히 민속 한 기간 안에 이것을 처리해 버리고 깨끗이 씻어 가지고서라도 정예분자만은 남겨놔 가지고 치안의 확보를 해 가지고 박 의원께서 염려하시고 모든 동포가 고생하시는 처지를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차관이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군경의 작폐는 어제도 말씀을 했읍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말씀했읍니다마는, 군경의 작폐, 이것은 시인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막어 내느냐 하는 데에 저도 힘을 쓰고 있읍니다. 다소간 이 점에 있어서는 조곰씩 개선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번 서울에 입성을 한 선두부대들이 가옥이라든지 건물을 많이 접수했다든지 또 물자에 대해서 징발을 했다든지 이러한 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된 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또 최초에 몇 사람 나쁜 사람을 몇 사람을 총살을 했드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느낌까지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법 행위자를 전부 적발하면서 처단하고 있읍니다. 그그저께도 현직 장교 한 사람을 총살 집행했읍니다. 좀 늦인 감이 있읍니다마는, 이 계엄에 의한 재판제도가 모든 기구가 성립되어 가지고 여행 되는데 약 2주일가량 걸렸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좀 늦인 감이 있고, 또 처음에 2, 3명 처단했을 것 같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지마는, 늦게 2, 30명 처단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일조일석에 살아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7시부터 계엄회의를 해 가지고 불법 접수, 불법 징발이라든지 이러한 민간에 대한 이러한 것을 일일히 적발하고 처단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회의원 제위와 또 민간 피해자들에게서 좀 솔직한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제보에 의해서 조치하고 처단한 예가 많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 이 점만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몇 사람 희생을 내놀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협력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불순분자를 제거해서 수십 명 군인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드는 데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나쁜 사람을 포섭시켜 가지고 군대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조곰도 없읍니다. 수십만의 군대를 옳게 인상 할 것 같으면 몇 사람 악질분자는 제거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상부층의 의견이 일치되고 그러한 확고한 방침하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아까 이 후방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후방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기를 군으로서도 희망합니다. 게리라 부대의 출몰, 이것은 정규작전이 아닙니다. 산발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저쪽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서 나옵니다. 지서, 파출소 이런 데로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읍니다. 또 산재하고 있어서 그 구역의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은 성질상으로 집단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유격대가 나올 때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정규작전으로 물론 군대가 출동하겠읍니다마는, 산발적으로 20명, 30명, 40명, 50명 또 군대가 주둔한 데에서 먼 지방에, 먼 벽촌에 습격을 할 때에 이러한 때에는 또 군대를 채 및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지서 파출소가 비로소 이것을 산재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략 유격부대의 큰 주력에 대해서는 군대가 소탕하고, 각 지방의 벽촌에 산재적으로 하는 습격에 대해서는 파출소에서 하고, 군대는 주로 토벌에 종사하도록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무 당국에서 1만 5000명에 대한 무기를 유엔군에게 요구했고 또 군 당국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했읍니다. 다못 이것이 여러 가지 시간문제로써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다소간 노획 무기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다 합해서라도 지금 군대에서 날마다 내려가는 병력에 대한 병기 보급은 이것으로서 다 마쳐 나갈 수가 없읍니다. 유엔군으로부터 병기 보강도 그리 용이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충을 알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질문하신 중에서 군에서 추산한 비적 수와 경찰에서 추산한 비적 수가 다소간 틀린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꼭 수효가 맞는다고 하면 도리혀 이상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추산은 아니지마는, 대단히 여러 가지 곤란이 있읍니다. 전부 나타나는 숫자를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만 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 얼마 나타났다가 저 지방으로 이동한 것은 중복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중복한 것을 제거하고 아까 내무차관이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산의 비적 수가 이쪽에서 얼마다 또 저쪽에서도 얼마다 해 가지고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이동하는 것을 같은 유격대가 이동하는 것을 제거하고, 또 부동적으로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 비적이 무장 비적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어떤 벽촌을 습격을 할 것 같으면 장병들까지 억지로 끌어가면 끌려간다, 그러면 그 수가 늘고 습격을 당해서 또 자기 집으로 도망갈 때에는 수가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의 부동은 할 수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전북에 대한 치안 문제,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군의 입장으로서는 경부선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유엔군의 근본 방침이 그렇습니다. 초 단계에 있어서 전라남북도에 중점적으로 치안 확보에 유의를 못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소위 제3군단의 조직에 따라서 지금 군에서도 그 방면에 배치하는 데 유의하고 또 군의 배치가 핍박 한데 보충하기 위해서 경찰에 특별히 전라남북도의 치안을 여실히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안 묻겠읍니다. 시방 과거를 추궁하는 여기에 있어서 확고한 방안, 확고한 방안, 자꾸 하니 확고한 방안이 뭐냐 말이에요. 이미 적어도 아까 보고에 의해서 30만 우리 동포가 국방 당국과 내무 당국의 실책으로 도망질 잘 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30만에 대한 과실치사죄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후에 작폐를 일으켜서 민심이 더 멀어졌다 말이에요. 군경 작폐에 대해서 아까 내무차관이 말한 바와 같은 훈시라든가 지시라든가가 그대로 실행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실행은 시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시책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책이 없읍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 파견되었든 의원의 보고를 들으면 이 정부가 그대로 있느냐 없어지느냐, 우리가 총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민심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과실치사죄를 또 져야 한다 말이에요. 이러한 위태를 아까 박 의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시책이 있거든 그냥 있고, 만일 확고한 시책이 없거든 물러가요. 거기 앉어서 시책 없는 거 하다가 과실치사죄를 지고 우리 또 총선거하고 대한민국 다 망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고한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요.

