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준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곧 2000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설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설계 하나로서 관광한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한국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확실하고 보다 틀림없는 관광흑자가 창출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태권도 성전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세계 각국에 5000여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회원들은 태권도 종주국에 와서 한번 그 성전을 찾아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태권도 회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태권도...

모두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침통하게 이 나라 경제를 걱정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IMF를 벗어났다고 우리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작년과 같은 생각으로 이 국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사건들이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싸우는 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총무단에게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과연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인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작년 예산국회에서 금융구조조정비로 64조 원의 예산을 인정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은 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43조 6000억 원은 채권을 발행해서 금융구조조정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20조 4000억 원에 대한 채권발행의 여유분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10조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돌고 또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조정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부실채권의 규모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규모가 현재 1개월 이상의 연체를 포...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 어준선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실물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의 저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것은 IMF와 협의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높은 실업과 그리고 불안정한 가계소득에 의한 내수부진 그리고 고금리에 의한 기업부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책임하게 운영된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93년에서 95년까지 호황기에 기업들이 과다한 단기 차입으로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고 구조조정...

재정경제위원회 어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준선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및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은 6월 결산법인과 12월 결산법인에게 199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와 개정조항의 적용대상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안 중 개정법률안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기존 주식취득 시 이사회 동의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정...

재정경제위원회 어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발의한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인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종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국산기자재에 대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국내, 외산 차등 없이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등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고 기타 공공법인의 법인세 우대세율을...

자유민주연합 어준선 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앞서 찬성 발언을 한 정세균 의원께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그러한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점, 또 이런 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쉽게 보증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외환위기의 상황으로 봐서 여와 야를 초월한 그런 입장에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겠다, 단지 동의를 하되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국제금리 수준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러한 수준보다는 적어도 국제관행에 걸맞은 그런 범위 이내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외국환은행이 적어도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

분위기를 좀 바꾸십시다.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 출신 어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변화의 기치를 높이 올립시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장섭시다. 오늘의 우리 경제는 정말로 흐트러져 있는 실타래처럼 쉽게 풀어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일했습니다. 경기순환의 조정국면이니 또는 연착륙이니 운운하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코 위기는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금년은 작년과 또 다릅니다. 대우경제연구소에 서 96년도 주요 43개국, OECD 가입 29개국, 아시아 개도국 11개국 그리고 중남미 3개국, 이 나라들의 경제실적 ...

나머지는 속기록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값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날개를 달은 듯 올리면서 농산물로써 수매되는 벼, 담배, 인삼 등의 가격은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도시집중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600만 농민의 시름을 덜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림부장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의 경우 우리 안에 가두어 기르는 축산에서 방목하는 축산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많은 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초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개발하여 방목하는 축산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중 9개월 정도는 방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의 소유와 경영은 경쟁력 있는 축산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경제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어준선 의원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의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고 신용보증기금운영위원회에 중소기업청의 소속 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의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의 심의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의 금융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감독부서와 ...