이제 국방차관의 답변에 대해서 잠깐 재질문하겠읍니다. 국방차관의 말씀에 시방 치안이 이렇게 대단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주재소를 놓고 뭐 놓고 해서 공비가 와야만 퇴치하지 적극적으로 소탕하겠다는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찰로서 가만히 앉어서 나오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 만일에 공비가 들어 있는 지역에는 제2 인민공화국이 될 것이고, 거기는 적극적으로 가서 소탕 안 하면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질문하려고 합니다. 경찰로서 적극적으로 소탕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비는 언제 완료되는지, 또는 단시일 내에 소탕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소탕전을 완료하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의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 이 점은 제 답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것만 소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군에서는 이러한 방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의 낙엽기에서 전부 소탕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경이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주력부대에 대해서는 군이 담당하고, 산발적인 것에 대해서는 경이 담당하고, 또 산맥을 통해 가지고 이놈들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산정에…… 서로 연락하는 산정고소 이 점에 올라가서 군경이 경비하도록 그러한 방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만한 유격부대를 따라가면서 소탕하는 방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아까 산재적이라고 말씀한 것을 아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좀 미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고만둡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을 끝냅시다.

여기서 질문하겠읍니다. 최근에 군인 승급시키는 문제를 말이죠…… 일반 병역법과…… 밑에서 참 그야말로 하사에서 피 흘리는 장병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사기에 저해되는 일이 있어요. 헌데 보면 청방 의 무슨 중령이니 준장이니 이렇게 자꾸 승급시키다가는 마지막에는 이 승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것을 국방차관,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요망 사항이라든지 주의 사항이지 질문이 아니야요. 그런 것을 말씀하실려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일이고 만일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면 우리 국회에서 적발해서 결의로 할 수 있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고만두자고 그러고 조광섭 의원은 하자고 그러니 오늘은 내가 무리한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읍니다. 다시 말씀 마세요.

이제는 비밀회의로 한다는 것을 해제합니다. 방청 넣셔도 좋습니다. 이 보고 사항 끝에 계속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에요. 지난번 39차 회의에서 지방 실정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비밀회의로 했읍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실정을 일반 군중이 들어서는 혹 좋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이것을 우리 국회에는 기록으로서는 남겨 둬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기록에 기록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기록합니다. …… 하고, 아까 보고 사항으로서 ｢이북 탈환지구의 실정조사단 파견｣ 하는 거하고 멧세지 보내자는 안은 제안자가 이종현 의원인데, 이종현 의원이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대한 시간이 없으니 내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좋겠읍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